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내용 19

3. 연구의 방법 21

4. 연구의 제한점 25

II. 이론적 논의 및 국내 현황 27

1. 아동복지시설 29

1)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29

2) 아동복지시설 현황 31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32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개념 32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현황 33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35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및 자립 개념 35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현황 36

3)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 및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9

4.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46

1) 정책방향 46

2) 주요제도 및 프로그램 47

3) 우리나라 제도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50

III.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53

1. 일본 55

1) 정책방향 55

2)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63

3) 문제점 및 시사점 82

2. 미국 88

1) 정책방향 88

2)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103

3) 시사점 117

3. 프랑스 122

1) 프랑스의 아동복지 정책 122

2) 프랑스 아동복지의 주요 쟁점과 프로그램 129

3) 특별 프로그램 136

4) 파리시 청소년 복지정책(paris ado sevice) 155

5) 시사점 158

I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현황 161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생활 및 욕구실태 163

1) 아동양육시설 관련 특성 164

2) 일상 및 가족생활영역 173

3)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184

4) 직장 영역 190

5)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198

6) 사회적 지지 영역 202

7) 신체 및 심리적 발달 영역 204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현황 207

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현황 및 사업실태 208

2)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의 어려움 및 문제점, 제안점 220

V.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29

1. 퇴소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31

1) 진학형 퇴소청소년 231

2) 취업형 퇴소청소년 236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 243

2.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유형별 분석 248

1) 진학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48

2) 취업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54

3) 가족통합형 퇴소청소년의 적응과정 264

VI. 정책제언 273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275

1)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 대책 수립 275

2) 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 체제 마련 276

3) 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청소년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체제 마련 278

4)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지급 제도 확립 279

5) 자립지원시설의 개선 280

6) 직업훈련시설의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과 전문 인력의 보강 281

7) 특별한 퇴소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 구축 282

8)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충과 표준화 283

2. 서비스 영역별 차원에서의 정책제언 284

1)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284

2)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286

3) 직장 영역 286

4)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287

5) 사회적 지지 영역 288

6) 신체 및 심리적 발달영역 289

참고문헌 291

부록 299

[부록 1] 청소년용 설문지 301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지 312

[부록 3] 심층면접지 318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판권기

〈표 I-1〉 퇴소청소년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 22

〈표 I-2〉 퇴소청소년 주거형태별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안 22

〈표 I-3〉 퇴소자립 연구대상 명단 24

〈표 II-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6.12.31현재) 31

〈표 II-2〉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6,12.31현재) 31

〈표 II-3〉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 현황 (2006.12.31현재) 33

〈표 II-4〉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현황 (2006.12.31현재) 34

〈표 II-5〉 연도 및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현황 36

〈표 II-6〉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현황 36

〈표 II-7〉 지역별 아동자립시설 수 및 이용인원 37

〈표 II-8〉 연도별·지역별 대학 진학현황 37

〈표 II-9〉 시도별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등 지원현황 38

〈표 II-10〉 시도별 2005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단가 현황 38

〈표 II-11〉 시설 퇴소 아동 전세자금 지원 현황 39

〈표 II-1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및 가족생활 영역 변수 40

〈표 II-13〉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또래관계 영역 변수 40

〈표 II-14〉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영역 변수 41

〈표 II-15〉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지역사회 영역 변수 42

〈표 II-16〉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영역 변수 44

〈표 II-17〉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발달 영역 변수 45

〈표 III-1〉 시설퇴소시 아동상담소·시설에서의 회의 검토사항 68

〈표 III-2〉 사회생활지원 내용 72

〈표 III-3〉 퇴소준비원조항목·달성과제·개별과제 73

〈표 III-4〉 자립원조홈의 사례 80

〈표 III-5〉 아동집단생활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 92

〈표 III-6〉 파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사립 복지시설 135

〈표 III-7〉 연도별과 나이별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수 153

〈표 III-8〉 연도별 나이별 시설퇴소 아동수 154

〈표 IV-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63

〈표 IV-2〉 아동양육시설 퇴소시기 165

〈표 IV-3〉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할 당시 나이 165

〈표 IV-4〉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주된 이유 166

〈표 IV-5〉 아동양육시설에 있었던 기간 167

〈표 IV-6〉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가장 어려운 점 168

〈표 IV-7〉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시설 혹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복수응답) 169

〈표 IV-8〉 위 프로그램 중 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세 가지(복수응답) 170

〈표 IV-9〉 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171

〈표 IV-10〉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172

〈표 IV-11〉 시설에 오기전 경험 173

〈표 IV-1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174

〈표 IV-13〉 위탁부모, 후원자 유무 175

〈표 IV-14〉 현재 친부모 유무 175

〈표 IV-15〉 친부모가 있는 경우, 누가 계시는지 176

〈표 IV-16〉 친부모와 연락(만나는 것 포함) 빈도 177

〈표 IV-17〉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178

〈표 IV-18〉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담하는 사람(복수응답) 179

〈표 IV-19〉 지난 세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 3가지(복수응답) 180

〈표 IV-20〉 자립생활기술 181

〈표 IV-21〉 자립생활기술 영역별 비교 183

〈표 IV-22〉 현재 학교 재학 여부 184

〈표 IV-23〉 재학학교의 종류 185

〈표 IV-24〉 학교생활 만족도 186

〈표 IV-25〉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186

〈표 IV-26〉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187

〈표 IV-27〉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복수응답) 188

〈표 IV-28〉 상급학교에 진학이후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189

〈표 IV-29〉 친구(선후배포함) 관계만족도 189

〈표 IV-30〉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90

〈표 IV-31〉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직경험 횟수 190

〈표 IV-32〉 이직한 이유(복수응답) 191

〈표 IV-33〉 취업준비과정의 어려움 192

〈표 IV-34〉 현재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유무 193

〈표 IV-35〉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일한 기간 193

〈표 IV-36〉 현재 하는 일 194

〈표 IV-37〉 현재 고용형태 195

〈표 IV-38〉 월평균소득 195

〈표 IV-39〉 현재 직업만족도 196

〈표 IV-40〉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유(복수응답) 197

〈표 IV-41〉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 197

〈표 IV-42〉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 198

〈표 IV-43〉 주거형태만족도 199

〈표 IV-44〉 아동양육시설 퇴소후 총이사횟수 200

〈표 IV-45〉 아동양육시설 퇴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자금지원 여부 200

〈표 IV-46〉 주거와 관련하여 한달 평균 소요되는 금액 201

〈표 IV-47〉 주거지역만족도 202

〈표 IV-48〉 사회적 지지 203

〈표 IV-49〉 사회적 지지 영역별 비교 204

〈표 IV-50〉 지난 1년내 앓은 경험이 있는 질병(복수응답) 205

〈표 IV-51〉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료유무 206

〈표 IV-52〉 치료받지 않은 경우, 이유 206

〈표 IV-53〉 조사대상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207

〈표 IV-54〉 한해 법적퇴소연령도달 퇴소인원(최근3년 평균) 208

〈표 IV-55〉 한해 기타 사유로 인한 퇴소인원(최근3년 평균) 208

〈표 IV-56〉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정책에 대한 의견 209

〈표 IV-57〉 시설차원의 아동양육시설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여부 209

〈표 IV-58〉 아동양육시설 퇴소전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실시방법(복수응답) 210

〈표 IV-59〉 퇴소청소년 지원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211

〈표 IV-60〉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주로 기획하고 실시하는 사람 212

〈표 IV-61〉 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방법 213

〈표 IV-62〉 양육시설 기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213

〈표 IV-63〉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지역사회자원(복수응답) 214

〈표 IV-64〉 세부프로그램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필요성 인식 219

1. 연구목적

o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o 주요 연구방법은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자료 고찰을 통한 아동 복지시설 개념, 관련현황,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적응 영향요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관련 국내 정책 및 프로그램 파악 둘째, 자료검토를 통한 외국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파악 셋째, 설문조사를 통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실태, 욕구 및 현황 파악 넷째, 심층면접 인터뷰를 통한 퇴소청소년 적응과정 파악 등임.

2. 주요내용

o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현황은 총 18,817명이며 퇴소 아동수는 6,898명임.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수는 17,517명,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수는 2,946명임.

o 퇴소아동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주거제공 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1개소 총 13개소의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운영에 있으며 이용인원은 총 235명으로 정원인 411명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o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단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퇴소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였음. 시도별로는 인천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대전, 강원, 경남이 100만원으로 가장 적음.

o 퇴소아동 전세자금지원: 일부 시도(서울, 부산, 강원, 충남)에서는 시설 퇴소아동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005년 현재 서울의 경우 1인당 2,500만원(2인당 4,000만원), 부산 1인당 1,000만원, 강원 1인당 300만원, 충남 1인당 1,250만원임,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묾.

o 일본의 퇴소아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리빙케어(living care), 사후케어(after care), 가정지원전문상담원(family social worker), 아동양호 시설분원형 자활훈련사업, 자립원조홈, 직업지도 위탁부모제도 등.

o 미국의 퇴소아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 24시간 긴급전화서비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대학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등.

o 프랑스의 퇴소아동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아동재가복지, 특별예방 프로그램, 길거리 사회교육, 대부모후원제도(le parrainage) 등.

o 우리나라 퇴소청소년의 가장 어려운 점: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살 곳을 마련하는 것(36.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35.7%), 사회적응(13.5%), 직장(10.0%), 외로움(4.3%) 순이었음.

o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 퇴소와 관련하여 진로지도 및 관련 상담(4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37.2%), 심리적성자립능력검사(26.0%), 주택관리기술(21.5%), 건강관리(20.7%), 성과 결혼에 관한 교육(17.4%), 일상생활관리훈련(15.3%), 자조집단을 통한 자립지도(11.6%) 순이었음.

o 주된 상담자: 아동양육시설 퇴소이후 생기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로 상담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가장 많았으며(34.0%), 다음으로 시설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30.3%),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선후배(19.7%), 형제 혹은 자매(16.0%), 혼자(14.8%), 기숙사, 자립생활관, 그룹홈 등의 선생님(9.4%) 순이었음.

o 스트레스: 지난 세 달간 가장 스트레스 받은 항목(복수응답)은 경제적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76.1%), 진로관련영역(45.7%), 심리적영역(42.5%), 인간관계영역(35.6%), 일관련영역(26.7%), 가사생활영역 (24.3%) 순이었음.

o 진학형 청소년, 취업형 청소년, 가족통합형 청소년의 적응과정 분석결과 잦은 이직과 학업에서의 부족한 전공과 직업 간의 괴리감, 직업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적응력이나 적절한 사회적 지지에 따라 긍정적 적응을 하는 사례도 상당부분 있었음.

3. 정책제언

o 2007년 4월부터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강화, 확대

o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체계적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프로그램(Indepencet Living Program)의 제도화

o 퇴소청소년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배치 의무화

o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로의 전이(transition) 준비를 위한 가족형 준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확대

o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지급 및 전세자금 지원방안 모색

o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동으로 퇴소청소년을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전화 및 상설지원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