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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과제제안서(RFP)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7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9
제3절 연구 방법 21
제2장 국내외 소비자정책 동향 23
제1절 한국 23
제2절 미국 34
제3절 영국 40
제4절 일본 45
제5절 독일 54
제6절 호주 59
제3장 국제 소비자 기구 현황 70
제1절 Consumer International 70
제2절 기타 국제 소비자 관련 기구 82
제4장 국내외 소비자단체 식품안전 활동 86
제1절 한국 86
제2절 미국 89
제3절 영국 111
제4절 일본 127
제5절 독일 132
제6절 호주 141
제7절 시사점 151
제5장 국제소비자 단체 정보교류 현황 및 정책적 함의 153
제1절 국제 심포지엄 개최 153
제2절 국제 소비자단체별 주요 활동 155
제3절 정책적 함의 16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8
제1절 결론 168
제2절 사전예방적 식품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69
참고문헌 172
부록 174
부록 1. 주요국 식품안전 관련 소비자 단체 활동 동향 발간 자료집 175
목차 176
1. 소비자 단체의 수입식품 안전법안 관련 활동(미국) 177
○ 소비자 단체 수입품 안전성 촉구(Consumer groups call on Congress and Presidential Task Force to Immediately Address Safety of Imports) 177
○ 의회에서 발표된 수입식품안전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CU discussed Food and Drug Import Safety Act) 183
2. 소비자 단체의 제품테스트 결과(미국, 영국) 189
○ 에너지드링크 카페인함량 조사(Energy Drinks Behind the buzz) 189
○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테스트(Is it really decaf? We test for the amount of caffeine in decaffeinated coffees) 193
○ 영국(Which), 페스트푸드 염분 함량 조사('Shocking' salt levels found in fast food Salt group study examines chains) 195
3. 일본 소비자 연맹 정보 201
○ 시판음료 제품 21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서 벤젠 검출(2007.3.7) 201
○ 식품첨가물의 상승작용(2007,4, 7) 204
○ 색이 있는 쇼핑비닐봉지로부터 납 검출(2007, 10, 17) 207
○ 통조림식품에서 용출된 환경 호르몬(2007, 12, 7) 210
4. 독일 소비자연맹 활동 정보 213
○ 버섯의 비밀, 버섯과 방사선원소 (2007, 8, 9) 213
○ 적절한 버섯채취법버섯의 비밀, 버섯과 방사선원소 (2007, 9, 8) 217
○ 계피과자 중의 쿠마린 과다 함유(2006, 1) 221
○ 독일 연방위해평가 연구소의 입장표명 225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정부 소비자보호부 발표사항(207, 11, 6) 231
○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 2007년 쿠마린 관련 발표사항 233
부록 2. 국제 심포지엄 개최 자료 234
목차 235
1 : 미국의 식품안전 이슈 : 소비자연구와 운동의 역할 236
Food Safety Issues in the US : Role of Consumers Union's Research and Advocacy / Michael Hansen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위원] 236
2 : 일본 소비자단체의 OlE, Codex, WTO/FTA에 관한 식품안전활동 250
Why is CUJ protesting regarding OlE, Codex and WTO/FTA? / Yasuaki YAMAURA [일본 소비자연맹 부대표운영위원] 250
3 : 독일의 식품안전- 현황과 소비자의 관점 262
Food safety in Germany and the customer's point of view / Ms. Gesa MASCHKOWSKI [독일 소비자정보서비스센터 편집장] 262
4 : 한국 소비자단체의 식품안전활동 / 문은숙 [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06
5 : 식품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활동 / 정의섭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팀장] 328
기타 활용성과 340
총괄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342
〈표 2-1〉 국내 주요 소비자정책 관리 기관 24
〈표 2-2〉 소비자정책국 분장업무 26
〈표 2-3〉 식품의약품안전청 5대 정책전략 목표 29
〈표 2-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행정 30
〈표 2-5〉 연방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35
〈표 2-6〉 FDA 규제 품목 37
〈표 2-7〉 영국 공정거래청의 주요 정책대상 41
〈표 2-8〉 영국 공정거래청의 소관 법률 41
〈표 2-9〉 영국소비자정책 요약표 43
〈표 2-10〉 지방 소비자보호단체 현황 47
〈표 2-11〉 소비생활센터 설치현황 49
〈표 3-1〉 CI 총회 별 주요 의제 73
〈표 4-1〉 영국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20개 프로그램 119
〈표 4-2〉 독일연방소비자연맹의 후원단체 133
〈표 4-3〉 독일연방소비자연맹의 조직도 134
〈표 4-4〉 독일연방소비자연맹의 소비자 상담처 140
〈표 5-1〉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154
〈표 5-2〉 독일의 연도별 광우병검사 결과 162
〈표 5-3〉 아크릴아마이드 관련 정보개발을 위한 관계기관별 협조사항 163
〈표 5-4〉 아크릴아마이드 관련 위해정보 전달방법 및 대상자수 164
[그림 4-1] 국내 주요 소비자단체 네트워크 87
[그림 4-2] Sainsburys와 Waitrose의 신호등표시제 115
[그림 4-3] 청량음료의 GDA-Table(위) 신호등표시 예(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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