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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개인신상정보 삭제]
연구과제제안서(RFP)
목차
요약문 7
Summary 13
제1편. 어린이 먹거리의 건강안전지표 산출 및 평가체계 구축 / 정기혜 19
목차 2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27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30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32
제2장 국내·외 유사 평가지표 고찰 39
제1절 총괄 현황 39
제2절 국내 지표 개발 및 활용 현황 40
제3절 외국의 지표 현황 51
제4절 시사점 61
제3장 어린이 먹거리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62
제1절 정부 정책평가에 관한 이해 62
제2절 어린이 먹거리 평가 지표에 관한 이해 64
제3절 지표 개발 및 선정 절차 67
제4절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 70
제5절 지표 선정 및 구성 82
제6절 각 지표에 관한 이해 86
제4장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사업 평가 103
제1절 평가지표 값 산출 체계 103
제2절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인식 조사 125
제5장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사업 평가 및 운영방안 139
제1절 평가의 제한점 139
제2절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사업평가 140
제3절 향후 지속적인 지표 생산을 위한 운영 방안 143
제2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및 품질인증제도 연구 / 김건희 145
목차 147
제1장 연구개발 목표 153
제1절 연구과제의 목표 153
제2절 연구과제의 목표달성도 162
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63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196
제1절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Green food Zone) 내 기호식품의 위해요소 정보수집 및 문제점 도출 196
제2절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Green Food Zone) 관련 정책 실행사례 분석 197
제3절 국내외 시행중인 식품품질인증제도 실례분석 198
제4절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대상 후보 도출 199
제5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현황조사 200
제6절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 운영규정(고시) 마련 200
제7절 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 로고개발 200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201
제1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의 위해요소 정보수집 및 문제점 도출 201
제2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정책 실행사례 분석 204
제3절 국내외 시행중인 식품품질인증제도 실례분석 220
제4절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대상 후보 도출 227
제5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위생 및 품질관리 현황조사 230
제6절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 운영규정(고시) 마련 253
제7절 품질인증 기준(안) 267
제8절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및 판리기관 328
제9절 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 로고개발 330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341
제1절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설정 연구 341
제2절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대상 후보 도출 343
제3절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 운영규정(안) 344
제4절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 기준 제안 356
제5절 어린이(어린) 먹거리 품질인증 로고 제안 359
제3편.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 정기혜 363
제1장 결론 365
제2장 정책제언 366
제1절 지속적인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 실시 366
제2절 어린이 먹거리 사업의 중장기 목표 설정 366
제3절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367
제4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 규제 강화와 영향 평가 367
참고문헌 368
부록 375
부록 1. 전문가 평가지표 조사표 377
부록 2. 일반국민 및 학부모 인식 조사표 382
부록 3. 학부모 및 학생 품질인증 로고 선호도 조사표 390
부록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391
부록 5. 최종선정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405
부록 6. 태국의 식품수입 관련제도 및 절차 407
태국 식품관련 법규(식품법 BE.2522외) 424
기타 활용성과 530
총괄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532
제1세부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534
제2세부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537
제1편. 어린이 먹거리의 건강안전지표 산출 및 평가체계 구축 / 정기혜 23
〈표 1-1〉 조사 설계 36
〈표 2-1〉 국내·외 개발, 활용되는 지표 현황 39
〈표 2-2〉 교통문화지수 조사 후보항목(1998년 개발당시) 41
〈표 2-3〉 교통문화지수 평가항목 42
〈표 2-4〉 2005년 교통문화지수 각 영역별 반영비율 및 항목별 가중치 43
〈표 2-5〉 온도별 식중독 지수 49
〈표 2-6〉 식중독지수 해설 50
〈표 2-7〉 감정의 안전성 55
〈표 2-8〉 QIM, SI 및 GHI 비교 56
〈표 2-9〉 스트레스 지수 설명 59
〈표 3-1〉 평가지표의 구분 62
〈표 3-2〉 평가방법의 종류 63
〈표 3-3〉 평가지표 선정 및 구성 초안 69
〈표 3-4〉 전문가 조사결과 개요 71
〈표 3-5〉 대표 평가항목 및 중요도 72
〈표 3-6〉 세부 평가지표 및 중요도 73
〈표 3-7〉 평가지표에 관한 추가 의견 74
〈표 3-8〉 대표 평가지표 및 중요도 75
〈표 3-9〉 세부 평가항목별 중요도 76
〈표 3-10〉 평가항목에 관한 추가의견 77
〈표 3-11〉 대표 평가항목 및 중요도 78
〈표 3-12〉 세부 평가항목 중요도 79
〈표 3-13〉 평가항목에 관한 추가의견 80
〈표 3-14〉 응답자 일반적 현황 81
〈표 3-15〉 선정된 평가지표 82
〈표 3-16〉 최종 목표 및 각 정책지표 83
〈표 3-17〉 『우수업소 지정 비율』 평가지표 이해 86
〈표 3-18〉 『우수업소 지정 재정지원 비율』 평가지표 이해 87
〈표 3-19〉 『건강친화기업 지정 비율』 평가지표 이해 88
〈표 3-20〉 『감시율』 평가지표 이해 89
〈표 3-21〉 『수거율』 평가지표 이해 90
〈표 3-22〉 『학교식중독 발생 건수』 평가지표 이해 91
〈표 3-23〉 『학교식중독 발생 환자수』 평가지표 이해 92
〈표 3-24〉 『학교식중독 발생건당 환자수』 평가지표 이해 93
〈표 3-25〉 『외식업체 영양표시율』 평가지표 이해 94
〈표 3-26〉 『비만율』 평가지표 이해 95
〈표 3-27〉 『아침 섭취율』 평가지표 이해 96
〈표 3-28〉 『트랜스 지방 1g 미만 함량 비율』 평가지표 이해 97
〈표 3-29〉 『제도 인식률』 평가지표 이해 98
〈표 3-30〉 『영양 인식률』 평가지표 이해 99
〈표 3-31〉 『안전 인식률』 평가지표 이해 100
〈표 3-32〉 『인식 변화율』 평가지표 이해 101
〈표 3-33〉 『조사결과 홍보률』 평가지표 이해 102
〈표 4-1〉 평가지표별 중요도 103
〈표 4-2〉 평가지표별 가중치 105
〈표 4-3〉 지표 생산 체계 107
〈표 4-4〉 각 지표 값 산출 109
〈표 4-5〉 식품감시 현황 112
〈표 4-6〉 식품감시 비율 113
〈표 4-7〉 연도별 식품 수거검사 현황 114
〈표 4-8〉 학교식중독 발생현황 115
〈표 4-9〉 외식업체 및 영양표시 현황 117
〈표 4-10〉 어린이 비만율 현황 118
〈표 4-11〉 아침식사 섭취률 119
〈표 4-12〉 아침식사 섭취율 120
〈표 4-13〉 조사대상 품목의 트?봐峙?1 g 초과 비율 120
〈표 4-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121
〈표 4-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현장 준수도 122
〈표 4-16〉 기호식품군별 안전 인식도 123
〈표 4-17〉 기호식품군별 영양 인식도 124
〈표 4-18〉 학부모 및 일반국민 조사결과 개요 125
〈표 4-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추진 126
〈표 4-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현장 준수도 127
〈표 4-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조항 127
〈표 4-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미준수 원인 128
〈표 4-23〉 어린이 기호식품군별 안전 및 영양 인식도 129
〈표 4-24〉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인식도(1) 130
〈표 4-24〉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인식도(2) 131
〈표 4-24〉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인식도(3) 132
〈표 4-25〉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인식도(1) 133
〈표 4-25〉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인식도(2) 134
〈표 4-25〉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인식도(3) 135
〈표 4-26〉 아침식사 섭취률 136
〈표 4-2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38
〈표 5-1〉 2007년 지표값 산출 내역 140
〈표 5-2〉 2007년 지표값 산출 142
제2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및 품질인증제도 연구 / 김건희 149
〈표 1-1〉 포화지방산 섭취량 153
〈표 1-2〉 제품의 표시 실태 및 보관상태 156
〈표 1-3〉 제품 유형별 미생물 검출 현황 169
〈표 1-4〉 어린이 기호식품에 일반세균 (총호기성균) 검출결과 170
〈표 1-5〉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장균 검출결과 170
〈표 1-6〉 어린이 기호식품에 진균수 (효모/곰팡이) 검출결과 171
〈표 1-7〉 어린이 기호식품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결과 172
〈표 1-8〉 어린이 기호식품에 바실러스세리우스균 검출결과 172
〈표 1-9〉 학교급식메뉴에 미생물학적 품질관리 173
〈표 1-10〉 법정 강제인증 제도 175
〈표 1-11〉 법정 임의인증 제도 176
〈표 1-12〉 민간인증 제도 178
〈표 1-13〉 Additives best avoided in children's food in UK 182
〈표 1-14〉 국내 품질인증제도 로고 현황 185
〈표 3-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 지역 214
〈표 3-2〉 시범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현황 217
〈표 3-3〉 농림부 품질인증 관리 현황 220
〈표 3-4〉 농림부 품질인증 업무 222
〈표 3-5〉 해수부 품질인증 관리 현황 224
〈표 3-6〉 해수부 품질인증 업무 225
〈표 3-6〉 복지부 품질인증 관리 현황 226
〈표 3-7〉 품질인증 대상품목 228
〈표 3-8〉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및 유형(패스트푸드, 즉석조리식품 제외 - 식약청) 229
〈표 3-9〉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2002-2005) 230
〈표 3-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황(2002-2005) 231
〈표 3-11〉 제조·가공업소 등 단속 결과 232
〈표 3-12〉 부적합 사유별 적발내용 233
〈표 3-13〉 한글표시기준 위반유형 233
〈표 3-14〉 식품제조·가공업소 위반내용(2005) 234
〈표 3-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위반내용(2005) 235
〈표 3-16〉 제과회사 4사 부문별 판매현황 236
〈표 3-17〉 제과회사 4사 부문별 판매현황(2) 237
〈표 3-18〉 빵 또는 떡류 영양성분 함량 238
〈표 3-19〉 과자류〉건과류〉비스킷류 영양성분 함량 239
〈표 3-20〉 과자류〉건과류〉스낵과자류 영양성분 함량 240
〈표 3-21〉 과자류〉캔디류〉사탕류 영양성분 함량 241
〈표 3-22〉 과자류〉캔디류〉캐러맬, 양갱, 젤리 영양성분 함량 242
〈표 3-23〉 과자류〉초콜릿류〉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영양성분 함량 243
〈표 3-24〉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류〉빙과류 영양성분 함량 244
〈표 3-25〉 유가공품〉우유류 영양성분 함량 245
〈표 3-26〉 유가공품〉가공유류 영양성분 함량 246
〈표 3-27〉 유가공품〉발효유류 영양성분 함량 247
〈표 3-28〉 음료류〉과실채소류음료 영양성분 함량 249
〈표 3-29〉 음료류〉탄산음료류 영양성분 함량 250
〈표 3-30〉 음료류〉발효음료류 영양성분 함량 251
〈표 3-31〉 음료류〉기타음료(혼합음료) 영양성분 함량 252
〈표 3-32〉 총당류(total sugar) 국가별 섭취량권장수준 268
〈표 3-33〉 첨가당(added sugar) 국가별 권장수준 269
〈표 3-33〉 총지방 (total fat) 국가별 권장수준 270
〈표 3-34〉 주요 국가별 가공식품 트?봐峙堧?규제 비교 272
〈표 3-35〉 트랜스지방 함량표시 (1회 제공량 기준) 273
〈표 3-36〉 강조표시 (100g 기준) 273
〈표 3-37〉 연령별에 따른 어린이 최대 소금섭취 제한량 274
〈표 3-38〉 소금함량에 따른 분류 275
〈표 3-39〉 영양소 기준치표 〈개정 '06. 9. 8, 시행 '07. 12. 1〉 275
〈표 3-40〉 영국(UK)의 어린이 식품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식용색소 277
〈표 3-41〉 각국의 타르색소 지정현황 279
〈표 3-42〉 주요 타르색소 ADI(일일섭취허용량) 280
〈표 3-43〉 카페인 일일섭취기준 283
〈표 3-44〉 어린이 연령별 카페인 일일섭취기준 283
〈표 3-45〉 영국(UK)의 어린이 식품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식품 첨가물 285
〈표 3-46〉 우리나라 명칭과 용도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71개 품목) 286
〈표 3-47〉 가공식품의 미생물 기준 287
〈표 3-48〉 조리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 288
〈표 3-49〉 식품공전 상의 미생물 규격기준 290
〈표 3-50〉 어린이 식품의 영양위해성분의 「저, 중, 고」 기준(안) 293
〈표 3-51〉 당, 나트륨, 지방 『저,중,고』 기준 및 열량기준에 따른 어린이기?컸?분류 295
〈표 3-52〉 저기준 3 범위 모두 해당 제품 296
〈표 3-53〉 유가공품 총 60종 중 19종(31.7%) 297
〈표 3-54〉 음료류 총 41종 중 23종(56.1%) 298
〈표 3-55〉 유가공품 총 60종 중 31종(51.7%) 301
〈표 3-56〉 유가공품 총 60종 중 24종(40.0%) 304
〈표 3-57〉 음료류 총 41종 중 19종(46.3%) 306
〈표 3-58〉 FSA, Nutrient profiling model 적용결과 309
〈표 3-59〉 국민영양조사 결과 영양소 섭취기준에 못 미치는 영양소 311
〈표 3-60〉 추가 영양소 기준치 및 식품유형별 함량범위 311
〈표 3-61〉 「중」기준치 대비 각 영양소별 함량 범위 312
〈표 3-62〉 식품유형별 추가 기준항목 선정 315
〈표 3-63〉 학부모 및 어린이 대상 로고시안 설문조사 결과 340
〈표 4-1〉 품질인증 대상품목 343
제1편. 어린이 먹거리의 건강안전지표 산출 및 평가체계 구축 / 정기혜 26
[그림 1-1] 각 단계별 평가지표 개발, 선정 및 평가 34
[그림 1-2] 자료처리 과정 38
[그림 3-1] 평가지표 개발 절차 67
제2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및 품질인증제도 연구 / 김건희 152
[그림 1-1] 어린이,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량(1인 1일) 154
[그림 1-2] 어린이 소아비만의 실태 157
[그림 1-3] 어린이 당뇨병 발생빈도 157
[그림 3-1] 방콕 길거리 음식 209
[그림 3-2] 태국 어린이 가공식품 및 인증마크 211
[그림 3-3] 장곡초등학교 경계주변 200m 범위(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와 동일) 215
[그림 3-4] 문원초등학교 경계주변 200m 범위(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와 동일) 215
[그림 3-5] 장곡초등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 업소 현황 218
[그림 3-6] 문원초등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 업소 현황 219
[그림 3-7] 안심, 미소 컨셉 디자인 332
[그림 3-8] Study A 시뮬레이션 334
[그림 3-9] 인증, 검증, 보호 컨셉 디자인 335
[그림 3-10] Study B 시뮬레이션 336
[그림 3-11] 건강 컨셉 디자인 337
[그림 3-12] Study C 시뮬레이션 338
[그림 4-1]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로고 제안1 - 어린이용우수식품 359
[그림 4-2]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로고 제안2 - 어린이 안심식품 360
[그림 4-3]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로고 제안3 - 어린이우수식품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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