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제출문

목차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5

Summary 7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9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9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1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13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86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92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93

제7장 참고문헌 93

제8장 첨부서류 95

총괄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96

초록보기

선진 각국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을 중심으로 화장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체계를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국가마다 각 국의 상황에 알맞은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상당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주요 국가마다 화장품 관리 규제 시스템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국가마다 화장품의 정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의 화장품 관리 시스템은 크게 유럽형 모델과 미국형 모델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기타 다른 국가는 이 모델을 근거로 자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두 모델 모두 원료의 안전성과 표기사항에 중점을 두어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판 후 관리 시스템을 강력히 유지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화장품 업소가 지고 있었다. 유럽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를 당국이 사용가능한 원료를 지정하는 포지티브 (positive)와 사용 금지되는 원료를 지정하는 네가티스 (negative) 리스트 형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반드시 완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성 및 표기사항 정보 (PIF-product information file)를 화장품업체가 유지하게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당국이 극소수의 일부 화장품 원료에 대한 네가티브 (negative) 리스트를 유지하고 모든 원료의 안전성 입증은 화장품 업체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성 입증 방안으로 별도의 조직 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을 통해 모든 화장품의 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를 공표하는데 이것은 당국과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럽은 신 원료 성분의 도입이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개정을 통해서만 허용되는데 이것은 법 개정의 과정으로 SCCP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Product)의 검토를 유럽의회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은 신약 신청 (New Drug Application) 과정을 거쳐 신규 원료에 대한 검토를 FDA가 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화장품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전자는 유럽, 후자는 미국의 시스템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나 일본은 의약부외품항목을 두어 일부 화장품을 사전 허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점이 유럽과 다르며 캐나다는 미국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당국이 설정해 놓은 네가티브 리스트가 미국과 달리 극소수가 아닌 많은 성분이라는 점이 다르다. 기타 국가의 경우 법체계를 대부분 유럽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형 국가 관리 시스템이 우세하게 많다.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사후 감시 전담 조직 확보를 통한 화장품 감시 체계 확립하여 한다. 2. 업계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안전성 우려 성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새롭게 개발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