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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대법원의 구성

일러두기

【약어 사용례】

목차

민사편 18

[1]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9

[2]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물품대금] 30

[3]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66

[4]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 101

[5]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손해배상(기)]〈'헤드헌터'의 법률관계〉 199

[6]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20

[7]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어업면허권이전] 239

[8]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사건〉 258

[9]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약정금등] 291

[10]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376

[11]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389

[12]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 400

가사편 425

[13]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427

특별편 509

[14]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511

[15]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524

[16]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등록무효(특)] 554

[17]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 중의 재해 사건〉 609

[18]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640

[19]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659

[20]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674

[21]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701

[22]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778

형사편 795

[23]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797

[24]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27

[25]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839

[26]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881

[27]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기명날인한 공소장 사건〉 909

[28]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940

[29]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1138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1149

판권기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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