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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조사결과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48
제1절 문제제기 49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51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조사대상 업소 형태 52
제4절 연구의 제한점 56
제2장 연구방법 57
제1절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에 관한 방법론 58
1. 성매매 집결지역 실태조사(전업형) 58
가. 조사개요 58
나. 조사지역 선정 64
다. 조사진행 71
라. 주요 조사 내용 73
2.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겸업형) 74
가. 조사개요 74
나. 표본 설계 76
다. 질문지 설계 83
라. 실사 설계 86
마. 모집단 수정 88
3. 2007년 실태조사 특징 및 조사진행 방법 90
제2절 성매매여성 실태 조사방법 93
1.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 93
2. 심층면접의 시기와 방법 93
3. 심층면접 내용과 세부 조사항목 93
제3절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조사방법 96
1. 공식통계자료 분석 96
2. 수사 및 재판기록 내용 분석 96
3. 판례 분석 96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97
1. 관련 보도자료 분석 97
2. 국내외 관련기관 보고서 및 문헌 검토 98
3. 외국 현지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 98
제3장 2007년 성매매 실태 99
제1절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역 조사 결과 103
1. 지역 특성 100
2. 자료처리 과정 101
3. 주요 조사 결과 103
가. 업소 수 및 성매매여성 수 103
나. 성적 서비스 비용 104
다. 업소당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104
라. 집결지역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105
마. 기타 관련 사항 106
제2절 겸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에 대한 전국표본 조사결과 108
1. 추정식 108
가. 성매매 알선 비율 108
나. 성적 서비스 비용 109
다.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규모 추정 110
2. 겸업형 업소 전체 종사 여성 규모 110
3.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 업체 규모 114
가. 일반유흥주점업 114
나. 무도유흥주점업 117
다. 간이주점업 119
라. 다방운영업 121
마. 노래방운영업 123
바. 이용업 125
사. 마사지업 128
아.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130
자. 성산업 업종별 성매매 실태 132
4. 성매매여성 규모 134
5. 1일 평균 성구매자 수 137
6.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140
제3절 인터넷 성매매 실태 141
1.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인터넷 성매매 단속 현황 141
2. 인터넷 성매매 유형 144
가. 채팅포털 사이트 144
나. 일반 포털사이트 144
다. 유흥업소 사이트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145
라. 역할대행(애인대행) 사이트 146
마. 성인(채팅)사이트 146
3. 정책적 시사점 147
제4절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149
1. 한국여성의 해외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149
가. 한국여성의 미국 성매매 경로 및 실태 149
나. 한국여성의 호주 성매매 경로 및 실태 파악 158
다. 한국여성의 일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170
2. 한국남성의 해외 성구매 경로 및 실태 파악 176
가. 한국남성의 중국 성구매 경로 및 실태 176
나. 한국남성의 태국 성구매 경로 및 실태 180
다. 한국남성의 필리핀 성구매 경로 및 실태 184
3. 소결 187
제4장 한국의 성매매 시장분포 및 규모추정 190
제1절 지역별 분포 상황 191
1. 유흥업소의 전국 분포 191
가. 유흥업소의 전국 현황 191
나. 업종별/지역별 유흥업소 현황 194
2. 연도별 유흥업소 현황 변화 202
가. 업종별/연도별 유흥업소 현황 변화(전국) 202
나. 업종별/연도별 사업체 현황 변화(지역별) 202
제2절 성매매의 경제규모 214
1. 성매매의 경제규모 추정 214
가. 전업형 성매매 214
나. 겸업형 성매매 215
다.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215
2. 성매매 관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평가 217
제3절 성매매 관련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219
1.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의의 및 효과 219
2.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222
가. 기본 방법론 222
나. 일반균형방식에 의한 성매매처벌법의 경제적 효과 추정 224
다. 산업연관분석 226
3.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230
가.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230
나. 성매매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및 구조 분석과 조사방법 233
다. 성매매 관련 산업 경제활동 변화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235
라. 국민경제적 유발효과 실증 시나리오 분석 238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4
제5장 성매매여성의 실태 257
제1절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8
제2절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261
1.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 261
가. 유입이전: 성장배경 261
나. 유입과정 262
2. 성매매여성으로서의 생활 263
가. 업소 이동 263
나. 피해실태 265
다. 사회적 관계 형성 267
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 269
마. 수입과 지출 270
3. 탈성매매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 272
가. 현재 상태 272
나.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273
다. 공권력에 대한 인식 276
라.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277
마.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 281
바. 성매매 재유입 요인 282
제3절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의 변화 284
1.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 성매매여성의 생활과 경험: 2002년도 연구를 중심으로 284
2.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의 환경 변화 285
제6장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 287
제1절 성매매처벌법 시행의 의미 288
제2절 공식통계에 따른 성매매 사건 처리 현황 290
1. 성매매사건의 발생 및 검거현황 290
2. 수사기관의 처분현황 291
3. 법원의 처리현황 293
제3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에 따른 성매매사건 처리현황(2004-2007) 296
1. 조사내용 및 방법 296
가. 조사의 범위 296
나.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298
다. 조사 내용 301
라. 조사방법의 한계 304
2. 성매매 사건의 특성 및 주요내용 304
가.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현황 305
나. 사건별 피의자 수 및 기소·불기소 현황 310
다. 수사단서 현황 313
라. 성매매업소 유형 및 현황 313
3. 성매매 피의자의 특성 및 주요내용 316
가. 피의자 유형 분포 316
나. 위반법률별 적용현황 318
다. 성매매 행위태양 319
4. 성매매 사건 처분 현황 321
가. 검찰처분의 현황 및 특징 321
나. 1심 법원의 판결 내용 및 특징 327
제4절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와 한계 331
1. 수사 및 단속의 변화 331
가. 성매매 단속의 강화 331
나. 성매매알선자 단속 및 처벌의 강화 333
다. 신설된 성매매 알선유형 규제의 한계 335
2.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의 변화 336
가. 검찰 구형의 강화 336
나. 법원 선고의 강화 337
다. 검찰의 구형량 및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337
라. 몰수·추징의 신설 및 적용의 한계 338
마. 성매매보호처분의 신설 및 적용의 한계 339
바. 성매매자에 대한 처분의 한계 339
3. '선불금' 관련 판례분석 340
가. 성매매 행위 관련 업주의 선불금 채권무효 341
나. 금융기관의 선불금 대출관련 채권무효 342
다. 윤락행위 한계의 확대 및 금융기관의 선불금 대출 채권의 무효 343
라. 성매매영업 동업자의 채권무효 관련 345
마. 집결지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단속의 기본권 침해 여부 관련 346
바. 소결 347
제5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개선방안 349
1. 인신매매 등의 중한 성매매 알선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349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인보호의 강화 350
3. 성매매 광고 내지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강화 352
4.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활성화 352
5. 존스쿨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353
6. 성판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필요 354
제7장 2002년도 실태조사와의 비교 355
제1절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356
1.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종합한 성매매 규모 실태(2007) 356
가. 성매매 경제규모 추정 356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357
다. 성매매여성 규모 추정 358
라. 성구매자 규모 359
마.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361
2.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362
가. 성매매 경제규모 362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366
다. 성매매여성 규모 369
라. 성구매자 규모 371
마.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 373
바. 소결 374
제2절 성매매여성의 실태 변화 376
제3절 형사법적 대응의 변화 379
1. 검찰 구형의 강화 379
2. 법원의 선고의 강화 379
3. 검찰의 구형량 및 법원의 선고형량 비교 380
제4절 정책제언 382
참고문헌 391
부록 398
부록 1. 전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399
부록 2. 겸업형 실태조사 질문지 404
부록 3. 겸업형 심층조사 질문지 410
부록 4. 성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항목표 414
부록 5. 인신매매 근절을 미국정부의 정책 419
부록 6.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호주정부의 행동 계획(Action Plan) 426
부록 7-1.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39
부록 7-2.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40
부록 7-3.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41
부록 7-4.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42
부록 7-5.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43
부록 7-6. 광역별 성매매처벌법의 국민경제적 효과 444
판권기 445
〈표 I-1〉 성매매 유형과 특징 55
〈표 II-1〉 선행자료의 지역별 집결지역 조사 현황 66
〈표 II-2〉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실시 현황 68
〈표 II-3〉 최종 조사대상 지역(전업형 집결지역) 70
〈표 II-4〉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진행 71
〈표 II-5〉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현황 73
〈표 II-6〉 전업형 집결지역 주요 조사내용 74
〈표 II-7〉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겸업형) 개요 75
〈표 II-8〉 모집단의 업종별 규모 77
〈표 II-9〉 밀집지역과 분산지역의 구분 기준 78
〈표 II-10〉 업종별 지역별 구성비 현황 79
〈표 II-11〉 밀집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읍면동 수/사업체 수) 80
〈표 II-12〉 분산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분포(읍면동 수/사업체 수) 80
〈표 II-13〉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81
〈표 II-14〉 밀집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82
〈표 II-15〉 분산지역의 업종별 지역별 표본할당 결과 82
〈표 II-16〉 질문지 구성 절차 84
〈표 II-17〉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예비조사 개요 85
〈표 II-18〉 주요 조사 내용(겸업형) 86
〈표 II-19〉 실제 표본의 지역별 분포 88
〈표 II-20〉 8개 겸업형 업종별 지역별 모집단 비교 89
〈표 II-21〉 전업형/겸업형 실태조사 진행과정 91
〈표 II-22〉 2002년과 2007년의 실태조사 특징 비교 92
〈표 II-23〉 심층면접 조사항목 95
〈표 III-1〉 전업형 집결지 조사 지역 현황 100
〈표 III-2〉 집결지의 업소 유형별 특성 101
〈표 III-3〉 집결지의 업소 특성별 영업방식 101
〈표 III-4〉 총 업소수 및 총 성매매여성 수 104
〈표 III-5〉 집결지의 업소유형별 영업지표 105
〈표 III-6〉 39개 집결지의 '전업형 성매매' 경제규모 106
〈표 III-7〉 주 이용 연령층 특성 106
〈표 III-8〉 매출 변화 107
〈표 III-9〉 매출 감소 이유 107
〈표 III-10〉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적용) 111
〈표 III-11〉 수정모집단 자료 적용 겸업형 전체 여성 종사자 규모 112
〈표 III-12〉 겸업형 업종별 전체 여성 접객원 규모 추정치 113
〈표 III-13〉 지역별 일반유흥주점업의 성매매 실태 115
〈표 III-14〉 지역별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 수(추정치) 116
〈표 III-15〉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일반유흥주점 업소수의 분포 117
〈표 III-16〉 지역별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실태 117
〈표 III-17〉 지역별 무도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18
〈표 III-18〉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무도유흥주점 업소수의 분포 119
〈표 III-19〉 지역별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실태 120
〈표 III-20〉 지역별 간이주점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20
〈표 III-21〉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간이주점 업소의 분포 121
〈표 III-22〉 지역별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실태 122
〈표 III-23〉 지역별 다방운영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22
〈표 III-24〉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다방의 분포 123
〈표 III-25〉 지역별 노래방 업소의 성매매 실태 124
〈표 III-26〉 지역별 노래방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24
〈표 III-27〉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노래방의 분포 125
〈표 III-28〉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실태 126
〈표 III-29〉 지역별 이용업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27
〈표 III-30〉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이용업의 분포 127
〈표 III-31〉 지역별 마사지업의 성매매 실태 128
〈표 III-32〉 지역별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29
〈표 III-33〉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의 분포 129
〈표 III-34〉 지역별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성매매실태 130
〈표 III-35〉 지역별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비율 및 알선업체수(추정치) 131
〈표 III-36〉 지역별 10만 명당 성매매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 업소의 분포 131
〈표 III-37〉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 132
〈표 III-38〉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관련업소 분포 132
〈표 III-39〉 업종 유형별 규모 추정 133
〈표 III-40〉 업종별 10만 명당 성매매 알선업체의 분포 134
〈표 III-41〉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성매매 알선업소 분포 134
〈표 III-42〉 업종별 성매매여성 수의 평균값 추정 135
〈표 III-43〉 성매매여성 규모추정 136
〈표 III-44〉 20-30대 여성 인구수 및 경제활동 인구수 137
〈표 III-45〉 업종별 유형별 1일 평균 성구매자 수의 추정 138
〈표 III-46〉 1일 성구매자 수의 규모 추정 139
〈표 III-47〉 업소 유형별 성적 서비스의 평균 구매비용 추정 140
〈표 III-48〉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단속 추진실적 142
〈표 III-49〉 '07년 하계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분석결과 142
〈표 III-50〉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연도별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143
〈표 III-5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성매매유도 인터넷정보 심의실적 143
〈표 III-52〉 호주내에서 불법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여성들의 국적별 분포 164
〈표 III-53〉 호주내 한인 성매매여성 166
〈표 III-54〉 2000년-2005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176
〈표 III-55〉 2000년-2005년 태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181
〈표 III-56〉 2000년-2005년 필리핀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 수 185
〈표 IV-1〉 16개 시도별 8개 유흥업종 분포(실질사업체 기준) 192
〈표 IV-2〉 8개 유흥업종의 시도별 분포(1천명당 사업체수) 193
〈표 IV-3〉 8개 유흥업종의 전국분포 194
〈표 IV-4〉 일반유흥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94
〈표 IV-5〉 무도유흥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95
〈표 IV-6〉 간이주점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96
〈표 IV-7〉 다방운영업의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97
〈표 IV-8〉 노래방운영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98
〈표 IV-9〉 이용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99
〈표 IV-10〉 마사지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200
〈표 IV-11〉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분포 201
〈표 IV-12〉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전업형) 214
〈표 IV-13〉 성매매 거래액 규모 추정(겸업형) 215
〈표 IV-14〉 성매매 규모 추정 217
〈표 IV-15〉 산업연관표 구성 228
〈표 IV-16〉 2005년 서비스업 및 성매매처벌법 관련 산업 주요 지표 231
〈표 IV-17〉 2001~2005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232
〈표 IV-18〉 특징산업의 외생화를 위한 산업연관표 구조 분석 237
〈표 IV-19〉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규모추정 (백만원) 240
〈표 IV-20〉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거래액 변화율: 전국 241
〈표 IV-21〉 국내 성매매 관련 산업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산출액 도출 결과 243
〈표 IV-22〉 2004~2006년 규제에 따른 주점관련 산업 중간 및 최종수요 감소 245
〈표 IV-23〉 2004~2006년 규제에 따른 기타관련 산업 중간 및 최종수요 감소 246
〈표 IV-24〉 성매매 관련 주점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248
〈표 IV-25〉 성매매 관련 기타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효과 250
〈표 IV-26〉 성매매 관련 산업 매출 감소의 국민경제적 총효과 251
〈표 IV-27〉 대체 산업 활동 증가를 고려한 성매매처벌법시행의 국민경제적 효과 253
〈표 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0
〈표 V-2〉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장배경 261
〈표 V-3〉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유입과정 262
〈표 V-4〉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업소 이동 264
〈표 V-5〉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피해실태 266
〈표 V-6〉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사회적 관계 형성 268
〈표 V-7〉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매매에 대한 인식 269
〈표 V-8〉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수입과 지출 271
〈표 V-9〉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현재 상태 272
〈표 V-10〉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 275
〈표 V-11〉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공권력에 대한 인식 277
〈표 V-12〉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자활정책에 대한 경험 279
〈표 V-13〉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수사 및 재판과정 경험 282
〈표 V-14〉 심층면접 항목별 세부내용: 성매매 재유입 이유 283
〈표 VI-1〉 성매매사건의 발생·검거현황 290
〈표 VI-2〉 성매매사건의 처분현황 292
〈표 VI-3〉 윤방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294
〈표 VI-4〉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 제1심 법원 처리현황 295
〈표 VI-5〉 검찰청별 성매매사건 접수현황(2004-2005) 297
〈표 VI-6〉 분기별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접수 현황 299
〈표 VI-7〉 표집된 조사사건 수 및 실제 열람건수 300
〈표 VI-8〉 기록조사된 지청별 성매매사건수 및 피의자수 305
〈표 VI-9〉 성매매관련 법률의 규율대상 306
〈표 VI-10〉 성매매처벌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정형 비교 308
〈표 VI-11〉 위반법률별 건수 310
〈표 VI-12〉 위반법률별 피의자수 311
〈표 VI-13〉 조사사건의 기소인원 및 기소율 312
〈표 VI-14〉 위반법률별 수사단서 313
〈표 VI-15〉 위반법률별 성매매업소의 유형 314
〈표 VI-16〉 분기별 최대접수된 성매매업소 유형 및 테마단속 유형 비교 315
〈표 VI-17〉 성매매피의자 유형 분포 316
〈표 VI-1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성비 317
〈표 VI-19〉 성매매처벌법 위반법률 현황 318
〈표 VI-20〉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성매매행위태양 320
〈표 VI-21〉 성매매업소의 유형별 성매매자의 성매매 행위 320
〈표 VI-22〉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처리현황 322
〈표 VI-23〉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성매매보호처분 현황 324
〈표 VI-24〉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구형 현황 325
〈표 VI-25〉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326
〈표 VI-26〉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제1심 판결 현황 327
〈표 VI-27〉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평균 제1심 선고형량 329
〈표 VI-28〉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평균 구형량 및 선고형량의 비교 329
〈표 VI-29〉 성매매처벌법 시행 전후 총 검거인원 및 처분현황(2003.9.-2005.9.) 331
〈표 VI-30〉 경찰청 테마단속 추진실적 332
〈표 VI-31〉 지청별 최대 검거된 성매매업소 유형 333
〈표 VI-32〉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기소 및 구속현황 334
〈표 VI-33〉 성매매 알선자의 법조항별 위반현황 335
〈표 VI-34〉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 검찰구형 형태 비교 336
〈표 VI-35〉 윤방법(2002) 및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선고형태 비교 337
〈표 VI-36〉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의 처벌내용과 형량관계 비교 338
〈표 VI-37〉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및 제1심 선고형량 338
〈표 VI-38〉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불기소 및 보호사건 처리현황 340
〈표 VII-1〉 성매매 규모 추정 356
〈표 VII-2〉 업종별 성매매 알선 비율(겸업형) 357
〈표 VII-3〉 성매매 알선 사업체(종합) 358
〈표 VII-4〉 성매매 종사자 규모(전업형) 358
〈표 VII-5〉 성매매여성 규모(겸업형) 359
〈표 VII-6〉 성매매여성 규모(종합) 359
〈표 VII-7〉 성구매자 규모(전업형) 360
〈표 VII-8〉 성구매자 규모(겸업형) 360
〈표 VII-9〉 연간 성구매자 규모(종합) 361
〈표 VII-10〉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전업형) 361
〈표 VII-11〉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겸업형) 362
〈표 VII-12〉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전업형) 363
〈표 VII-13〉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겸업형) 365
〈표 VII-14〉 성매매 경제 규모 비교(종합) 366
〈표 VII-15〉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비교(전업형) 366
〈표 VII-16〉 성매매 알선 비율 비교(겸업형) 367
〈표 VII-17〉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 비교(겸업형) 368
〈표 VII-18〉 성매매 알선 사업체 규모(종합) 369
〈표 VII-19〉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전업형) 369
〈표 VII-20〉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겸업형) 370
〈표 VII-21〉 성매매여성 규모 비교(종합) 371
〈표 VII-22〉 성구매자 규모 비교(전업형) 371
〈표 VII-23〉 성구매자 규모 비교(겸업형) 372
〈표 VII-24〉 성구매자 규모 비교(종합) 373
〈표 VII-25〉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전업형) 373
〈표 VII-26〉 성적 서비스 구매비용(겸업형) 374
〈표 VII-27〉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 검찰구형 형태 비교 379
〈표 VII-28〉 윤방법(2002) 및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고인에 대한 법원 선고형태 비교 380
〈표 VII-29〉 윤방법(2002)과 성매매처벌법(2007) 위반 피의자의 처벌내용과 형량관계 비교 380
〈표 VII-30〉 성매매피의자 유형별 1인당 평균 구형량 및 제1심 선고형량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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