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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 8

SECTION 01. 일반 국민의 통신 권익 보호 9

● 통신 이용자 이익 보호 9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시 통보제도 도입 11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제도 개선 14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 확인 절차 개선 15

● 위치정보의 활용과 사생활 보호 15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정 18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 지원 확대 19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겸업관련 규제 완화 20

위치정보사업 변경허가 대상 정비로 규제완화 21

● 우정서비스 개선 21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휴일배달소포, 착불소포 신설 23

등기취급우편물 분실, 훼손 및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확대 24

우편물 발송절차 간소화 26

우편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27

우편환·우편대체증서 권리자 보호제도 개선 28

SECTION 02.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 환경 구현 29

● 인터넷 기반 환경 조성 29

kr 도메인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31

신뢰성 있는 도메인 분쟁 해결제도 마련 32

● 공인전자인증 제도 개선 32

공인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절차 개선 34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및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신뢰성 강화 36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3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3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개선 39

정보수집방법, 업종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사업자 의무 차별화 4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오류정정 의무 개선 4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위탁사실 고지방법 합리화 43

●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4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44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46

● 인터넷 역기능 방지 강화 46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 49

불법·유해정보 신속 대응체계 마련 50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제도 개선 53

SECTION 03. 정보통신상의 약자 보호 강화 54

● 과도한 통신요금·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54

청소년 전용계약서(그린계약서) 제도 도입 57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제도 개선 59

●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59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60

소외계층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신설 62

SECTION 04. 전파 이용의 합리화·효율화 제고 63

●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63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및 주파수 임대제도 도입 65

주파수 회수 재배치, 전환 절차 개선 66

●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67

할당대가 및 방송발전기금 납부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68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감면범위 확대 69

군 현역병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70

●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개선 70

간이무선국의 신고제 전환, 비신고 무선국의 범위 확대 72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73

무선국 설치 허가관련 전자민원 처리절차 개선 75

통신사업용 무선국 허가제도 정비 76

기업 개발 전파기술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77

●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 강화 77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 80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 개정 81

CHAPTER 02.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82

SECTION 05. 차세대 컨버전스 서비스 구현 촉진 83

● 통신사업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83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개선 85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 87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 경감 89

● 통신사업 경쟁질서 관련 제도 개선 89

결합판매 제도 개선 91

통신위원회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개선 93

● 방송사업 규제 개선 94

위성/지상파 방송 DMB 서비스 도입 96

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시 허가서류 간소화 97

위성 DMB 난시청 해소를 위한 갭필러 허가·설비기준 완화 98

방송국 허가·검사 수수료 감면 99

SECTION 06. 소프트웨어 강국을 향한 공정한 경쟁환경 10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 100

R&D 융자지원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102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 근거 마련 104

중소 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실시 105

소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범위 확대 107

●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환경 개선 107

소프트웨어 공공 구매제도 개선 110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제고를 위한 제안서 보상기준 마련 111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 마련 11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다양화 113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구분 규정 115

● 소프트웨어 영업 규제 합리화 115

정보통신공사 수주제한의 완화 117

정보시스템기술의 효율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11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제도 개선 119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121

SECTION 07. 국경 없는 연구개발 환경의 기반 마련 122

● 해외 연구인력의 연구 활성화 지원 122

E-7 비자 외국인 고용추천제도 개선 124

해외 R&D센터에 파견된 외국 연구인력에 대한 비취업 비자 부여 125

● 글로벌 R&D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125

글로벌 R&D센터의 병역 특례업체 지정 가능성 확대 127

정보통신규제개혁백서 집필진 128

판권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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