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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개선 건의

목차

요약 11

제1편 공정거래 32

공정거래 34

I. 기업집단제도 34

1.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34

2. 상호출자 제한 폐지 37

3.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각종 공시제도 간소화 또는 폐지 39

4. PEF, 대기업집단 계열편입대상에서 제외 41

II. 지주회사 44

1. 지주회사 전환에 자율권 부여 44

2.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 제한 개선 46

3.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자회사 소유 허용 49

4. 출자단계 제한 폐지 51

5. 계열사만 주식의 공동취득 허용 52

6. 지주회사 행위제한 미충족시 부과되는 과징금 폐지 54

III. M&A 55

1. 기업결합 심사시 해외시장 고려 55

제2편 토지·건설 58

토지이용·공장설립 60

I. 수도권 입지 60

1.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부지 및 공장증설 규제 완화 60

2.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64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내 대기업 입주 제한 완화 67

II. 산업단지 68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변경시 과도한 승인절차 개선 68

2. 국가산업단지내 과도한 녹지비율 완화 70

3. 산업단지내 공원녹지의 공업용지로의 용도변경 허용 72

4. 개발사업 관련 중복적인 심의제도 개선 73

5. 산업단지내 공장관통 도시계획도로의 폐도 75

6. 산업단지내 전기관련시설 설치시 부담의 한전부담 규정 명확화 76

III. 산지·농지 80

1. 기업의 사업용 농지취득규제 개선 80

2.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합리화 84

3. 농지의 임대차 제한 합리화 86

4. 골프장 건설시 비농업진흥지역의 휴경농지 전용절차 개선 88

5. 경관심의 등 중복절차 개선 90

6.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완화 92

IV. 그린벨트·주차장 93

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담주체 합리화 93

2. 공장 주차장 확보의무 개선 95

건설·건축·SOC 96

I. 일반건설 96

1. 건축·설계 겸업제한 규제 폐지 96

2. 의무 책임감리 규제 완화 98

3. 건설업 등록관련 결격사유 규제 합리화 99

4. 건설업체 중복 처벌 합리화 101

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한 폐지 104

6. 순환골재 의무사용규제 개선 106

7. 중앙집중 조달규제 개선 107

8. 시공사의 책임 없는 공기 연장시 추가경비 보상 명문화 111

9. 문화재 발굴비용의 시공자 부담 규제 합리화 112

10. BTL 방식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허용 113

11. BTO 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 규제 개선 114

II. 하도급 115

1. 하도급자 선정 규제 개선 115

2. 하도급률 82% 미만일 경우 의무적 하도급 적정성 심사 규제 완화 116

3.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사전심사규제 개선 117

III. 주택건설 118

1.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개선 118

2. 주택전매 규제 완화 123

3.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126

4. 후분양 규제 폐지 또는 개선 129

5.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 130

6.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131

7.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 감리규제 개선 132

8. 공공택지 개발규제 완화 133

IV. 기타 134

1. 목포공항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134

제3편 금융 138

금융·자금 조달 140

I. 파생상품 140

1.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시 상근임원 승인규정 완화 140

2. 장외파생상품 관련 헤지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141

3. 對고객 RP 사전동의 의무화 폐지 143

4. 이종통화 환매조건부매매(RP)거래 허용 145

5. 일임형 랩어카운트 보고의무 개선 146

II. 신용카드 148

1. CMA 계좌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허용 148

2. 증권사의 CMA 제휴 신용카드 발급 조기 허용 150

3.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151

III. 여신 금융업 153

1.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단기렌터카 업무 허용 153

2. 부동산리스 도입 155

3. 여신전문금융사 수익증권 판매 허용 157

IV. 증권회사 158

1. 증권회사의 신탁업 인가조건 완화 158

2.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관련 이중규제 해소 160

V. 기타 161

1.『투자은행』商號 사용 허용 161

2.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교환사채(EB) 발행 허용 162

제4편 환경·안전 164

환경 166

I. 대기 166

1.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개선 166

2. 사업장 총량관리제(먼지 할당) 폐지 168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 170

4.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자율화 172

5.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규제적용 합리화 173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간소화 174

7.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사업관리 현실화 176

8. 배출구에 대한 복합악취 허용기준 완화 178

9. 공장소음배출 허용기준 완화 180

II. 수질 183

1. 폐수처리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 183

2. 발전소 해수 취수 및 배수시설 해양시설에서 제외 184

III. 폐기물 186

1. 유기성 오니 처리 규제 합리화 186

2. 석면처리기준 규제완화 188

3. 사업장 폐기물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 제도 폐지 190

4. 일반사업장內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합리화 191

IV. 기타 192

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192

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CB) 규제 합리화 194

3. 화학물질배출량 공개제도 보완 196

4. 화장품 포장횟수 규제 완화 199

5.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재조정 200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 제도 개선 201

안전 203

I . 산업안전 203

1. 산재발생보고 대상기준 완화 203

2. 사내 출·퇴근중 재해 인정 기준 합리화 205

3.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208

4.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범위 합리화 210

5. 음주작업금지 의무규정 신설 211

6.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유연화 213

7. 일용직 근로자(사업장내 설비청소 등)의 안전교육 현실화 214

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개선 215

9. 산재보험 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217

II. 자동차 안전법률 219

1. 안전법규 적용시점 개선 219

2. 제습시험 현실화 220

3. 시트규격 측정방법 명확화 221

4. 화물자동차 소화기 의무 장착규정 개선 222

5. 물품적재 설치규정 완화 223

6. 신차 실내 공기 질 규제 완화 225

III. 관리자 선임 227

1. 건축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규제 완화 227

2. 전기안전관리 대행상 전기용량한도 상향 조정 229

3.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완화 231

IV. 안전진단 233

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중 성능시험기준 개선 233

2. 책임감리 및 담당공무원의 소방완공검사 단일화 235

3.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변경 236

4.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통합작성 지침서의 활성화 237

5.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지방교통영향심의 면제 238

제5편 노동 240

노동 242

I . 집단적 노사관계 242

1.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242

2. 쟁의행위 개시요건 강화 244

3. 조정전치주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 245

4.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247

II. 개별적 노사관계 248

1.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제한 완화 248

2. 파견근로 허용업종 및 사용기한 제한 완화 249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및 입증책임 개선 251

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의무 폐지 253

제6편 물류·유통 256

물류 258

I . 자동차 관리 258

1.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개정 258

2. 내수 자기인증 표시 법규 개정 259

3. 저상버스 표준모델 사양 법규화 방향 261

4. 불법 부착물 단속 기준의 모호성 명료화 263

II. 육상운송 264

1.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표기대상 차종 개선 264

2. 택배업체 화물자동차 증차 허용 265

3. 고속버스 화물운송 관련규정 명확화 266

4. 제한차량 운행허가 완화 268

5. 폐기물(건설) 수집·운반업 자가운송 행위 허용 270

III. 공항 271

1. 공항내 지상조업장비인 Tug Car 市등록 및 일반도로 운행허가 271

2. 공항내 석유(항공유) 판매업 허가 273

IV. 해상운송·항만 274

1.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규제 완화 274

2. 외국인투자기업의 내항운송사업 진입규제 철폐 275

3. 예선업 진입규제 철폐 276

4. 부산항 환적화물 배후도로 운송 과적기준 완화 278

V. 수출입·통관 279

1. 동일항내 외국선을 이용한 내국물품 환적 허용 279

2. 협력사 L/C(구매확인서)개설 송수신 방법 개선 280

3. 철강 수입 사전신고제 개선 282

4. 부산항 ODCY 설치·운영 특허기간 연장 283

5. 기업체 임원에 대한 출입국심사 간소화 284

유통 286

I. 유통점개설·운용 286

1. 대규모점포의 고객 유치용 셔틀버스 운행규제 철폐 286

2.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규제 완화 287

3. 지방 영업점 개설 인·허가 개선 289

II. 유통산업발전법 외 291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종전기준 경과조치 인정 291

2. 유통업무설비내 "연구시설"을 '부대시설'에서 '주시설'로 변경 293

3. 면세점 신규개설 허가 및 갱신요건 완화 294

제7편 산업 296

정보통신 298

I. 정보통신 298

1.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의 실질적 운영 298

2. 이용약관 신고절차 개선 300

3.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302

4. 대리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304

5. 통신사업자 출연금·전파사용료 산정원칙 개선 309

6.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 311

7. 사업자간 거래 요금 자율화 314

8. 정부 주관의 통화품질 측정제도 폐지 322

9.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요금할인·면제 자율화 324

10. 방통위·공정위 이중규제 해소 332

11. 시장지배력 전이 규제 개선 335

12. 임원결격사유 및 금지행위 조치사항 등 과잉규제 개선 337

II.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340

1. IPTV 채널구성 및 운용의무 완화 340

III. 기타 341

1. 통신전주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341

2. 국립공원내 기지국 설치규제 완화 342

3. 구내통신 설비기준 개정 344

관광 345

I. 관광입지 345

1.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345

2.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시행 허용 346

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권역內 골프장 입지금지 완화 347

4. 수도권 내 관광시설 입지제한 완화 352

II. 기타 354

1.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확대 354

2. 교통인프라 시설(도로 등)에 대한 지원 355

에너지 357

I. 전력요금·설비 357

1. 주5일제 관련 토요일 전력단가를 공휴일 기준으로 변경 357

2.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358

3. 자동차회사 공장외부 연구개발시설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360

4. 장치산업의 산업용 전력 성수기 사용료 인하 361

5.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조정 362

II. 에너지 363

1.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사용량 신고의무 자율화 363

2. 해외자원개발 세제 지원 및 투자 세미나 참여대상 확대 364

3.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특소세) 면제 366

4.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체계 합리화 368

5.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단계적 조정 370

6. 공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372

의약·상품 373

I. 의약 373

1. 소량 포장단위 제품의 제조생산 의무 완화 373

2. 약가 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374

3. 소염외용제제의 급여제한 개선 375

4. 영양상담 등 U-헬스 서비스업 합법화 376

II. 상품 378

1. 상품구입계약서 교부방식 개선 378

2. 원료 입고부터의 전 로트 품질검사 379

제8편 식품위생·광고특허 380

I. 식품 382

1.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특정질환용 제품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제 완화 382

2. 신선편의식품 검사주기 완화 384

3.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386

4. 위탁급식 영업시 급수시설의 관리주체와 급수의 검사의무 주체 일원화 387

5. 위탁급식 영업의 범위 완화 389

6.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391

7.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도 폐지 392

II. 위생 393

1. 피부관리실 내 칸막이 설치규제 폐지 393

2.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신고제도 개선 394

3. 화장품 제조판매업제도 도입 395

III. 광고 396

1. 주유소 옥외광고물 관련규제 완화 396

2. 백열등 또는 형광등 및 LED이용 옥외광고 규제완화 397

3. 건설공사 현장 옥외 광고물 규제 완화 398

4. 광고물에 전문 외래어 허용 및 광고주 입증책임 개선 400

5. KOBACO를 통한 광고·구매제도 개선 401

IV. 특허 403

1. 특허청 심사기간 단축 403

2.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제한 완화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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