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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발간사 / 박상기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4

제2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과 실태 27

제1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과 특징 27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27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성 28

제2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실태 29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건수 30

2.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실태 32

3. 법원의 판례 34

제3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사례 35

제1절 홈페이지상의 명예훼손 사례 35

제2절 블로그상의 명예훼손 사례 43

제3절 미니홈피상의 명예훼손 사례 45

제4절 카페(클럽)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51

제5절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58

제6절 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3

제7절 P2P 서비스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5

제8절 이메일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6

제9절 안티사이트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68

제4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례 71

제1절 주요 각국의 입법례 71

1. 미국 71

2. 영국 73

3. 독일 74

4. 일본 75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례 76

1. 개념 76

2.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77

3.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민사책임 80

제5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83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83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84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85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수성 85

2.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86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 87

제6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예방책 89

제1절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89

제2절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90

제3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계몽활동 강화 92

제4절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93

제7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법규제상 문제점 95

제1절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95

제2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처벌의 균형 96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규정 신설 98

제4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규정 신설 100

제5절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 규정의 형법 이관 101

제8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103

제1절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활동 강화 103

제2절 분쟁조정기구 설치 104

제3절 사이버모욕죄 신설 104

제4절 인터넷실명제의 확대실시 106

제5절 ISP의 책임 강화 108

제6절 반의사불벌조항의 조정 110

제7절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112

제9장 결어 113

참고문헌 114

영문요약 119

판권기 121

표목차

〈표 2-1〉 최근의 게시물 및 댓글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30

〈표 2-2〉 2006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건수 31

〈표 2-3〉 사이버명예훼손 등 피해내용 분석(2001-2007.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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