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성호

추천사 / 성낙인

추천사 / 이기수

서문

목차

제1단원 법과 제도 22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24

법이란 무엇인가 25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25

2. 법제도가 하는 일 26

법 기관의 종류 28

1. 입법 작용을 히는 법 기관 28

2. 사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29

3. 행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30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31

1. 법의 분류 31

2. 법의 기본 개념 32

3. 법의 기본 원리 35

더 알아보기 :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 구별하기 37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39

1.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 39

2.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41

3. 슬기로운 분쟁 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세 43

읽을거리 : 미국의 배심 제도에 대하여 45

제2장 인권과 법 46

인권과 기본권 47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47

2. 인권 수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48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48

민주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51

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1

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3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57

읽을거리 : 주민 등록증 발급시 지문 날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61

제3장 법률 구조와 법률 정보 이용 62

법률 구조·상담 기관 활용하기 63

1. 대한법률구조공단 63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7

더 알아보기 : 국선 변호인 제도 68

읽을거리 : 미국의 공적 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69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 얻기 70

1. 법령 정보 70

2. 판례 정보 71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센터 73

1.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 73

2. 초등 학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74

3. 참신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75

제2단원 금전과 부동산 76

제1장 금전 거래 78

계악을 할 때 79

1. 계약서쓰기 79

2. 차용증쓰기 80

3. 영수증쓰기 83

더 알아보기 : 공증으로 계약 확인받기 86

연대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88

1. 연대 보증이란 88

2. 연대 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나 88

3. 연대 보증의 내용 89

4. 연대 보증의 효력 91

5. 연대 보증인의 구상권 92

더 알아보기 : 신원 보증 94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96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96

2. 공탁 97

더 알아보기 : 대부업법 100

읽을거리 :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신용 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102

제2장 부동산 거래 103

집을 살 때 104

1.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104

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105

3. 계약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107

4.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107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111

1.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111

2.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112

3.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란 113

더 알아보기 :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116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119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 121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121

2.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122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 128

읽을거리 : 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 중개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31

제3장 부동산 임대차 132

주택을 임대차하려고 할 때 133

1. 임대차 계약 133

2.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될까 136

3. 임차인의 권리 137

4. 임대차 기간의 보장 138

더 알아보기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40

임대한 집의 수리 비용 부담 142

1. 임대인의 수리 의무 142

2.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143

3.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경우 143

4. 특별 수선 충당금의 부담 144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146

1. 임대차 계약 해지 146

2.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147

3. 권리금의 반환 149

읽을거리 : '정서'보다는 '법'이 앞서는 뉴욕 152

제4장 민사 소송 절차 153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54

1. 재판을 하기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들 154

2. 판결 절차 158

3. 강제 집행 절차 169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 174

1. 소액 사건 심판 제도 174

2. 지급 명령 177

3. 민사 조정 제도 178

더 알아보기 : 한눈에 보는 민사 소송 절차 183

더 알아보기 : 개인 회생과 파산 186

읽을거리 : 상표 가치 희석(Trademark Dilution)에 대하여 195

제3단원 현명한 소비자 196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198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199

1. 계약의 철회와 취소 199

2. 계약의 철회 및 취소 방법 201

3. 계약의 철회 및 취소의 효과(반품과 환불) 201

더 알아보기 : 내용 증명 우편 제도 204

상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205

1. 상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205

2.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206

3.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207

4.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208

5. 손해 배상 청구 기간 208

읽을거리 : 독일의 담배 소송 210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입하였을 때 211

1.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211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12

3.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사업자의 권리 213

보험에 잘못 들었을 때 214

1.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214

2.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 214

더 알아보기 : 이사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217

의료 서비스 구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219

1. 치료도 계악 219

2. 의료 사고와 관련한 민사적 책임 220

3. 의료 사고와 관련한 형사적 책임 221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223

신용 카드 할부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224

1. 할부 거래란 224

2.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225

3. 소비자의 권리 225

더 알아보기 : 신용 카드 피해는 이렇게 228

텔레비전 홈 쇼핑에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 230

1. 텔레비전 홈 쇼핑으로 산 물건의 반품 230

읽을거리 : 인터넷 중독증 233

제3장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235

소비자 피해, 이렇게 해결 236

1. 피해 구제 방법 236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신청 방법 237

더 알아보기 : 전자 금융 사고의 유형 239

더 알아보기 : 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 241

읽을거리 : 커피 소송에 대하여 245

제4단원 혼인과 가족 246

제1장 약혼과 혼인 248

약혼과 파혼은 어떻게 할까 249

1. 약혼과 파혼 249

2. 약혼에 대해 249

3. 파혼에 대해 250

혼인하면 달라지는 것들 252

1. 동거가 곧 사실상의 혼인인가 252

2. 법이 인정하는 혼인은 따로 있다 253

3. 혼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55

4. 혼인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의무 257

더 알아보기 : 호적 제도 259

읽을거리 : 게이 커플의 혼인 신고 262

제2장 가정 생활의 이모저모 263

부부간의 재산 관리 264

1. 부부 별산제란 264

2. 일상 가사 대리란 266

더 알아보기 : 가족 간의 부양 의무 267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269

1. 혼인 이외의 출생자 269

2.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269

3.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면 270

더 알아보기 : 입양과 파양 271

읽을거리 : 아버지의 사후 냉동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일까 272

가정 폭력과 가정 보호 273

1. 가정 폭력의 범위 273

2.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273

3. 가정 폭력의 배상 책임 275

제3장 이혼 277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때 278

1. 협의 이혼에 필요한 것은 278

2. 협의 이혼의 절차 278

상대방이 거절하면 이혼할 수 없는 것일까 281

1. 재판상 이혼이란 281

2.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281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283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들 287

1. 재산상의 변화 287

2. 재산 이외의 변화 288

읽을거리 : 미국의 무귀책 이혼 절차에 대하여 291

제4장 유언과 상속 293

유언의 방식 294

1.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294

2. 한 번 유언은 영원한 유언? 295

3. 유언으로 상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95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가 296

1.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296

2.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297

3. 상속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298

더 알아보기 : 유류분 제도란 299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301

1. 빚도 상속 301

2. 상속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301

읽을거리 : 게이 커플의 상속권 305

제5단원 직장과 근로자 306

제1장 취직과 임금 308

일을 하려면 근로 계약부터 309

1. 근로 계약 맺기 309

2. 근로 계약의 기간 310

3. 사용자의 의무 313

4. 사용자가 근로 계악을 위반했을 때 313

더 알아보기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315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317

1. 밀린 임금이란 317

2. 밀린 임금 청구하기 318

3. 국가가 미리 주는 체당금 제도 321

더 알아보기 : 퇴직금 계산하기 324

더 알아보기 : 퇴직 연금 제도 325

읽을거리 : 월 임금에 포함하여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가 327

제2장 근로자의 권리 328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329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란 329

2. 업무상 재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329

3. 산재 보험 급여의 증류 330

4. 산재 보상 청구와 이의 신청 331

읽을거리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335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 대처하기 336

1. 부당 노동 행위란 336

2.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336

3. 부동 노동 행위의 구제 방법 338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341

회사에서도 모성 보호는 중요 342

1.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들 342

2. 모성 보호 관련 고충 처리하기 343

더 알아보기 :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하여 345

더 알아보기 :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346

더 알아보기 : 장애인에 대한 근로 보장 347

직장 내 성희롱 대처하기 349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349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52

3. 사업주의 의무 353

제4장 해고와 실업 급여 354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355

1.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355

2.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357

읽을거리 : 개인 파산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360

실업 급여 361

1. 실업 급여(고용 보험) 제도란 361

2. 실업 급여의 종류 361

3. 구직 급여 신청하기 362

더 알아보기 : 질병·부상에 대비하는 건강 보험 제도 365

더 알아보기 : 장래의 생계를 준비하는 국민 연금 제도 366

제6단원 범죄와 질서 368

제1장 형사 소송 절차 370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371

1. 수사의 시작 371

2. 수사의 진행 374

3. 수사의 종료 380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384

1. 재판 진행 절차 384

2. 재판의 종료 386

3.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때 386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 390

1. 형의 집행 방법 390

2. 가석방과 집행 정지 390

3. 형의 실효(전과 기록 말소) 391

4. 형의 시효(형의 집행 면제) 391

읽을거리 : 공소 시효에 대하여 392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393

1. 청소년 범죄와 비행 393

2. 비행 소년의 처리 394

3.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394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397

경범죄 398

1.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398

2. 범칙금 납부 절차 399

3.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399

4. 즉결 심판 절차 400

5. 즉결 심판의 확정 402

불심 검문을 받았어요 403

1. 언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나 403

2. 임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404

3. 임의 동행을 거부했을 때 404

교통 사고 관련 범죄 405

1. 교통 사고 발생시 기본적 대처 사항 405

2. 교통 사고 발생시 유의 사항 406

3. 교통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407

4. 음주 운전의 경우 408

5. 배상금 합의의 방법 409

읽을거리 : 위급한 환자를 옮긴 무면허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411

사기 범죄 412

1. 사기 범죄의특징 412

2.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소 412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13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면 414

1. 사이버 범죄의 특징 414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414

3. 알아 두어야 할 사이버 범죄 415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16

청소년 관련 범죄 419

1.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419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421

제3장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권익 보호 제도 424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425

1. 형사 보상 제도란 425

2. 형사 보상 청구 절차 425

3. 청구에 대한 결정 425

4. 어떻게 보상받나 426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428

1.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란 428

2. 누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 429

3. 구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429

4. 구조금은 얼마나 되나 430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 432

1. 배상 명령 제도 이용하기 432

2.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432

3. 배상 명령 신청의 범위 433

4. 배상 명령의 절차 433

5. 배상 명령의 효과 433

범죄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436

1.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436

2. 누가 구조 신청을 하나 436

3. 구조 방법과 신청 절차는 437

읽을거리 : 형사 절차에서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 439

제7단원 헌법 재판과 행정 구제 440

제1장 헌법 재판을 통한 권익 구제 442

헌법 재판이란 443

1. 헌법 재판의 의의 443

2. 헌법 재판의 기능 443

3. 헌법 재판의 종류 444

헌법 소원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445

1. 헌법 소원 심판이란 445

2. 헌법 소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445

3.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절차는 446

4. 헌법 소원의 요건 448

5. 헌법 소원의 대상 450

6.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451

7.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과 그 효력 451

더 알아보기 : 위헌 법률 심판 제도 453

읽을거리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455

제2장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구제 456

행정 작용으로 손해를 입었어요 457

1. 행정 구제란 457

2. 행정상 손실 보상 457

3. 행정상 손해 배상 459

공사 때문에 소음과 먼지가 심해요 462

1.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때 462

2. 형사상 고소·고발 462

3. 민사 소송 463

4. 환경 분쟁 조정 제도 463

행정 처분에 불복하려고 할 때 466

1.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 466

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기준의 의미 466

3.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 제기하기 467

4. 행정 소송의 가능성 468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470

1.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기 470

2. 법원을 통해 이의 제기하기 473

읽을거리 : 이메일 세금 고지서, 납세자가 열어 보지 않으면 누구 책임일까 475

공공 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476

1. 정보 공개 제도란 476

2. 정보 공개 절차 476

3.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479

찾아보기 481

판권기 490

[서식목차]

[서식 1] 차용 증서 81

[서식 2] 연대 보증 계약 증서 90

[서식 3] 공탁서(금전) 98

[서식 4] 위임장 106

[서식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108

[서식 6]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114

[서식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34

[서식 8]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대여금) 156

[서식 9] 소장 160

[서식 10] 답변서 162

[서식 11] 대여금 청구 소장(소액) 175

[서식 12] 대여금 반환 조정 신청서 180

[서식 13]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188

[서식 14] 청약 해지(청약 철회) 통보서 202

[서식 15] 혼인 신고서 256

[서식 16] 부부 재산 계약서 265

[서식 17]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279

[서식 18] 이혼 청구 소장 284

[서식 19] 재산 상속 한정 승인 신고서 302

[서식 20] 근로 계약서 311

[서식 21] 진정서(체불 임금 관련) 319

[서식 22] 요양 신청서 332

[서식 23] 부당 노동 행위 구제(재심) 신청서 339

[서식 24] 고용 보험 실업 인정 신청서 363

[서식 25] 고소장 373

[서식 26] 구속 적부 심사 청구서 378

[서식 27] 보석 허가 청구서 382

[서식 28] 항소장(고등 법원) 388

[서식 29] 정식 재판 청구서(즉결) 401

[서식 30] 합의서(형사) 410

[서식 31]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청구서 431

[서식 32] 배상 명령 신청서 435

[서식 33]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447

[서식 34] 정보 공개 청구서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