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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본법령 4

방송법 5

제1장 총칙 5

제2장 방송사업자등 10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21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1.26〉 26

제4장 한국방송공사 27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34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46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48

제8장 보칙 49

제9장 벌칙 52

부칙 56

〈별표〉 부칙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70

방송법 시행령 71

제1장 총칙 71

제2장 방송사업자 등 75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86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2.22〉 90

제4장 한국방송공사 91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101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122

제7장 보칙 124

부칙 127

〈별표 1〉 〈개정 2008.2.22〉 140

〈별표 1의2〉 〈삭제 2007.8.7〉 142

〈별표 2〉 〈삭제 2008.2.29〉 143

〈별표 2의2〉 〈신설 2008.2.22〉 144

〈별표 3〉 〈개정 2007.8.7〉 145

〈별표 4〉 〈개정 2008.2.29〉 146

〈별표 5〉 〈개정 2008.2.29〉 1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5

제1장 총칙 155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155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158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59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1

부칙 16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1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171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72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2

부칙 175

제2장 방송심의 17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79

제1장 총칙 179

제2장 일반기준 181

제3장 심의절차 193

제4장 보칙 197

부칙 19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199

제1장 총칙 199

제2장 일반기준 199

제3장 품목별 기준 204

제4장 금지 및 제한 기준 211

제5장 보칙 212

부칙 21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13

제1장 총칙 213

제2장 일반기준 214

제3장 가격표시 222

제4장 품목별 기준 224

제5장 금지 및 제한규정 230

제6장 심의절차 230

부칙 23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235

제1장 총칙 235

제2장 등급분류 및 표시 235

부칙 239

〈별표〉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 240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241

제1장 총칙 241

제2장 일반기준 242

제3장 방송사업자별 기준 243

제4장 기타 247

제5장 부칙 248

제3장 선거방송심의 249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51

제1장 총칙 251

제2장 심의기준 251

제3장 보칙 255

부칙 255

「공직선거법」중 선거방송관련 조항 257

제4장 기타 주요 규칙 297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99

제1장 총칙 299

제2장 방송심의소위원회 300

제3장 통신심의소위원회 301

제4장 법제소위원회 302

부칙 303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05

제1장 총칙 305

제2장 방송분과특별위원회 306

제3장 통신분과특별위원회 308

부칙 309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311

제1장 총칙 311

제2장 구성 및 운영 311

제3장 심의 및 시정 313

제4장 반론보도 청구 314

제5장 보칙 315

부칙 315

판권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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