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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2008년 개정판 청소년의 법과 생활 발간을 축하합니다 / 조영달
머리말 :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공부하기에 앞서
목차
제I장 일상 생활과 법 13
1. 등굣길을 지켜 주는 법 14
1. 스쿨 존을 아나요? 15
2. 당신의 편리는 나의 불편? 15
2. 급식 시간과 법 18
1. 안전한 밥상을 위하여 19
2.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19
3. 집단 괴롭힘은 범죄가 아니다? 21
1. '집단 괴롭힘'도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22
2. 언제나 최선은 자율적 해결 23
4. 길을 가다 돈을 주웠을 때 26
1. 이게 웬 떡이냐? 27
2. 바꾸어 신고 간 운동화 28
5. 과외와 학원 30
1. 과외학습에도 법이 있습니다 31
2. 학원도 법의 테두리 안에 31
6. 사이버 생활과 법 35
1. 내 전자 우편함은 쓰레기통? 36
2. 인터넷 게시판의 폭언과 욕설 37
3. 인터넷 실명제 논란 38
제II장 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 45
1. 법의 개념 46
1. 법? 법…… 법! 47
2. 국민을 보호하는 법 52
3. 법치주의를 향하여 54
4. 법은 암호? 56
2. 법의 종류 59
1. 현실의 법과 이상의 법 60
2. 헌법과 민법, 형법 61
3.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65
3. 꼭 알아 두어야 할 법적 개념들 70
1. 법의 효력 71
2.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73
3. 개념은 명확하게! 77
4. 법관련 기관들 81
1. 국회 82
2. 법원 83
3. 헌법재판소 84
4. 법무부 85
5. 검찰청 86
6. 경찰청 86
7. 법제처 87
8. 대한법률구조공단 87
제III장 경제 생활과 소비자 95
1. 나는 현명한소비자 96
1. 소비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나요? 97
2. 현명한 소비자 되기(소비자 주권) 99
3. 당당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 102
2. '계약의 성립과 체결 104
1. 계약이 뭐예요? 105
2. 저도 계약할 수 있나요? 107
3. 계약서를 작성해 봅시다 112
4. 영수증! 반드시 챙기세요 115
3. 가지고 싶은 물건이 내 품으로 118
1. 광고살피기 119
2. 물건을 구입하는 다양한 방법 120
3. 내가 산 물건 때문에 피해를 보았어요! 125
4. 구입을 취소하고 싶어요 130
4. 부동산의 거래와 등기 136
1 .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절차 137
2.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 138
3. 집(상가)을 빌릴 때 143
5. 서비스의 분쟁과 구제 148
1. 문화 콘텐츠 서비스의 구입 149
2. 의료 서비스의 구입 152
3. 금융 서비스 154
4. 이사 서비스 157
6. 권리 구제의 방법 159
1. 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160
2.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법 161
제IV장 범죄와 형사 절차 169
1. 범죄와 형벌 170
1. 범죄의 성립 요건 171
2. 범죄의 여러 가지 형태 174
3. 형벌과 보안 처분 179
2. 현대 사회와 범죄 183
1. 청소년 범죄와 청소년 보호 184
2. 경범죄 188
3. 성(性)범죄 190
4. 사이버 범죄 191
5. 교통 사고와 교통 범죄 194
3. 형사 절차 198
1. 수사 절차 199
2. 재판 절차 204
3. 형집행 절차 207
4. 소년 사건의 처리 209
5. 국민참여재판 211
4.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215
1. 죄형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216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 변호인 제도 219
3. 형사 구제와 보상 제도 220
제V장 직장 생활과 근로자 227
1. 취직과 근로 계약 228
1. 저도 일할 수 있나요? 229
2.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230
3. 계약서를 써 봅시다 236
2. 직장 근무의 보호 239
1.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240
2. 쉬는 것도 법에 따라 242
3.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 제도 244
3. 근로자의 권리 248
1. 성희롱은 심각한 범죄 행위 249
2. 특별히 더 보호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255
3. 노사 관계도 법에 따라 260
4. 퇴직과 해고 265
1.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 266
2. 회사가 망해도 월급은 받을 수 있다? 268
3. 법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269
제VI장 가정 생활과 가족 277
1. 출생과 입양 278
1. 아기가 태어났어요! 279
2. 태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281
3. 혼인 이외의 출생자와 입양 284
2. 약혼과 혼인 294
1. 약혼과 사실혼도 법적 관계인가요? 295
2. 혼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298
3. 혼인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301
3. 가정 생활 304
1. 부부 별산제 305
2. 일상 가사 대리 305
3. 부양 307
4. 가정 폭력과 가정 보호 309
4. 이혼의 절차와 영향 312
1. 협의 이혼 313
2. 재판상 이혼 314
3. 이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16
5. 사망과 상속 319
1. 유언과 유증 320
2.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321
3. 이건 좀 심하잖아요! 324
제VII장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331
1. 국민, 국가의 주인 332
1. 참정권의 의미 333
2. 선거, 이제 당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335
3.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 337
2. 국민의 기본권 340
1. 자신 있게 말하는 나의 생각 - 표현의 자유 341
2. 양성평등 343
3.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348
3. 국가에 대한 약속 - 국민의 의무 352
1.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 국방의 의무 353
2. 양심적 병역거부 355
3. 함께 하는 나라 살림, 세금! 357
4. 나라 살림꾼 - 행정 363
1. 행정이 무엇인가요? 364
2. 행정부에 불만 있어요! 367
5. 헌법재판소에 물어 봐 373
1.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재판하는 곳이 아닌가요? 374
2. 헌법재판소의 권한 376
부록 391
1. 대한 민국 헌법 392
2. 판결문 409
(1) 민사 판결문 예시 409
(2) 형사 판결문 예시 411
3. 찾아보기 413
판권기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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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316507 | 340.115 ㅂ213ㅊㄱ | 2008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1316508 | 340.115 ㅂ213ㅊㄱ | 2008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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