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1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문하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대항요건인 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

[4] 대항력의 내용

[5]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6]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8]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9]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0] 임대차기간 등

[11] 계약갱신 요구 등

[1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4] 보증금의 소액소송

2편 상가임대차 민법 사례해설

[1] 어떤 상가가 민법의 적용대상인가

[2] 민법의 임대차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3] 상가의 법률분쟁 처리

3편 경매절차에서 내 권리 보호받기

[1]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고 가자

[2] 상가의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 배당요구

[4] 우선변제의 내용

[5]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사례분석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부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이용현황보기

(사례로 보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전세법률해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18290 346.0434 ㅎ146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18291 346.0434 ㅎ146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