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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목적(제1조)

Ⅰ 알고 가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적용범위(제2조)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대항력등(제3조)

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Ⅱ 대항력의 내용

보증금의 회수(제3조의2)

Ⅰ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조의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5)

임대차기간 등(제4조)

Ⅰ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제6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제6조의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

월차임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제7조의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

Ⅰ 소액임차인

Ⅱ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제9조)

강행규정(제10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3조)

Ⅰ 보증금 소액소송

Ⅱ 기타 사항

제2편 민사조정 사례해설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2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3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4 관할법원

5 민사조정신청방법

6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7 민사조정신청서 작성안내

❶ 「당사자 란」작성방법

❷ 「신청취지 란」작성방법

❸「분쟁의 내용 란」작성방법

❹ 조정신청 작성예시

∙ [표 1] 민사조정절차의 경과도

∙ [서 식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 [서 식 2] 조정신청서

∙ [서 식 3] 조정신청서 기재 예시(소장형식)

8 내용증명우편제도

∙ [서 식 1]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2]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3]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경신)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이용현황보기

(사례로 보는)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전세법률해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18356 346.0434 ㅇ769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18357 346.0434 ㅇ769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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