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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 임채진

목차

I.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관련 연구 9

미국 선거제도와 선거사범 수사실무 / 이상호 11

논문 요약 12

I. 서론 14

1. 선거의 의의 14

2. 연구의 필요성 15

II. 미국의 주요 선거제도 17

1. 대통령 선거 17

2. 의원선거 47

3. 지방선거 60

III. 미국의 선거와 선거자금 65

1. 선거자금의 의미 65

2. 과거 선거(정치)자금의 규제 노력 68

3. 최근 미국 선거정치 및 선거자금법 개정 88

4.. 미국 선거(정치)자금 제도의 평가 92

IV. 미국의 선거사범 수사실무(선거운동 자금범죄 중심으로) 94

1. 개요 94

2. 선거운동 자금 범죄 수사실무(Campaign Financing Crimes) 97

3. 선거운동 자금 범죄의 양형(Sentencing Of Campaign Financing Crimes) 140

V. 결론 164

※ 참고문헌 172

미국에서의 계좌추적 / 이창수 175

논문 요약 176

I. 논의의 배경 178

1. '수사'절차로서 '계좌추적'의 중요성 178

2. 계좌추적의 성공요소 - '신속성' 181

3.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182

4. 논의의 목적 183

II. 미국의 계좌추적 논의 185

1. 연방수정헌법 제4조(the 4th Amendment)의 의미 186

2. 금융거래정보의 수정헌법 제4조 보호대상 여부 187

3. 연방대법원의 입장 190

4. Miller 판결 이후 연방의 입법 동향 199

5. Miller 판결 이후 각 주법원의 태도 211

6. 학계의 입장 224

III. 미국에서의 실무 운용방식 227

1. 연방수사기관의 경우 227

2. 뉴욕검찰청(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 Office)의 경우 233

IV.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그 현실 238

1. 계좌추적의 법적 성질 238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39

3. 미연방 금융거래비밀보호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과의 비교 243

4. 개선 방안 244

V. 결론 253

※ 참고문헌 259

미국의 Counter-Terrorism 수사기구와 수사 현황 / 이제영 263

논문 요약 264

I. 서론 266

1. 논의의 배경 266

2. 논의의 구성 268

II. 미국 국토안보부의 설립 경과와 구성 269

1. 설립 경과 269

2. 구성 275

III. 미국의 Counter-Terrorism 공동대응 기구 279

1. 공동대응 기구 설립의 취지 279

2. 공동대응 기구 279

IV.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의 Counter-Terrorism 수사 286

1. 미 연방검찰의 Counter-Terrorism 수사 개요 286

2. 주요 수사 분야 및 사건 296

3. 한국 상황에의 적용 315

V. 미국 주 검찰의 Counter-Terrorism 수사 317

1. 개요 317

2. 각 지방검찰청의 테러범죄 수사 대응 방식 320

3. 검토 331

VI. 결론 332

※ 참고문헌 334

Booker 판결 이후 미국 연방 양형제도 동향 / 신승호 337

논문 요약 338

I. 서론 340

II. 연방양형제도의 주요 내용 344

1. 미국의 양형개혁 344

2. 양형개혁법의 시행 347

3. 연방양형기준의 제정 352

4. 연방양형기준의 주요내용 356

5. 아동보호법(PROTECT ACT) 제정에 따른 양형기준의 개정 358

6. 의무적 최저형(Mandatory Minimum Sentencing) 제도 361

III. 양형기준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변천과정 365

1. 연방양형기준에 대한 위헌주장과 연방대법원의 초기판결 365

2. 연방 양형기준에 관한 계속된 합헌판결 367

3. 수정헌법 제6조 양형판례의 발전 369

IV. 양형기준에 대한 대표적 위헌판결(United States v. Booker)의 분석 376

1. 사안의 개요 376

2. 사실관계 377

3. 판시내용 378

4. 판결에 대한 비판 383

V. BooKer 판결 이후의 연방양형실무의 동향 386

1. 연방 지방법원 판결의 경향 386

2. 연방 항소심 판례의 경향 388

3.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 398

4. 연방양형위원회의 동향 406

5. 의회와 법무부의 반응 411

VI. 미국식 양형기준제도의 도입가능성 414

1. 개요 414

2.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장·단점 415

3.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장점 417

4.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의 단점 420

5. 미국식 양형기준제도의 도입방안 422

VII. 결론 428

※ 참고문헌 432

〈부록〉 - 양형이유 진술서(Statement of Reasons) 436

미국의 디지털증거 활용실태 / 김현선 441

논문 요약 442

I. 서 444

II. 디지털 증거의 개념 446

III.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447

1. 개념 및 연혁 447

2. NIJ의 2004년 디지털 포렌식 모델 452

3. 국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현황 458

IV. 미국에서의 디지털증거 수집절차 461

1. 개관 461

2.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464

3.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 증거 수집 491

V. 미국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501

1. 미국에서의 디지털증거에 대한 진정성(眞正性),무결성(無缺性) 입증방안 502

2. 신뢰성의 문제 508

3. 원본성의 문제 510

4. 디지털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513

VI. 결 515

※ 참고문헌 519

미국 검찰의 감찰기구와 징계제도 / 김춘수 523

논문 요약 524

I. 머리말 526

II. 미국의 검찰 제도 527

1. 개관 527

2. 연방검찰 528

가. 검찰총장 겸 법무부장관 528

나. 연방검사(United States Attorney) 533

3. 주 검찰 543

가. 주 검찰 개관 543

나. 메사츄세츠 주 검찰 제도 547

III. 미국 검찰의 감찰기구 555

1. 개관 555

2. 연방검찰의 감찰기구 555

가. 개요 555

나. 직무책임실(Th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PR) 556

다. 총감찰관실(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약칭 OIG) 582

라. 직무책임실과 총감찰관실의 관계 595

3. 주 검찰의 감찰기구 598

가. 머리말 598

나. 메사츄세츠 주 검찰의 감찰기구 598

IV. 미국 검찰의 징계제도 606

1. 개관 606

2. 연방 검찰의 징계제도 606

가. 개요 606

나. 법무부의 징계제도 607

다. 연방검사(United States attorney)에 대한 징계제도 608

라. 연방검사보(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에 대한 징계제도 613

마. 연방검찰청 직원(employees)에 대한 징계제도 616

3. 주 검찰의 징계제도 617

가. 검찰총장의 징계권 617

나. 지방검사의 징계권 618

다. 검찰총장 및 지방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618

V. 맺음말 620

※ 참고문헌 622

미국의 특별수사기구 실무 / 여환섭 625

논문 요약 626

I. 서론 628

1. 연구의 목적 62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29

II. 미국 특별수사기구의 종류 632

1. 개관 632

2. 연방수사국 638

3. 마약단속청 655

4. 기타 연방 수사기구 659

III. 일반적인 수사 절차 662

1. 사건의 개시 662

2. 면담과 신문 668

3. 노트와 보고서 693

4. 증거의 관리 698

5. 기소 및 재판의 준비 705

IV. 특수한 수사 기법 715

1. 정보원 715

2. 감시 771

3. 비밀수사 795

V. 결론 824

※ 참고문헌 826

판권기 836

표목차

표 1) 체포권과 총기휴대권이 있는 연방 법집행기구 634

표 2) FBI 조직도 646

표 3) FBI 지부의 명령 체계 653

표 4) DEA 조직도 658

표 5) 면담 결과 보고서(FD-302) 674

표 6) 미란다 고지서(Miranda Warning) 678

표 7) 권리고지서(Advice of Rights) 680

표 8) 혐의자 진술서(Statement of Suspect) 686

표 9) 증거물 관리 서식 703

표 10) 기소보고서(Prosecution Report) 706

표 10) 정보원과 수사의 연결 717

표 12) 정보원 신원 기록 738

표 13) 비밀정보원 History 기록 740

표 14) 정보원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영수증 747

표 15) 수사관별 기밀비 원장 751

표 16) 정보원별 기밀비 원장 751

표 17) 정보원의 정보보고서 755

표 18) DEA 비밀정보원 동의서 763

표 19) 정보원 동의서 765

표 20) 정보원 접촉 결과 보고 768

표 21) 감시 로그 780

표 22) 전자감시에 대한 동의서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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