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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 임채진

목차

I. 미국의 형사법제도 관련 연구 9

미국의 검사와 경찰의 수사상 지휘 및 협조체제에 관한 연구 / 최세훈 11

논문 요약 12

I. 미국의 검찰 제도 14

1. 연혁 14

2. 조직 및 구성 27

3. 검사의 지위·권한 및 기능 41

II. 미국의 경찰 제도 51

1. 연혁 51

2. 조직 및 구성 56

3. 경찰의 직무와 권한 68

III. 검사와 경찰의 수사상 지휘 및 협조체제 72

1.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간의 형사사법 및 수사절차상 차이 72

2. 검사와 경찰의 일반적 관계 76

3. 검사의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 형태 84

4. 검사와 경찰의 수사상 협조체제 95

5. 검찰과 경찰의 갈등 및 개선방안 108

IV. 맺음말 -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의 시사점 113

※ 참고문헌 118

수사절차 투명화를 위한 각국의 제도 및 연구 동향 / 허철호 121

논문 요약 122

I. 머리말 124

1. 연구 목적 124

2. 연구의 한계 127

II. 영상 녹음 녹화 제도 128

1. 각국의 현황 128

가. 영국 128

나. 호주 131

다. 뉴질랜드 133

라. 미국 133

마. 독일 138

바. 프랑스 139

사. 이탈리아 141

아. 대만 141

자. 일본 142

2. 시사점 142

III.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46

1. 각국의 현황 146

가. 미국 146

나. 영국 153

다. 독일 154

라. 프랑스 155

마. 기타 유럽국가 156

바. 호주 157

사. 일본 157

2. 시사점 158

IV. 수사절차에의 시민참여 160

1. 각국의 현황 160

가. 미국의 대배심 제도 160

나. 최근 제안 사항 164

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167

2.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제도 169

3. 외국의 시민 참여제도의 우리나라에의 수용 가능성 171

V. 기타, 투명화를 위한 제도 174

1.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174

가. 각국의 현황 174

나. 시사점 178

2. 일반 대중에의 정보 제공 180

VI. 맺음말 182

※ 참고문헌 184

미국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 연구 / 안성욱 187

논문 요약 188

I. 서론 190

1. 경찰제도 일반 190

2. 연구목적 193

II. 미국 경찰제도 198

1.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 198

2. 미국 경찰사 202

3. 미국 경찰제도 일반 204

4. 미국 경찰제도의 특성 215

5. 미국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221

III. 미국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 234

1. 서론 234

2. 미국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의 발전 235

3. 미국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의 특징 249

4. 미국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의 현재 상태 252

5. 미국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통제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들 266

IV. 결론 272

※ 참고문헌 274

미국의 형사증거공개제도 / 김종오 277

논문 요약 278

I. 서론 280

II. 판례를 통해 확인된 미국 연방헌법상의 수사기록 공개의무 282

1. 서 282

2. 공개의무의 주체 284

3. 공개의 대상 285

4. 공개의 절차, 시기 및 방법 292

5. 공개의무위반 및 그 효과 294

6. 증거의 멸실 298

III. 미국 연방형법 및 연방형사소송규칙의 내용 299

1. 서 299

2. 검사의 공개의무 300

3. 피고인의 상호공개의무 304

4. 공개의 절차 및 시기 307

5. 규제 308

IV.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수사기록 공개제도의 특징 310

1. 서 310

2. 검사의 공개의무 311

3. 피고인측의 공개의무 314

4. 공개의 절차 314

5. 의무위반의 효과 315

V. 우리나라의 수사기록공개제도 검토 316

1. 공개범위의 불균형 316

2. 검찰측 증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의 공개 여부 322

3.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의 범위 323

4. 수사기관 내부문서의 공개 여부 324

5. 즉시항고의 불허 325

VI. 결론 327

※ 참고문헌 329

II. 유럽 각국의 형사사법제도 관련 331

독일 형사조정제도 (Tater(이미지 참조)-Opfer-Ausgleich) 연구 / 김충우 333

논문 요약 334

I. 서론 336

II. 형사조정의 의의 및 목적 339

1. 형사조정(Tater(이미지참조)-Opfer-Ausgleich)의 의의 339

2. 형사조정의 목적 341

III. 독일 형사화해제도의 발전 과정 346

1. 원상회복 및 형사조정의 역사적 발전 과정 346

2. 형사화해제도 도입 이전의 형사절차 350

3.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352

IV. 형사조정 관련 독일 법률 규정 356

1. 개관 356

2. 형사절차 중지 361

3. 구형 및 판결시 양형고려 사유 363

4. 형사조정의 적합성 검토 의무 366

5. 화해절차 수임기관에의 신상정보 제공 367

V. 전제 조건 369

1. 개관 369

2. 피해자의 확정 370

3. 명백한 사실관계·피의자의 자백 371

4. 당사자들의 형사조정 시도에의 자발적 참여 373

5. 형사조정 제외 범죄 374

VI. 형사조정의 진행 과정 376

1.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376

2. 형사조정절차의 진행 378

3. 형사조정절차의 종결 382

4. 구체적 실례 385

VII. 형사조정 제도 실제 운용 388

1. 제도 운용상의 사회적 여건 388

2. 운용상 검사의 중심적·주도적 역할 391

VIII. 독일 형사조정제도 평가 395

1. 긍정적 평가 395

2. 부정적 평가 402

※ 참고문헌 419

독일 법원(검찰)의 행정관리기구와 행정관리 / 심재철 425

논문 요약 426

I. 서 428

II. 독일 법원(검찰)의 구조와 기능 430

1. 개요 430

2. 연방헌법재판소 431

3. 연방최고법원(oberste Bundesgericht) 432

4. 주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435

5. 지방법원(Landgericht) 435

6. 구(단독참심)법원(Amtsgericht) 436

7. 주헌법재판소(Landesverfassungsgericht) 437

8. 그 밖에 특수분야 법원들 438

9. 검찰의 구성과 기능 440

III. 독일의 법원(검찰)행정관리 기구 442

1. 개요, 특징과 분류방식 442

2. 행정기관에 의한 법원(검찰)행정 445

3. 법관대표기구의 행정관여 451

4. 의회 등 이해집단의 행정관여 465

5. 특별한 경우 : 연방헌법재판소의 행정기구 473

IV. 독일 법원(검찰)의 행정관리 형태 475

1. 특징 475

2. 인사행정 I(선출과 임명, 승진) 476

3. 인사행정 II(전보·파견) 488

4. 감독행정(근무평정, 직무감독, 징계) 492

5. 업무분담(법원내 보직) 행정 503

6. 재정 행정 504

V. 독일법원행정기구 형성의 역사 509

1. 독일역사 개요 509

2. 독일 사법제도와 법원행정기구의 형성 512

3. 법과자치행정기구의 형성 524

VI. 법관자치행정(Selbstverwaltung) 논쟁 527

1. 서 527

2. 전후 법관자치행정론의 전개 528

3. 법관자치행정론에 대한 비판 의견 535

VII. 결론 545

※ 참고문헌 및 법률 546

프랑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 / 신은선 551

논문 요약 552

I. 서론 554

II. 프랑스 사법제도의 연혁 556

1. 중세 556

2. 구체제하(sous I'Ancien Regime(이미지참조))의 사법제도 558

3. 근대적 사법제도의 형성 559

4. 나폴레옹 시대 560

5. 과도기(1815년~1939년) 561

6. 제4공화국의 사법제도 563

III. 프랑스의 현행 사법제도 개관 564

1. 사법권(I'autorite(이미지참조) judiciaire)의 지위 564

2. 일반적 사법시스템과 그 특성 566

3. 사법관의 지위 568

IV. 일반법원행정 관리기구 574

1. 법무부(Le ministere(이미지참조) de la justice) 574

2. 최고사법관회의(le Conseil Superieur(이미지참조) de la Magistrature, CSM) 597

3. 승진심사위원회(La Commission d'Avancement) 616

V. 맺음말 623

※ 참고문헌 625

독일 변호인의 신문참여의 내용과 한계 / 홍종호 629

논문 요약 630

I. 서론 632

II. 법관 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내용과 한계 635

III. 검사 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내용과 한계 636

IV. 경찰 신문시 변호인 참여의 내용과 한계 637

1.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637

2. 인정설 638

3. 부정설 643

4. 판례의 입장 647

5. 변호인 참여 인정시의 장점 651

6. 변호인 참여 인정시 헌법과의 일치 여부 656

7. 신문시 변호인 불참의 효과 690

V. 결론 694

※ Abkuerzungen(약어) 695

※ Literaturverzeichnis(문헌목록) 697

경합범에 관한 국제형사 판결례 분석 / 이영상 701

논문 요약 702

I. 머리말 704

II. 대륙법과 영미법의 접근방법 개관 709

1. 대륙법의 접근방법 709

2. 영미법의 접근방법 713

III. ICTR 및 ICTY 판례 715

1. ICTR Akayesu 판결 715

2. ICTY Kupreskic 판결 718

3. ICTY Celebic 판결 722

IV. 판례 분석 및 검토 726

1. 쟁점사항 726

2. 검토 728

가. 구성요건비교설의 문제점 728

나. 변형된 구성요건비교설 730

다. 법익비교설의 한계 732

V. 맺음말 734

영국의 전자증거 및 컴퓨터 포렌직 / 오원근 737

논문 요약 738

I. 머리말 740

II. 전자증거의 의의, 종류 및 특성 743

1. 전자증거의 의의 743

2. 전자증거의 종류 744

3. 전자증거의 특성 746

III. 영국 형사절차상 전자증거 규율 749

1. 도입글 749

2. 전자증거의 수집 750

3. 전자증거의 복구, 분석 756

4. 증거의 공개(disclosure)와 전자증거 758

5.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760

6. 전자증거의 증명력 770

IV. 영국의 컴퓨터 포렌직(computer forensics) 774

1. 개설 774

2. 영국의 컴퓨터 포렌직 관련 기관 776

3. 외국과의 공조 781

V. 우리나라의 컴퓨터 포렌직(computer forensics) 787

VI. 맺음말 789

※ 참고문헌 792

독일 부담부 기소유예 제도 - Einstellung nach Erfullung(이미지참조) von Auflagen - / 양인철 795

논문 요약 796

I. 서론 798

1.도입의 의의와 취지-대량의 경미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책 798

2. 평가와 논란 803

II. 검찰에 의한 부담부 기소유예 811

1. 부담부 기소유예 처분의 요건 811

2. 부담부 기소유예처분 절차 823

3. 부담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832

III. 법원에 의한 부담부 소송중지결정 절차 836

1. 법원의 관할권 837

2. 검찰과 피고인의 동의 837

3. 법원의(잠정적) 소송중지결정과 관련 절차 837

4. 최종적 소송중지(소송종결) 840

5. 최종적 소송중지 결정과 관련된 부수적 판단사항들 841

IV. 기타 특별절차 관련사항 843

1. 경범죄처벌절차 843

2. 소년형사절차 843

3. 시효문제 844

V. 결론 846

※ 참고문헌 851

독일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을 중심으로 - / 이정현 855

논문 요약 856

I. 서론 858

II. 입법 배경 및 보호규정의 구조 860

1. 입법 배경 860

2. 보호규정의 구조 861

III. 영업비밀의 의의 862

1. 개념 862

2. 영업비밀의 보호대책 868

IV. 범죄행위의 유형 870

1. 영업비밀누설행위(제17조 제1항) 870

2. 산업스파이행위(제17조 제2항 제1호) 877

3. 영업비밀사용(제17조 제2항 제2호) 883

4. 미수 및 가중 처벌, 적용 영역, 개혁 887

5. 원형사용행위(제18조) 889

6. 누설 유혹과 제의(제19조) 898

V. 소추 조건과 소송상의 비밀 유지 903

VI.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개선방향 905

1.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905

2. 개선방향 908

VII. 결론 913

※ 참고문헌 914

판권기 915

도표목차

〈도표1〉 2004년 검찰처리사건 중 부담부 기소유예 사건수 및 비율 848

〈도표2〉 1980-2004년 일반형법상 공식/비공식 형사제재를 받은 인원(성인)의 변동 추이 849

〈도표3〉 1980-2004년 일반형법상 형사제재의 변동 추이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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