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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Ⅰ. 검토배경 7

Ⅱ.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실태 9

1. 금융기관 진입규제 10

2.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규제 11

3.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관련 금산분리규제 13

4. 대기업집단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14

Ⅲ.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문제점 및 애로실태 16

1. 금융기관 진입규제는 금융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16

1)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위한 금융기관 대형화ㆍ겸업화를 제한 16

2) 신사업 진출을 저해 18

3)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잠식으로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 21

4) 금산분리 관련규제 완화는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23

2. 비현실적인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 24

1)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경제력집중 억제 위주의 지주회사 제도 24

2) 금융권역간 규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25

3)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27

3.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제한(사전승인제)의 문제점 28

1) 중복ㆍ과잉규제 28

2) 자산운용의 제한 요소 29

3) 기존 주식 강제처분의 위헌성 30

4.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31

1) 규제의 합목적성 결여 32

2)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축소 제한의 위헌성 문제 33

3)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34

4) 의결권 제한으로 적대적 M&A 위험 노출 35

Ⅳ. 주요국의 금산융합 사례와 시사점 36

1. 주요국의 금산융합 사례(미국, EU, 일본) 36

1) 미국 36

2) EU 39

3) 일본 41

2. 시사점 45

Ⅴ.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 47

1.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향 47

2. 은행소유 등 금융기관 진입규제의 합리적 개선 52

3.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선방안 53

4.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제한 완화 56

5.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폐지 57

참고문헌 58

부록 60

[부록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60

[부록 2] 금융위,「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61

[별첨]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제도 개선과제 62

1.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 완화 63

2.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관련 규제 완화 67

3. 산업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69

4. 금융권역별 지주회사 제도 도입 73

5.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폐지 75

6.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의 타 회사 주식소유 제한폐지 77

7. 대기업 금융기관 타 회사 주식소유제한 완화 79

8. 대기업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 폐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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