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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
법 13
第1章 總則 13
第2章 糧穀의 관리 15
第3章 補則 43
第4章 罰則 49
附則 54
시행령 13
부칙 54
양곡관리법 시행령 별표 66
시행규칙 13
부칙 5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8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9
법률 95
제1장 총칙 95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97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111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114
제5장 보칙 118
부칙 121
시행령 95
부칙 121
시행규칙 95
부칙 12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30
판권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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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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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332189 | L 343.076 ㄴ293ㅇ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1332190 | L 343.076 ㄴ293ㅇ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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