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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계동

목차

범례 13

국회법 14

개관 15

제1장 총칙 28

제1조(목적) 28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29

제3조(의석배정) 33

제4조(정기회) 38

제5조(임시회) 41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46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49

제6조(개회식) 50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53

제7조(회기) 53

제8조(휴회) 60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63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63

제10조(의장의 직무) 68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80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82

제13조(임시의장) 82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82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87

제16조(보궐선거) 90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90

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92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94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96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97

제21조(국회사무처) 99

제22조(국회도서관) 107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111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115

제23조(국회의 경비) 119

제4장 의원 123

제24조(선서) 123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125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127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127

제28조(석방요구의 절차) 127

제29조(겸직) 134

제30조(수당·여비) 139

제31조(교통기관이용) 139

제32조(청가 및 결석) 143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146

제33조(교섭단체) 146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58

제35조(위원회의 종류) 161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167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67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177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77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177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184

제41조(상임위원장) 185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188

제43조(전문가의 활용) 195

제44조(특별위원회) 198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6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211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214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216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218

제49조(위원장의 직무) 227

제50조(간사) 231

제51조(위원회의 제안) 235

제52조(위원회의 개회) 238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240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243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245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248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249

제57조(소위원회) 250

제58조(위원회의 심사) 261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272

제60조(위원의 발언) 275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277

제62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278

제63조(연석회의) 279

제63조의2(전원위원회) 283

제64조(공청회) 288

제65조(청문회) 293

제65조의2(인사청문회) 299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304

제67조(위원장의 보고) 304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304

제69조(위원회회의록) 312

제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317

제71조(준용규정) 320

제6장 회의 327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327

제72조(개의) 327

제73조(의사정족수) 330

제74조(산회) 333

제75조(회의의 공개) 335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340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347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350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351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351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51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361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364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364

제82조의2(입법예고) 365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365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374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376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386

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393

제85조(심사기간) 394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396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399

제8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401

제89조(동의) 403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413

제91조(번안) 416

제92조(일사부재의) 419

제3절 의사와 수정 422

제93조(안건심의) 422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427

제94조(재회부) 431

제95조(수정동의) 434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440

제97조(의안의 정리) 446

제98조(의안의 이송) 448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 450

제4절 발언 453

제99조(발언의 허가) 453

제100조(발언의 계속) 453

제101조(보충보고) 464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466

제103조(발언회수의 제한) 468

제104조(발언원칙) 470

제105조(5분자유발언) 475

제106조(토론의 통지) 478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481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482

제5절 표결 485

제109조(의결정족수) 485

제110조(표결의 선포) 490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492

제112조(표결방법) 496

제113조(표결결과선포) 497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497

제114조의2(자유투표) 497

제7장 회의록 509

제115조(회의록) 509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510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518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반포) 521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524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524

제120조(국무위원등의 발언) 526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528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532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535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541

제9장 청원 545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545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545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545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546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557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557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559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563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566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567

제11장 탄핵소추 568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568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574

제132조(조사의 협조) 574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577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577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581

제135조(사직) 581

제136조(퇴직) 584

제137조(궐원통지) 590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593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596

제140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596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596

제142조(의결) 599

제13장 질서와 경호 602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602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602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606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609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609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609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612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612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617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618

제152조(방청의 허가) 619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621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622

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 623

제155조(윤리심사 및 징계) 623

제156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630

제157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631

제158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636

제159조(심문) 636

제160조(변명) 636

제161조(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636

제16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636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637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637

제15장 보칙 647

제165조(기간의 기산일) 647

제166조(규칙제정) 65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08. 8. 25 개정) 657

제1조(목적) 667

제2조(감사) 668

제3조(조사) 674

제4조(조사위원회) 679

제5조(소위원회등) 681

제6조(사무보조자) 682

제7조(감사의 대상) 684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688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689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692

제9조의2(예비조사) 69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694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700

제12조(공개원칙) 701

제13조(제척과 회피) 702

제14조(주의의무) 703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704

제15조의2(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706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707

제17조(징계) 710

제18조(국회규칙) 7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03. 2.4 개정) 713

제1조(목적) 718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719

제3조(증언등의 거부) 720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722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725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730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733

제8조(선서의 방식) 733

제9조(증인의 보호) 735

제10조(검증) 738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740

제12조(불출석등의 죄) 741

제13조(국회모욕의 죄) 742

제14조(위증등의 죄) 743

제15조(고발) 744

제16조(기간의 기산일) 747

제17조(국회규칙) 748

인사청문회법(2008. 2. 29 개정) 749

제1조(목적) 757

제2조(정의) 758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761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764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765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767

제7조(위원의 질의등) 771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774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776

제10조(경과보고서) 778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780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781

제12조(자료제출요구) 782

제13조(검증) 784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787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789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790

제17조(제척과 회피) 792

제18조(주의의무) 794

제19조(준용규정) 795

부록 797

【역대 국회기간】 799

【국회법해설 연혁】 800

【색인】 804

감수 811

편찬 811

실무 811

판권기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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