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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SIM 및 USIM Lock 해제의 개념 3

가. USIM의 발전과정 3

나.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개념 4

다. USIM 잠금장치 해제 (USIM-unlocking) 5

USIM 잠금장치(USIM Lock)란? 5

USIM 잠금 해제(USIM Unlock)란? 6

라. 우리나라의 USIM 잠금장치 해제 현황 6

마. USIM 잠금 해제 방법 : SK텔레콤의 경우 8

(1) 자사간 USIM 잠금 해제 8

(2) 타사간 USIM 잠금 해제 10

2. USIM Lock 해제의 효과 및 영향 13

가. 이용자 측면 13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및 구입비용 경감 13

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대 14

SIM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용 15

나. 이동통신 사업자 측면 15

다. 단말 제조업체 및 콘텐츠 산업 측면 16

라. 이동전화 시장의 변화 17

단말과 회선의 분리 18

단말기 유통경로의 변화 18

이동통신과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결합 21

마. USIM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22

USIM의 다양한 기능 22

다양한 부가서비스 23

3. 해외의 USIM 잠금장치 정책 동향 27

가. 유럽 28

프랑스 29

이탈리아 29

덴마크 31

독일 31

스위스 31

스페인 32

나. 일본 34

다. 미국 36

라. 시사점 36

4. USIM 잠금장치 관련 쟁점사항 38

가. USIM 잠금장치 해제의 부정적 측면 38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 38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39

산업적 측면 40

나. USIM 잠금장치 해제의 쟁점 이슈 40

시스템 운영 관련 이슈 40

요금제도 관련 이슈 41

개인정보 보안 관련 이슈 41

망 개방 관련 이슈(플랫폼 및 브라우저 호환성) 42

다. USIM 잠금장치 해제와 이동통신 요금제도 42

단말기 보조금 42

의무약정제 44

통신요금제 개선 45

라. USIM 부가서비스 활성화 51

5. 결론 54

USIM 잠금 해제의 확대 54

USIM 잠금 해제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 54

USIM 잠금 해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활성화 55

[뒷표지] 56

이용현황보기

USIM 잠금장치 해제 활성화 방안 :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880 328.345 -9-6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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