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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 동중국해의 중요성과 상황 인식의 필요성 6

1. 동중국해의 중요성 6

2. 동중국해의 경쟁상황 인식 : 한국에게 불리한 징후 9

II. UN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의 중요성과 절차 14

1.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고려사항 14

2. 대륙붕 경계획정 진행절차 15

3. 경계획정의의 판단 기준 17

III. 각 경쟁국들의 진행상황 20

1. 일본의 진행상황 20

2. 중국의 진행상황 23

3. 한국의 진행상황 24

IV. 대한민국과 외교통상부의 문제점 28

1.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8

2. 예산이 없다 30

3. 관계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 32

4. 전담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진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34

V. 결론 : 대안에 대한 제언 36

1. 동중국해 경계획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소고 36

2. 맺음말 37

참고자료 39

별첨자료 41

〈별첨-1〉 에머리 보고서 42

〈별첨-2〉 일본 《해양기본법제정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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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가는 해양영토와 자원 : 東中國海 대륙붕 문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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