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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4

2.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이란? 4

1) 정의 4

2) 추진배경 5

3) 필요성 6

4) 추진경과 6

5) 기대효과 8

3. 정보인권침해 우려 9

1)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10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14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22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25

4. 사법부독립성 침해의 우려 29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무부안)의 문제점 31

6. 나가며 35

〈부록〉 38

〈부록〉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 예산 내역 38

〈부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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