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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4

2. 2008 국방예산과 군 간부 증원 요구 8

① 2008년도 국방예산 9

② 군 간부 증원 요구안 10

③ 간부증원 요구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결정 12

3. 진실 하나-위법한 진급 발령 14

① 군 진급의 의미와 절차 15

② 군 진급에 있어서의 일정수 개념과 진급 예정인원 17

③ 군의 위험한 줄타기 - 진급 명령과 발령 사이의 괴리 19

4. 진실 둘-위험수위를 넘어선 인사적체 22

① 군 인사적체의 현실과 문제점 23

②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언 24

5. 진실 셋-정원 외 초과인력 운영 관행 30

① 정원 외 초과인력 운용의 실체 31

② 인건비 이용 전용 32

③ 직업보도교육 34

6.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제안 36

부록 42

간부 증원 예산 관련 질의 자료 42

2008년도 국방예산안 상정 회의 질의 43

2008년도 국방예산안 관련 5분 발언 준비자료 47

2008년도 국방예산안 의결 회의 질의 51

군 간부 증원 예산 요구 및 인사적체 관련 보도자료 56

군 간부 증원 예산 요구 및 인사적체 관련 언론 기사 64

김학송의원이 걸어온 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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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3683 328.345 -9-9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63731 328.345 -9-9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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