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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서론 7

II. 국방획득체계 개관 11

1. 단계별 업무체계 15

2. 국방획득체계의 특징 18

III. 국방획득제도 변천 과정 21

1. 태동기(1971~1973) 24

2. 도입 및 정착기(1974~1990) 25

3. 제도 발전 및 통합기(1990년대 초~현재) 30

IV. 주요국의 획득체계 43

1. 미국 45

2. 프랑스 57

3. 영국 66

4. 이스라엘 67

5. 요약 및 시사점 74

V. 국방획득체계 개선방향 77

1. 현상진단 79

2.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88

VI. 요약 및 결론 101

참고자료 106

부록 108

민간 연구용역 결과 요약 109

획득제도 변천에 따른 조직 변화 117

판권기 125

표차례

〈표 II-1〉 기획관리업무체계도(PPBEES) 14

〈표 III-1〉 국방획득제도/조직 변천 41

〈표 IV-1〉 미국 획득의사결정지원 체계 52

〈표 IV-2〉 프랑스 획득인력 보직관리체계 64

〈표 IV-3〉 이스라엘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절차 70

〈표 V-1〉 전투발전요소별 소관 기관 82

〈표 V-2〉 민간전문기관 연구 결과 94

〈표 V-3〉 기품원의 업무 범위 97

〈표 V-4〉 기능 조정 및 조직 개선에 따른 역할 조정 결과 97

〈표 VI-1〉 국방획득체계 개선(요약) 104

그림차례

[그림 III-1] 국방획득체계 변천 과정 24

[그림 III-2] 획득절차(1974~1978) 25

[그림 III-3] 획득절차(1979~1982) 27

[그림 III-4] 획득절차(1983~1990) 28

[그림 III-5] 획득절차(1991~1996) 31

[그림 III-6] 획득절차(1997~1998) 32

[그림 III-7] 획득절차(1999~2002) 35

[그림 III-8] 획득절차(2003~2005) 37

[그림 III-9] 획득절차(현재) 39

[그림 IV-1] 미국의 국방획득조직 47

[그림 IV-2] 프랑스 국방조직 58

[그림 IV-3] 프랑스 획득프로세스 60

[그림 IV-4] 영국 국방획득조직 66

[그림 IV-5] 이스라엘 국방획득 관련 조직 68

[그림 IV-6] 이스라엘 국방부 연구개발 조직 69

[그림 IV-7] 이스라엘 국방연구개발 절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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