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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검토배경 및 목적 5

2. 보고서의 구성 6

II. 임대주택 현황 7

1. 임대주택 유형 7

2. 임대주택 공급대상 11

3. 임대주택 지원체계 15

4. 임대주택 재고현황 및 공급계획 18

III. 현행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 22

1. 임대주택 유형의 과다 22

2. 유형별 임대주택의 법적 근거 취약 24

3. 유형별로 상이한 입주자 선정기준 27

4.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임대료 산정 29

IV.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34

1. 일본 34

2. 영국 39

3. 프랑스 42

4. 외국사례의 시사점 48

V. 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 50

1. 임대주택 개념 및 유형의 재정립 50

2. 임대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52

3.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정비 54

4. 가구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정비 55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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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697 328.331 -9-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3698 328.331 -9-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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