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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조사·분석 요약

목차

천정배의원안('08.5.30) 6

제안이유(천정배의원-민주당) 8

주요개정내용 '나' 쟁점 8

주요개정내용 '다' 쟁점 10

주요개정내용 '라' 쟁점 11

주요개정내용 '마' 쟁점 12

주요개정내용 '바' 쟁점 14

주요개정내용 '사' 쟁점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17

강창일의원안('08.7.30) 28

제안이유(강창일의원-민주당) 30

주요개정내용 '마' 쟁점 30

주요개정내용 '바' 쟁점 31

주요개정내용 '사' 쟁점 32

주요개정내용 '아' 쟁점 33

주요개정내용 '자' 쟁점 35

주요개정내용 '차' 쟁점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37

안상수의원안('08.7.31) 52

제안이유(안상수의원-한나라당) 54

주요개정내용 '사' 쟁점 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56

성윤환의원안('08.8.19) 60

제안이유(성윤환-한나라당) 62

주요개정내용 '나' 쟁점 63

주요개정내용 '다' 쟁점 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 대표발의) 66

안상수의원안('08.9.4) 72

제안이유(안상수의원-한나라당) 74

주요개정내용 쟁점 7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76

정갑윤의원안('08.10.1) 80

제안이유(정갑윤의원-한나라당) 82

주요개정내용 '가' 쟁점 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84

신지호의원안('08.10.14) 88

제안이유(신지호의원-한나라당) 90

주요개정내용 '다' 쟁점 90

주요개정내용 '마' 쟁점 91

주요개정내용 '바' 쟁점 92

주요개정내용 '사' 쟁점 94

주요개정내용 '아' 쟁점 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지호의원 대표발의) 96

이종혁의원안('08.11.3) 106

제안이유(이종혁의원-한나라당) 108

주요개정내용 '가' 쟁점 1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혁의원 대표발의) 110

참고문헌 113

[뒷표지] 115

이용현황보기

제18대 국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고찰 : 2008년도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972 328.373 -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4695 328.373 -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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