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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수도권공화국이 아니다 - 헌법 제120조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목차

I. 수도권규제정책 변화 5

II. 수도권 집중의 실태·문제점 14

III. 비수도권의 대응체계 및 활동상황 19

IV. 경기도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21

1. 수도권 기업의 해외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제완화 23

2. 군사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완화 26

3. 수도권이 잘 살면 충청도도 덕을 보지 왜 못사나 주장에 대하여 29

4.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31

5. 행복도시·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38

6. 경기도는 국립대학, 국립박물관 등도 없다고 주장 48

7. 수도권 '환경의 질' 저하 원인은 과도한 규제 때문임 49

8. 각종 규제로 경기북부지역 전국 평균보다 더 낙후 50

9. 수도권규제가 난개발을 부추김 52

10. 수도권규제로 국부유출 심각 53

11. 수도권규제 완화되면 저절로 일자리 창출 가능 55

12. 수도권규제로 기업활동, 도시발전 저해 58

13. 정부의 맑은 물 관리정책에 경기동부지역 발전저해 60

14. 수도권에 대학 신·증설이 어려워 해외유학 증가 및 인재배출 애로 61

15.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관련 63

16. 공장 총량제 폐지 65

참고자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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