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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목차

I. 들어가며 8

II. FCC에 대한 이해 13

1. 독립규제위원회 15

(1) 서언 15

(2) 등장배경 16

(3) 조직적 특성 17

(4) 위원회 통제 및 관리 시스템 18

2. FCC 역할 및 조직 21

(1) 역할 21

(2) 조직 22

3. FCC 의사결정과정 : Rulemaking Process 27

(1) 서언 27

(2) 규칙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28

(3) APA 절차 31

(4) FCC Rulemaking 절차 33

4. 일반인 참여 및 정보수집 38

(1) 일반인의 참여 38

(2) 정보수집 40

5. 소결 : FCC 의사결정과정의 시사점 44

III. 미국 미디어 소유규제 변천과정 47

1. 미디어 소유규제 기본원칙 49

2. 1975년 이전 50

3. 신문·방송간 교차소유규제(1975) 51

4. 규제완화(2003) 52

(1) 규제완화 배경 및 과정 52

(2) 규제완화 내용 54

5. Prometheus Case(2004) 56

6. 규제완화 재시도(2007) 57

IV. 2006 Quadrennial Review Order(2007) 61

1. 2006 Quadrennial Review Order 배경 및 과정 63

2. 2006 Quadrennial Review Order 내용 64

(1) 이론적 근거 64

(2) 개정안 내용 65

3. 2006 Quadrennial Review Order에 대한 반응 68

(1) 이해당사자의 반응 68

(2) 의회의 반응 69

V. 시사점 71

Appendix 75

Appendix 1. Timeline of Media Ownership Review Process 75

Appendix 2. Research Studies on Media Ownership 77

Appendix 3. Public Hearings 81

Appendix 4. Statements of Commissioners 83

Appendix 5. 규칙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추가) 85

[뒷표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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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소유규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 미국 FCC의 정책논의과정 분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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