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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5

I.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및 금융감독체계 7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8

2. 최근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 12

II. 현행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및 문제점 16

1.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 16

2. 현행 금융감독체계 17

3.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19

4.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23

III.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둔 감독체계의 문제점 27

1. 자통법 도입 목적과 시의성 27

2. 자통법과 현행 규제체계의 차이(일부 사례) 29

3. 키코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사태로 본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상 문제점 31

4.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담당 부서 현황 33

IV. 사후감독 강화 및 외부전문인력 영입의 제도적 문제점 34

1. 금융당국의 사후감독 강화 방안의 문제점 : 제도 및 역량 의문 34

2. 공직자윤리법과 외부 전문인력 영입의 문제점 35

V. 대부업 등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안 39

1. 상호금융기관 등의 상이한 감독기준과 감독기관 39

2.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방안 41

3.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방안 46

참고 52

I.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체계 52

1. 독립된 금융감독기구 설치 52

2. 금융감독기능의 통합 53

3.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성격 55

4. 사례 :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56

5.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기준 58

II.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사 59

1.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위 59

2. 그 동안 논의된 주요 감독체계 개편방안 61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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