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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대한민국 재정

요약

목차

1. 지방 재정현황 8

지방재정 가장 큰 심각성은 '무지' 8

지방재정 규모 8

2. 13조원의 지방정부 불용액 11

자치단체 불용액 현황 11

중앙정부 불용액과 비교 11

3. 곪고 있는 지방재정 : 주민 1인당 부채 59만원 15

자치단체 채무 현황 15

4. 존재의 이유 지방공기업 : 총 부채 42조원 17

지방공기업 현황 17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18

5. 분권측면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 21

높은 국가이전재원 의존도 21

자치단체 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22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 평가 25

6. 지방재정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6

중기지방재정계획 2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26

지방채 제도 27

7.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제언) - 제도를 바꾸자 30

기본방향 30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31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검토 32

부록 34

부록 1 : 참여정부 지방재정정책의 공과 34

부록 2 : 주요국의 지방채무 관리체계 유형 36

부록 3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37

부록 4 : 378개 지방공기업 현황 (2008. 8.31기준) 39

부록 5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42

부록 6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분석결과 43

[뒷표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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