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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4

II. 국가간 체결된 합의문서의 법적 성격 7

1. 국가간 체결된 합의문서의 국제법적 성격 9

1) 조약의 개념과 요건 9

2) 신사협정의 개념과 조약과의 구별기준 10

2. 우리 헌법과 법률상의 조약과 남북간 합의문서 11

1) 우리 헌법의 조약 비준 절차 11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남북간 합의문서의 비준 12

3. 북한과 조약 체결의 위헌성 14

III. 남북간 체결된 합의문서의 현황 17

1. 남북간 합의문서 현황 19

2. 남북 합의문서의 국내법적 지위 19

1) 남북간 합의문서의 국회 비준 19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합의서의 공포 21

3. 북한의 남북간 합의문서 비준 현황 23

IV. 남북간 체결된 합의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27

1.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법적 성격과 효력 29

1) 정상회담 합의문의 법적 성격 29

2) 정상회담 합의문의 법적 효력 30

2. 기타 남북간 합의문서의 법적 성격 31

1)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31

2) 4개 경제분야 합의서 등 후속 합의문서의 법적 성격 32

3) 남북 공동보도문의 법적 성격 34

3. 국회의 비준동의와 남북간 합의문서의 법적 효력 34

1)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남북간 합의문서의 법적 효력 34

2) 국회 동의 없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된 합의의 법적효력 35

3) 공포되지 않은 합의의 법적 효력 35

V. 결론: 남북간 체결된 합의문서의 법제화 방안 37

1. 남북한 합의문서의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 39

1) 남북 합의문서 자체의 법적 지위 문제 39

2) 기 체결된 조약 및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40

3) 남북간 합의문서에 대한 국회 동의의 문제 41

4) 남북 합의문서 법제화의 정략적 접근 문제 42

5) 남북간 상호성의 문제 42

2. 남북간 합의문서의 법제화 방안 43

1) 남북한 상호성의 구현 43

2) 조정 기구의 실효적 구성 43

3) 국회 동의권의 적극적 행사 45

4) 조약성이 인정된 남북간 합의문서의 국제적 인준 46

5) 국내법과의 조화 추구 48

6) 분단국 사례 연구 48

첨부 49

첨부 1. 남북간 체결된 합의문서 현황 51

첨부 2.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현황 70

참고 문헌 74

[뒷표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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