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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추진 배경 7

1. 인터넷상 권리침해 문제 및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 7

2. 인터넷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8

II.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의 개관 13

1. ADR의 의의 및 종류 13

2. ADR에 대한 평가 15

3. ADR 중 조정의 현황 17

4. 행정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의 전제조건 20

5. 행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평가 21

III.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선방향 25

1. 현재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제도 25

2.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28

참고문헌 35

이용현황보기

인터넷상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역할의 재조명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781 328.3456 -9-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62462 328.3456 -9-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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