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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2

[요약] 3

1. 보육 10

1-1.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 3,828억원 10

1-2.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추가 지원 : 601억원 11

2. 교육 12

2-1. 국가무상장학금 지급기준현실화, 무이자확대 : 622억 12

2-2.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연간 2만명지원 : 100억원 13

2-3. 수준별 이동수업 기간제 교사 채용 : 1,265억원 14

2-4. 학력 및 인성증진 교육 프로그램 : 1,859억원 15

2-5. 취약계층(지역아동센터) 교육 지원 현실화 : 329억원 16

2-6. 교육환경 개선(다목적관 신축) : 1,640억원 17

3.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18

3-1. 근로자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 3,843억원 18

3-2. 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촉진 : 1,766억원 19

4.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20

4-1.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 5,839억원 20

4-2. 저소득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500억원 21

4-3.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사업 22

4-4. 노인 의치보철 확대, 보청기 지원(신규) : 1,172억원 23

4-5.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등 : 428억원 24

4-6. 에너지 복지바우처 도입(신규) : 기존예산 재편성 25

5. 농민영농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 26

5-1. 농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시가스 공급 : 300억원 26

5-2. 지방 소도읍 육성 : 100억원 27

5-3.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비료지원) : 609억원 28

5-4.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 56억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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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민본 21』 정책 건의 :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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