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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의 필요성 3

2. 5차례 민영화와 10년의 공백 7

3. 민영화의 4가지 함정(trap)과 극복 방안 11

1) 첫 번째 함정＝요금 인상: "민영화 이후 사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해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고 취약지역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11

2) 두 번째 함정＝고용 불안: "민영화 이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할 것이며,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다" 12

3) 세 번째 함정＝경제력 집중: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는 몇몇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에는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13

4) 네 번째 함정＝증시 침체: "민영화로 인해 주식의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 가뜩이나 허약한 증권시장이 오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14

4. 민영화 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 제언 16

참고자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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