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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16

II.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 18

1. 한국 고령화의 특징 18

2. 인구구조 고령화의 파급효과 20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과 중요성 21

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관계 22

III.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1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1

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31

나.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41

2.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48

가. 국민연금제도의 과세체계의 현황 48

나.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체계의 현황 49

다.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제도의 문제점 52

IV.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과제 55

1.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부터의 시사점 55

가.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55

나. 영국의 적용제외제도 60

다. 일본의 적용제외제도 63

2. 공적연금제도 재정건전성 확립방안 65

가. 공적연금의 다층화 65

나. 적용제외제도 도입의 필요성 69

3.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과의 연계방안 70

V.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72

1.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세제 72

가. 공적연금의 과세체계 72

나. 기업연금 과세체계 74

다. 개인연금 과세체계 78

라. 미국의 퇴직연금과세제도 79

마.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세제 87

2. 관련 세제 개선의 기본 방향 93

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93

나. 연금소득공제금액 인상 93

다.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95

라. 세제개선 방안제시 95

3.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선 방안 97

가. DC형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99

나.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한도 상향 조정방안 101

다. 기존 공제제도와의 연계방안 102

라. 퇴직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104

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안 104

가.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축소·폐지 104

나.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시 세제혜택 부여 107

다. DB형 부담금의 손비인정 방식 개선 108

5.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의 재검토 110

가. 과세단위의 유형 110

나. 과세단위의 선택기준 112

다. 과세단위 검토의 기본방향 114

VI. 결론 116

참고문헌 119

표목차

〈표 1〉 우리나라 인구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19

〈표 2〉 우리나라 인구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20

〈표 3〉 65세 이상 노년층의 생애주기 재배분의 구성요소와 비율, 평균 값 28

〈표 4〉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전의 구성요소와 비율, 평균 값 29

〈표 5〉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분포 33

〈표 6〉 국민연금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34

〈표 7〉 국민연금 개정 전·후 필요보험료율 36

〈표 8〉 가입 대상자 중 납부예외 현황 37

〈표 9〉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2007년 현재) 38

〈표 10〉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규모 및 수 42

〈표 1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43

〈표 12〉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투자 현황(2003-2007년) 44

〈표 13〉 2008년 8월 현재 퇴직연금 추산 적립금 45

〈표 14〉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2007년 4월 말 현재) 46

〈표 15〉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대상 자산별 규제 현황 47

〈표 16〉 현행 국민연금 관련세제 49

〈표 17〉 현행 퇴직연금 관련세제 52

〈표 18〉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 56

〈표 19〉 OECD 주요국의 노령기초소득보장체계의 구성 57

〈표 20〉 영국의 적용제외방식에 따른 보험료율 수준(2007-2008년) 63

〈표 21〉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계획 67

〈표 22〉 공적연금의 각출보험료 관련 세제 73

〈표 23〉 공적연금의 급부 관련 세제 73

〈표 24〉 기업연금의 각출보험료 관련 세제 76

〈표 25〉 기업연금의 급부에 대한 세제 77

〈표 26〉 일본의 공적 연금 공제 88

〈표 27〉 일본의 퇴직소득 공제 88

〈표 28〉 일본의 세제적격 퇴직연금 과세제도 89

〈표 29〉 일본의 후생연금기금 과세제도 90

〈표 30〉 일본의 확정급부형연금 과세제도 91

〈표 31〉 일본의 확정각출형연금 과세제도 92

〈표 32〉 근로소득 공제금액 94

〈표 33〉 퇴직소득관련 세제개선 방안 96

〈표 34〉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불리한 구간 97

〈표 35〉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비교 98

〈표 36〉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105

〈표 37〉 자산규모별 법인세 부담 증가액 및 증가율(2006) 106

〈표 38〉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축소방안 1 107

그림목차

[그림 1] 한국인의 연령별 소비와 소득 (2000년 1인당) 24

[그림 2]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와 순 이전 (1인당) 25

[그림 3] 한국인의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 26

[그림 4] 18개국의 생애주기적자 양상 27

[그림 5] 퇴직연금 적립금 분기별 증가 추이 45

[그림 6] 퇴직연금의 주식 매수 규모 추정 48

[그림 7] 영국의 3층 보장체제 60

[그림 8] 과세단위의 유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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