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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백원우 2

요약 3

1. 2008~2012년 국가 재정 운영계획의 구조와 문제점 4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조 : 처음부터 다시 짜야 4

[2]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문제점 6

감세 정책의 다섯가지 문제 6

재정투자 계획의 문제 15

3.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가? 21

[1] 현 경제 위기가 경제 양극화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21

[2]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신 진보주의로 전환중 22

[3] 국가 발전모델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25

[4] 감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에 투자해야 26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당면 5가지 실천 과제 28

[1] 비정규직 전환지금제 신설 및 제도개선 30

【현황】 30

【대책】 31

【예산 사항】 32

[2] 「개별급여」 제도도입을 통한 700만 저소득층 복지 확대 33

【현황】 33

【대책】 34

【예산】 34

[3] 직업교육 중심대학 부터 등록금 반값 추진 35

【현황】 35

【대책】 36

【예산】 38

[4] 사회적 기업 대폭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39

[5]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R&D 50% 지원 40

【중소기업의 현황】 40

【대책】 40

[6] 기타 : 사람 중심투자를 위해 시급한 정책 42

① 의료 보장성 80%까지 확대 42

② 실업급여의 기간과 상한선 확대 42

③ 청년실업 대책 : YES 프로그램 전면 확대 실시 43

④ 핵발전소 건설 중심의 녹색성장 중단 : 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투자 43

⑤ 10.4 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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