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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언 5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2.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과 배경 8

II. 법의식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11

1.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13

(1) 조사설계 13

(2) 조사결과 분석 13

2.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15

(1) 조사설계 15

(2) 조사결과 분석 16

III. 법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권력형 부패의 유형 21

1. 고위층의 권력형 금품비리 23

2. 병역비리 25

3. 부정한 재산형성과 재산등록 27

4. 회전문·낙하산 인사 28

5. 고위공직 퇴직자의 재취업 29

6. 범죄판결에서의 양형불균형 30

IV. 공권력을 실추시키는 경찰의 부패와 일탈행위 33

1. 경찰부패 35

(1) 경찰부패의 현황 35

(2) 경찰부패방지 대책 36

2. 경찰의 일탈 37

(1) 경찰인의 행태적 특징 37

(2) 경찰의 일탈행위 현황(음주운전을 중심으로) 38

(3) 개선방안 38

V. 법질서 회복과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41

1. 주취자처리의 실효성 확보 43

2.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43

3. 경찰의 열악한 근무요건 개선 44

VI. 결어 47

VII. 부록 51

1. 여의도연구소(YDI) '법질서 확립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53

2.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55

목차 56

1. 조사개요 57

I. 조사의 목적 59

II. 조사의 내용 59

III. 조사의 설계 60

IV. 자료처리 및 분석 60

V. 표본의 특성 61

2. 조사결과 요약 63

3. 조사결과 분석 73

1.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 75

2. 사회지도층 비리행위 중 우선처벌순위 77

3.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 공직자 및 지도층의 비리행위 79

4. 권력주체 비리행위 중 우선처벌순위 81

5. 불법폭력시위의 용인여부 83

6.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의 평가 84

7. 불법폭력시위 책임소재 85

8. 불법시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견해 86

9. 조중동 광고 기업에 협박전화 및 상품불매운동에 대한 견해 87

10.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 일반시민의 법 경시행위 88

11. 일반시민의 법 경시 행위 중 우선처벌순위 90

4. 통계분석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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