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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발간사 / 박상기

목차

국문요약 11

저1장 서론 29

제1절 문제의 소재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제2장 미국 사법방해행위의 유형 33

제1절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 34

1. 개관 34

2. 포괄규정으로서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연방법 제1503조) 35

가. 의의 35

나. 법률규정 및 적용범위 36

다. 범죄의 성립요건 38

3. 법정모욕죄와의 관계 42

4. 허위진술죄와의 관계 43

5. 위증죄와의 관계 44

제2절 모범형법상의 사법방해죄 45

1. 개념 45

2. 성립요건 46

제3절 연방법상의 허위진술죄 47

1. 입법취지 및 의의 47

2. 법조문 및 적용범위 48

3. 범죄의 성립요건 50

가. 연방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등 51

나. 허위성 53

다. 중요성 55

라. 범의 - 주관적 구성요건 58

마. 관할권 60

4. 피고인의 방어방법 62

가. 면책적인 "부인"(Exculpatory "No") 62

나. 모호성(Ambiguity) 66

다.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66

라. 경합 기소 67

마. 다른 방어방법 68

제3장 독일·프랑스 사법방해행위의 유형 71

제1절 독일 71

1. 개관 71

2. 무고죄 72

3.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73

4. 법왜곡죄 74

가. 개념과 유형 74

나. 법왜곡죄 해석에 관한 쟁점 75

다. 적용범위 77

제2절 프랑스 85

1. 위증죄 및 수사기관에 대한 위증죄 85

가. 수사기관에 대한 위증죄 86

나. 예심판사 면전의 출석 및 진술의무 87

2. 증인매수죄 89

가. 의의 89

나. 성립요건 90

3. 부정한 재판논평 92

제4장 일본 사법방해행위의 유형 93

제1절 개관 93

제2절 절차의 보호와 결과의 보호 95

1. 두 가지 방안 95

2. 범인은닉죄에 있어서의 '죄를 범한 자' 96

3.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100

4. 위증죄에서의 '허위 진술' 100

5. 허위고소죄에서의 '허위신고' 104

제3절 본범의 방조범과의 관계 106

제4절 범인도피죄와 증거위조죄의 성립한계 109

1. 개관 109

2. 체포구속 중에 있는 범인 대신에 출두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 성부 109

3. 참고인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의 성부 112

제5절 보호법익과 본범죄자에 의한 사후행위 처벌 가부 114

1. 본범 보호법익의 간접적 보호 114

2. 사법작용의 보호와 본범자의 방어 이익 118

3. 보호법익으로서의 '사법작용'의 현상형태 121

제5장 우리나라에서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한계 125

제1절 위증죄 125

1. 서설 125

2. 허위의 의미 127

가. 객관설 127

나. 주관설 128

다. 소결 129

3. 모법형법 및 연방법상의 사법방해죄와 비교 130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2

1. 위계의 의미 132

2. 보호법익 133

3. 판례의 태도 134

가.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과 본죄의 성립 여부 134

나. 관청의 인·허가처분 등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39

다. 소결 141

제3절 범인은닉·도피죄 144

1. 의의 및 보호법익 144

2. 행위유형 146

가.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 146

나. 부작위에 의한 은닉·도피 148

다.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 149

3.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 152

제4절 증거인멸·증인은닉·증인도피죄 153

1. 의의 및 보호법익 153

2. 행위유형 154

가. 증거인멸·은닉죄(제155조 제1항) 154

나. 증인은닉·도피죄(제155조 제2항) 155

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행위 및 참고인이 허위진술한 행위 156

3.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비교 162

제5절 특가법상 보복범죄 163

1. 의의 및 보호법익 163

2. 행위유형 164

3. 미국의 사법방해죄와의 비교 165

제6절 법왜곡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165

1. 직권남용죄 165

2. 불법체포·감금죄 167

3. 폭행·가혹행위죄 169

제6장 사법방해행위의 입법화방안 171

제1절 사법방해죄의 도입방안 171

1. 사법방해죄의 도입논의 배경 171

2. 사법방해죄 도입찬반론 172

가. 찬성론 172

나. 반대론 174

다. 평가 175

3. 사법방해죄 도입방안 177

가. 구체적 도입방안 178

나. 평가 180

제2절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182

1. 도입의 필요성 182

2.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184

3.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통합방안 186

제3절 사법방해행위죄 입법안 186

참고문헌 189

영문요약(제목없음) 197

판권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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