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일반현황 13

1. 질의회신 현황 13

2. 질의회신 대표사례 선정 현황 15

Ⅱ. 질의회신사례 17

제 1 장. 폐수배출시설 17

1. 허가 및 신고 19

1-1. 허가ㆍ신고대상 19

1. 수산물 판매를 위한 위판장이 “수산물판매장”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07.16) 19

2.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가능여부 (2008.05.22) 20

3. 콩나물 재배 및 가공 관련 (2008.05.15) 21

4. 토양세척 시설 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8.04.29) 22

5. 수용성 절삭유 폐수 및 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8.04.17) 23

6. 매립시설 부대시설(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등)배출시설 해당여부 (2007.10.12) 24

7. 지하철공사장의 배출시설 여부 및 허가(신고)주체 폐수처리 방법 등 (2007.10.10) 25

8. 농산물 절임시설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7.09.04) 27

9. 방지시설 연구 목적의 시설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7.09.10) 28

10. 레미콘차량의 청소수를 운전기사가 부적정하게 처리할 때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 (2007.08.) 29

11.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의 용기 세척수 배출시설여부 (2007.08.03) 30

12. 업종추가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2007.07.05) 31

13. 기존 배출시설을 2명의 사업자가 인수할 때 허가 등 행정절차 (2007.06.22) 32

14. 일반병실과 노인요양병원을 통합하여 병원시설의 배출시설 적용여부 (2007.04.30) 33

15. 호텔수영장 정수 및 세탁시설 배출시설 여부 (2007.03.26) 34

16. 실험시설 면적 산정 방법 (2007.03.16) 35

17. 치과용 X-Ray 시설 배출시설 여부 (2007.02.26) 36

18. 수산물가공 및 처리업의 어류 보관 수족관 배출시설 해당 여부 (2007.01.22) 37

19. 음식물을 재이용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침출수(페수)의 부적정 처리여부 (2007.01.08) 38

20.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006.12.25) 39

21. 기존업종과 다른업종이 추가되는 경우 배출시설 추가 신고 여부 (2006.12.21) 40

22. 항만선박수거업체의 페인트시설 배출시설여부 (2006.08.18) 41

23. 귀금속관련제품은 폐수배출량과 무관하게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2006.06.27) 42

24. 특정유해물질이 미량배출(배출허용기준미만)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2006.06.14) 43

25.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2006.04.07) 44

26. 응축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2005.11.07) 45

27. 골프공 운반으로 이용되는 순환수의 배출시설여부 (2005.07.05) 46

28. 직접냉각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유무 (2005.04.25) 47

29. 학교실험실 및 실습실 폐수처리 방법 질의 (2005.04.23) 48

30. 건설현장 굴착수 폐수여부 (2004) 49

31. 미군기지내 페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 (2004) 50

32.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폐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2004) 51

33. 도로청소차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2004) 52

34. 동일 단지내 1ㆍ2 공장폐수배출신고방법 (2004) 53

35. 선박의 선저폐수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4) 54

36. 트럭의 소독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2004) 55

37. 수산물 판매장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4) 56

38. 기름제조(깨소금 양염기름) 공정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 (2004) 57

39. 개도축장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2004) 58

40. 떡공장 폐수배출시설 여부 (2004) 59

1-2. 변경허가(신고)대상 60

1. 최종방류구를 2개로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신고) (2008.07.17) 60

2. 이화학실험시설 면적규모미만 변경 허가(신고)여부 (2008.05.15) 61

3. 임차인이 허가(신고) 범위내에서 시설 교체가 가능한지 등 (2008.04.04) 62

4. A회사가 B회사의 시설물을 임대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B회사가 운영할 경우 허위허가 여부 (2007.09.17) 63

5.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방지시설의 일부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방류구로 처리할 때 변경신고 및 부적정 처리 여부 (2007.07.26) 65

6. 수질오염방지시설시설은 동일하나 용량 증가 인정여부 (2007.07.20) 66

7. 일부시설의 임대에 따른 임대자와 임차인의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고)방법 (2007.07.12) 67

8.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제외여부에 대한 정의 (2006.11.28) 68

9. 법인 대표자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2005.11.28) 69

10. 보일러 세관폐수의 기존 처리장 유입 변경 허가(신고)여부 (2004) 70

11. 폐수처리업체의 폐수처리공정변경에 대한 변경 허가(신고) 여부 등 (2004) 71

12. 공동방지시설 인수에 따른 변경 허가(신고) 방법 (2004) 72

1-3. 배출시설종류 73

1 . 대학교 안경실습실 이화학시험시설 배출시설 해당여부 (2006.07.11) 73

2. 음식물 처리시설의 탈수여액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이 제외되는지 여부 (2006.05.18) 74

1-4. 배출시설제외 해당여부 75

1. 물리적 현미경분석실의 이화학시험실 배출시설 제외 해당 여부 (2008. 03.12) 75

2. 하수처리장의 폐가스, 세정, 응축시설의 폐수를 해당 하수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할 경우 배출시설 제외 여부 (2007.08.27) 76

3. 방지시설을 이용한 후 전량 재이용의 경우 방지시설 면제자의 준수위반 해당여부 (2006. 12.26) 77

4. 폐기물처리업소의 당해 처리시설 유입 처리에 따른 배출시설 제외 여부 (2006.07.31) 78

5. 레미콘 제조업의 수양생 시설 폐수배출시설해당여부 (2005.05.03) 79

1-5.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80

1. 폐수를 원료로 판매시 방류량이 없는바 무방류배출시설 여부 (2007.07.20) 80

1-6. 폐수재이용 81

1. 최종방류구 전에서 다른 사업장 폐수 재이용 가능여부 (2007.11.02) 81

2. 폐수를 제품 또는 원료로 다른 사업장 폐수 재이용 관련 행정 절차 (2007.08.21) 82

3. 직접냉각수 폐수 재이용 관련 (2006.06.14) 83

4. 화력발전소 해수담수관련 각종 폐수의 회연소재 이송을 위한 재이용 가능여부 등 (2006.05.25) 84

5 . 발전소 순수전처리 폐수(역세수)의 공정용수로서의 재이용 여부 (2005.07.05) 85

6. 조경수로 폐수방류수 사용이 가능한지여부 (2005.05.24) 86

1-7. 폐수량 산정 87

1. 폐수처리 시설의 처리 능력 산정 방법 (2007.05.08) 87

2. 순환시설(순환펌프)의 폐수발생량 선정방법 (2006.12.14) 88

3. 폐수발생량이 시설별인지 사업장 전체의 양인지? (2006.05.24) 89

1-8. 입지제한 90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입지여부 (2008.03.01) 90

2.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입주제한 관련 (2007.10.12) 91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입주제한 관련 (2007.04.26) 92

4. 입지제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006.08.04) 93

1-9. 수질 오염 방 지시설 대상 여부 94

1. 청계천 하천유지보수 오염방지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해당 여부 (2007.12.22) 94

2.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고액분리기 (SMEK SYSTEM)의 수질 오염 방지시설 여부 (2007.02.05) 95

3. 음식물 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호기성 소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해당 여부 (2007.01.08) 96

1-10. 페수처리 및 방류방법 97

1. 배출시설규모 미만의 치과병원 폐수처리 방법 (2008.05.22) 97

2. 일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폐수직방류 여부 (2008.02.04) 98

3. 폐수처리시설 후처리시설 처리능력 포함여부 (2007.05.23) 99

1-11. 폐수해당 여부 100

1. 석면제거 공사 인부의 샤워물이 폐수인지 여부 (2008.04.10) 100

2. 쌀뜨물(쌀 씻는 물) 폐수여부 (2008.03.06) 101

3. 미술 실습실 폐수여부 (2007.10.11) 102

4. 생밤 수침 과정의 더러워진 물이 폐수인지 (2007.09.04) 103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폐수여부 (2007.08.29) 104

6. 하수슬러지 건조ㆍ양생과정 폐수여부 (2007,03.20) 105

7. 출판ㆍ인쇄(자동감광현상기)수세과정 폐수 여부 (2006.11.28) 106

8. 동물병원필름현상액 처리방법 (2006.04.03) 107

1-12. 자가측정 108

1. 자가측정 횟수, 항목관련 (2007.05.21) 108

2. 자가측정 횟수, 주기여부 (2006.08.28) 109

2. 방지시설운영 110

1-1. 가동신고 110

1. 처리방법 변경(표준활성슬러지공법⇒고도처리공법)에 대한 가동개시신고 대상여부 (2008.03.24) 110

2. 배출시설 일부 가동개시신고 가능여부 (2008.01.22) 111

3. 사업장 규모 변경(4종⇒3종)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대상여부 등 (2008.01.11) 112

4. 가동개시일의 변경가능여부 (2006.05.19) 113

5. 시운전기간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 점검 가능여부 (2005.08.02) 114

1-2. 변경신고 가동개시신고 대상 115

1. 시운전 연장 가능여부 (2008.03.19) 115

1-3.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116

1. 방지시설규모 확장에 따른 자체개선개획서 해당 여부 (2008.03.14) 116

2.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에 대한 개선기간연장 가능여부 (2007.08.08) 117

3. 방지시설교체공사 기간 중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07.06.08) 118

4. 자체 개선계획에 따른 원폐수 방류가능여부 (2005.10.03) 119

1-4. 비정상운영여부 120

1.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여부에 대한 회신 (2008.01.23) 120

2. 폐수처리업체에서 일부 처리과정을 생략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고정배관을 설치한 경우 부적정 운영여부? (2007.05.28) 122

3. 우수로의 폐수관로 사용 가능여부 (2007.02.20) 124

4. 집수조 빗물유입 위반 여부 (2006.12.05) 125

5. 폐수처리단계를 축소하는 경우 부적정운영 및 행정절차는? (2006.11.17) 126

6. 기기 마모에 의한 폐수 누수가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인지 (2004) 127

1-5. 희석처리 128

1. 응축수 희석처리 여부 (2008.05.09) 128

2. 정수시설의 역세페수를 방지시설 중간에 유입(중화조설치)하여 처리가능한지와 희석처리여부 (2007.12.21) 129

3. 희석수량 산정 방법 (2007.04.05) 130

4. 오수처리시설의 분리막 세정수 처리방법 (2006.11.27) 131

5. 성상이 다른 폐수를 혼합처리 할 경우 희석처리 여부 (2006.05.19) 132

6.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세정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여부 (2004) 134

1-6. 폐수ㆍ폐기물 처리구분 135

1. 폐유(기름성분 16%)에 대한 폐수처리 방법 (2008.06.16) 135

2. 안경점 슬러지 처리 방법 (2008.05.27) 136

3. 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알카리 폐수, 폐기물 처리구분 (2008.04.21) 137

4. 건물청소시 발생하는 염산 폐수 여부 및 처리방법 (2007.08.02) 138

5. 폐염산의 폐수, 폐기물 처리 방법구분 (2007.04.05) 139

1-7. 공동방지시설 운영 140

1. 하수관을 이용한 폐수공동방지시설 운영가능여부 (2008.07.09) 140

2. 개도축 폐수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8.04.08) 141

3. 업종이 다른 경우 폐수 공동처리 가능 여부 (2006.06.07) 142

1-8. 사업장 규모별 구분 143

1. 규정외 용기를 사용한 수질오염분석 결과 인정여부 (2008.06.18) 143

2. 배출부과금 산정 사업장 종별 적용기준 (2008.01.16) 144

3. 채수방법 부적정 여부 (2007.03.22) 145

4. 오ㆍ폐수합병처리에 대한 종별 구분 (2007.01.24) 146

1-9. 공정시험방법 147

1. 폐수측정 지점 및 시료채취방법 (2006.08.28) 147

1-10. 운영일지 등 기타 148

1. 적산유량계 미부착 사업장의 경우 방류량 등 운영일지 작성 방법 (2008.06.24) 148

2. 운영일지 작성시 공정별인지 또는 사업장별인지 (2008.01.31) 149

3.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자의 범위 (2008.01.31) 150

4. 방지시설 운영일지 전산작성 보관 가능 여부 (2004) 151

3. 방지시설면제 152

1-1. 방지시설면제대상 152

1. 집수조만 운영하는 레미콘 사업장이 방지시설 면제 대상인지 (2008.03.27) 152

2. 펌프시험용수 폐수여부(허가여부) (2007.10.31) 153

3. 물리적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레미콘 사업장의 방지시설 면제 해당 여부 (2007.06.07) 154

4. 세륜폐수 일정기간 재이용 후 위탁처리 할 경우(세륜페수) 방지시설 면제여부 (2006.09.02) 155

4. 배출허용기준 156

1-1. 배출허용기준 156

1. 수영장 역세수 처리방법 (2007.09.21) 156

2. 재이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2006.11.23) 157

3. 염수 5% 수용액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2005.07.15) 158

4. 보일러수 처리에 대한 허용기준 (2004) 159

1-2. 배출허용기준 항목 160

1. 세차장 수질오염물질 규제 항목 (2007.08.30) 160

1-3. 지역구분 161

1.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기준 (2008.02.04) 161

1-4. 특정수질유해물질기준등 162

1.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수질오염물질 처리 방법 (2007.11.23) 162

5. 위탁처리 163

1-1. 위탁처리대상 163

1. 일부 처리 후 위탁처리대상 가능여부 (2007.09.10) 163

2. 규모미만의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방법 (2007.02.08) 164

3. 음식물 폐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처리 가능여부 (2006.11.29) 165

4. 동물원 병원의 병원시설 해당여부 (2004) 166

1-2. 위탁저장시설 167

1. 기타수질오염원(사진처리시설)의 위탁폐수 저장 용기 및 세척액 처리 (2005.07.21) 167

1-3. 위탁방법 168

1. 폐수 위탁처리량 제한 적용 범위 방법 (2008.06.24) 168

1-4. 폐수이송(운반) 169

1. 동일사업장내 차량을 이용한 폐수운송방법 가능여부 (2007.03.21) 169

2. 탱크로리에 의한 다른 사업장간의 폐수이동 가능여부 (2004) 170

6. 환경기술인 171

1-1. 환경기술인선임 171

1. 위탁대행기관이 아닌 위탁운영 회사의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가능 여부 (2008.03.20) 171

2. 환경관리 대행업체의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 가능여부 등 (2007.11.15) 172

3. 환경기술인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업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가능여부 (2007.05.03) 173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동환경기술인 선임가능여부 (2006.02.02) 174

5. 폐수처리장 근무자를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2004) 175

1-2. 환경기술인교육 176

1.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은자가 회사를 옮겼을 경우 교육주기는 (2008.05.21) 176

2. 환경기술인 교육 방법 (2007.02.22) 177

3. 환경기술인 2명중 교육대상은 (2007.10.24) 178

4. 환경기술인 교육 (2006.05.15) 179

1-3. 환경기술인 자격 180

1. 환경관리인의 자격이 되는 환경관련업무 종사 인정여부 (2007.04.05) 180

제 2 장. 수질자동측정기 (TMS) 181

1.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183

1-1. TMS 부착시기 183

1.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기한에 대한 질의 (2007.12.14) 183

1-2. TMS 부착대상여부 184

1. 3종 미만의 폐수처리업체 수질TMS부착 대상여부 (2008.04.22) 184

2. 회분식(Batch Type)인 경우 TMS 설치 (2007.11.22) 185

1-3. TMS 부착면제대상 186

1. 폐수종말처리장 유입하나 일부폐수를 방류한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여부 (2008.07.23) 186

1-4. TMS 부착방법 187

1. 수질오염방지시설이 1,2단계 각각인 경우 수질TMS 부착방법 (2007.08.03) 187

2. 수질TMS 시스템 구성방식중 자료수집장치 관련 (2007.11.05) 188

3. 폐수처리장이 4개인 경우 TMS 공동설치 가능 여부 (2006.04.03) 189

1-5. 통신표준규격 190

1. 수질TMS 시스템 구성방식에 대한 문의 (2007.11.05) 190

2. 방류구가 2개인 경우 수질TMS 전송방식 등 (2007.08.08) 191

2. 측정기기 192

1-1. 측정기기 부착 192

1. 방지시설별 적산전력계 부착 여부 (2008.05.16) 192

2. 배출시설에서 직접 폐수를 수탁처리업체가 수거하는 경우 저장조 눈금자 부착여부 (2008.03.06) 193

3. 배출구별 폐수유량계 부착 방법 (2006.11.03) 194

1-2. 측정기기 면제 195

1. 측정기기의 부착면제 대상여부 (2007.09.03) 195

제 3 장. 행정처분 197

1. 기본배출부과금 199

1-1. 기본부과금 산정 199

1. 배출부과금 적용 산정 일자기준 (2008.01.23) 199

2. 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시 종별적용기준 (2008.01.18) 200

3. 기본부과금 부과기준일 및 100분의120 불성실 적용범위(2007.11.01) 201

4. 배출부과금 산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2007.06.18) 202

5. 시운전기간내 배출부과금 적용여부 (2007.05.01) 203

6. 배출부과금 산정기간 포함여부에 대한 회신 (2006.12.26) 204

1-2. 기본부과금 대상 205

1.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부과금 대상여부 및 적용수질기준 (2008. 02. 22) 205

2. 배출부과금 부담주체가 위탁대행 관리 업체가 될 수 있는지? (2007.11.09) 206

1-3. 부과금 승게 207

1. 경매에 의한 벌금도 승계 되는지 여부 (2008.07.09) 207

2. 수질배출부과금 승계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8.02.25) 208

3. 부과금승계 여부 (2007.11.12) 211

4. 배출시설 경매에 따른 부과금 승계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006.06.08) 212

5. 임대인의 배출부과금 임차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006.03.16) 213

1-4. 부과금조정 및분할납부 214

1. 태풍을 천재지변으로 인정하여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가능여부 (2007.09.26) 214

2. 분할납부중의 마지막 분납금에 대한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가능 여부 (2007.04.13) 215

2. 초과배출부과금 216

1-1. 초과부과금 산정 216

1. 무허가(신고) 사업장의 배출부과금 부과 여부 (2007.11.29) 216

1-2. 초과부과금 대상 217

1.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초과 부과금 부과대상이 공동사업장인지 또는 개별 유입하는 사업장인지 (2005.02.25) 217

1-3. 초과부과금 승계 218

1. 임대차에 의한 배출부과금 등 승계 여부 (2008.03.19) 218

1-4. 초과부과금 납부 219

1. 방지시설 시공자와 사업자중 배출부과금 주체는? (2008.07.07) 219

2. 경영어려움이 초과배출부과금 분할납부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2008.06.19) 220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221

1-1. 행정처분 방법 221

1. 임차인이 신고시설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처벌 주체는? (2008.04.03) 221

2.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의 오염물질별 행정처분 및 무방류 배출시설 허가여부 (2008.01.02) 222

3.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대상 범위 (2007.07.11) 224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이 분석한 결과가 유효하는지? (2007.07.05) 225

5. 임대차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여부 (2007.03.19) 226

6. 개선완료 보고에 따른 초과항목별 행정처분기준 (2006.08.28) 227

7. 폐수 재이용자의 부적정 폐수방류에 대한 행정처분 (2005.10.04) 229

1-2. 벌칙(벌금,과징금) 230

1. 고용불안이 조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6.22) 230

4. 방지시설 설치면제 231

1-1. 행정처분 방법 231

1. 공동방지시설이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인 경우 유입업체(개별업체) 모두 적용되는지? (2005.09.01) 231

5. 기타수질오염원 232

1-1. 행정처분 방법 232

1. 기타수질오염원 시험운행이 시설운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12.24) 232

2. 골프장의 일부완공후 시험운영을 설치완료로 볼 수 있는지? (2007.11.01) 233

1-2. 벌칙(벌금,과징금) 234

1. 기타수질오염원의 상호변경이 변경신고 대상인지? (2005.11.04) 234

6. 폐수처리업 235

1-1. 행정처분 방법 235

1. 조업정지 사업자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2008.07.18) 235

2. 폐수처리업자의 운반차량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 별도적용 여부 (2007.08.17) 236

제 4 장. 기타수질오염원 237

1. 기타수질오염원 239

1-1. 신고대상시설 239

1. 골프연습장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2008.06.12) 239

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시점 (2007.11.28) 240

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지시설(3단계 거름망)을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 방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2007,08.30) 241

4. 우렁양식장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2007.08.07) 243

5. 기타수질오염원의 검사장 면적 기준 (2007.05. 31) 244

6. 농기계 수리점 기타수질오염원 여부 (2007.05.23) 245

7. 치과용 x-ray 기타수질오염원 여부 (2007.05.14) 246

8. 중기부품의 수리공정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2006.10.18) 247

9. 절임배출공장 기타수질오염원 해당 여부 (2006.08.10) 248

10. 콩나물재배 시설의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구분 (2005.11.15) 249

11. 대학교 사진실습실 기타수질오염원 여부 (2005.04.26) 251

12. 무방류 양어장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2004) 252

1-2. 준수사항, 기타 253

1.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행정처분) 해당여부 (2007.11.27) 253

2. 기타수질오염원 정비면적 포함 여부 (2007.08. 22) 254

3. 기타수질오염원 운영일지 작성방법 (2006.10.26) 255

4. 기타수질오염원의 별도 배출허용기준준수 근거 및 목적은? (2006.09.08) 256

5. 기타수질오염원 초기강우(5㎜)적용 범위 (2006.03.09) 257

제 5 장. 폐수처리업 259

1. 폐수처리업 261

1-1. 등록기준 261

1. 폐수처리업체에서 폐수운송만을 개별 회사에 별도로 위임할 수 있는지 (2006.06.05) 261

2. 폐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 또는 폐수재이용업종 어디에 해당되는지 (2006.02.15) 262

3.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절차 (2005.08.31) 263

4.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위한 운반장비 재질 (2005.06.16) 264

1-2. 준수사항,기타 265

1. 폐수처리업 변경신고기간동안의 소유권관련 차량운행여부 (2007.06.29) 265

2. 부도 폐수처리업체 경매 인수관련 대표자 변경 (2006.12.01) 266

3. 폐수처리업자의 부적정 폐수 운반 해당여부 (2006.01.14) 267

4. 폐수처리업자의 허가외 수탁폐수 운반 가능여부 (2005.11.10) 268

제6장. 공공수역 배출등 기타 269

1. 공공수역배출등기타 271

1-1. 법제15조관련 271

1.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방류 가능여부 (2008.01.14) 271

2. 폐수부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회신 (2007.07.19) 272

3. 제품유출시 법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2006.07.31) 273

1-2. 배출허용기준적용 274

1. 배출허용기준 이내 오염물질 공공수역 누출ㆍ유출 위반여부 (2008. 07.09) 274

2. 기름 누출 또는 유출 여부 (2007.07.11) 275

3.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누출에 대한 행정처분 등 (2007.04.24) 276

1-3. 타법 제한사항 등, 기타 277

1. 유류를 적재하지 않은 운반차량 상수보호구역 통과 관련 (2007.01.29) 277

제 7 장. 폐수배출시설 279

1. 기타 281

1-1. 기타 281

1. 생태독성 관련 (2008.03.19) 281

2. 배출부과금 등 채권확보 방안 (2007.09.13) 282

3. 인수에 따른 폐수처리 의무 (2007.01.16)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