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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4

2009-2호 질의자료집을 발간하며 6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법령, 실적 8

요약 11

목차 12

1.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13

2.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실적 14

1) 규제개혁 관련 법령 14

2) 규제개혁 관련 실적 15

참고문헌 16

국회 요구자료 제출 17

국무회의 보고자료 21

목차 22

I. 평가개요 23

II. 평가결과 총평 25

III. 부문별 평가결과 27

[1] 규제개혁 과제 발굴 27

[2]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절과 효과 29

[3]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31

[4] 규제개혁 홍보 및 교육 33

IV. 향후 조치계획 35

〈붙임〉 세부 평가지표 36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예산 40

목차 42

1. 규제개혁 추진체계 43

2.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예산 46

판권기 57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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