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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목적 4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6
제3절 연구의 범위 47
제2장 전자파 노출제어 기술연구 49
제1절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분석모델 구축 51
제2절 SRD(RFID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평가기술 59
제3절 무선설비 노출량 평가기술 연구 72
제4절 전자파 환경평가 불확정도 연구[1,2,3] 76
제5절 전자파 개인보호 프로그램 현황조사 85
제3장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95
제1절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세포실험 연구 97
제2절 MF 만성 노출 및 RF 전자파 단일 주파수와 다중 주파수 노출에 대한 동물실험 연구 110
제3절 역학/자원자 연구 122
제4절 어린이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신경행동기능에 관한 역학적 연구 135
제5절 RFID 노출에 대한 호르몬 및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 143
제4장 전자파 예방정책 및 대국민 홍보 155
제1절 대국민 홍보 및 국제협력 157
제2절 생활환경 무선설비 노출량 측정 171
제5장 ISM기기 및 비신고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 195
제1절 국내 ISM 제도 개선 및 산업현황 197
제2절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 이용제도 개선방안 215
제3절 차세대 소출력 및 ISM 전파환경 238
제4절 국내 고주파조명기기의 불요발사 연구 253
제6장 신규 전파이용설비 기술기반 연구 265
제1절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267
제2절 무선설비규칙 체계분석 및 정립 연구 283
제3절 전파통신 기반기술 연구 290
제7장 FTA 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분야 대응전략 연구 317
제1절 서론 319
제2절 적합성 평가의 국제동향 322
제3절 FTA/MRA 추진대상국 인증제도 연구 328
제4절 FTA/MRA 대응방안 연구 345
제5절 결론 362
제8장 결론 367
(그림 2-1-1) 수정 전후의 모델 외형 비교. 53
(그림 2-1-2) 신체 치수의 수정 전후 각 모델의 표준치와의 비교. 54
(그림 2-1-3) 평면파의 입사 방향과 전신 평균 전자파흡수율 55
(그림 2-1-4) 주파수에 따른 체내 전자파흡수율 분포 (입사 전기장=1 V/m). 56
(그림 2-1-5) 대상자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모습(왼쪽)과 대상자의 자기공명영상을 찍는 모습(오른쪽) 56
(그림 2-2-1) 심장박동기의 EMI 테스트용 측정 시스템 60
(그림 2-2-2) UHF 대역 RFID 의약품 노출시스템. 61
(그림 2-2-3) 홍콩국제공항 RFID 노출량 측정 위치. 62
(그림 2-2-4) RFID 시스템의 하드웨어 연결 구성도. 64
(그림 2-2-5) Alien RFID Gateway 프로그램 65
(그림 2-2-6) RFID 리더기 전기장 강도 측정 시험 구성도 65
(그림 2-2-7) RFID 리더기 전기장 강도 측정 시험 방위각 및 시험 거리 정의 65
(그림 2-2-8) RFID 리더기 안테나 높이 고정 67
(그림 2-2-9) RFID 리더기 안테나 전기장 측정 결과 그래프 68
(그림 2-3-1) 도심, 부도심, 교외에서의 측정 장면(기지국 2) 73
(그림 2-4-1) z-분포와 t-분포의 차이 79
(그림 2-5-1) RF 안전프로그램 범주 87
(그림 3-1-1) CDMA (837 MHz) 단독, WCDMA (1,950 MHz) 단독 그리고 다중노출 (CDMA 837 MHz + WCDMA 1950 MHz)을 수행할 수 있는 RF 대역 주파수 전자파 세포 노출 장치 사진 99
(그림 3-1-2) RF 대역 전자파 노출장치의 모식도, 세포 배양접시내부의 온도측정 부위들, 온도 측정 부위 3 지점에서의 온도 상승 그래프 99
(그림 3-1-3) 전자파 노출 기간 동안 온도조건을 비열적 노출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조를 이용해 노출된 세포의 배양액 온도를 37℃ ± 0.3℃로 유지한 세포배양액의 온도 측정 그래프 100
(그림 3-1-4) 방사선과 전자파가 조사된 MCF7 인간유방암 세포주에서의 세포주기 분석 최종결과. 세 번의 독립된 반복 분석 실험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통계처리에서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에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냄 (P＜0.05). 103
(그림 3-1-5) 방사선노출 양성 대조군과 RF-EMF 노출 실험군의 BrdU 편입실험 분석 결과. 방사선노출 양성대조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P＜0.001). 104
(그림 3-1-6)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을 웨스턴브랏팅 방법에 의해 분석한 방사선 조사 양성대조군 실험 결과 105
(그림 3-1-7)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음성대조군인 세포배양기에서 유지된 MCF7 세포의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 변화를 조사한 웨스턴블랏팅 결과 105
(그림 3-1-8) 전자파 노출에 대한 위노출군 (전자파 노출장치 안에서 전자파노출만을 하지 않은 실험 대조군) MCF7 세포의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 변화를 조사한 웨스턴블랏팅 결과 106
(그림 3-1-9) CDMA (837 MHz) 단독 전자파에 노출된 MCF7 세포의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 변화를 조사한 웨스턴블랏팅 결과 106
(그림 3-1-10) 전자파에 다중노출(CDMA 837 MHz + WCDMA 1950 MHz)된 MCF7 세포의 세포주기 조절 단백질 변화를 조사한 웨스턴블랏팅 결과 106
(그림 3-4-1) 어린이용 컴퓨터 신경행동검사 실시 장면. 137
(그림 3-4-2) 스웨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휴대폰 소유 현황 138
(그림 3-4-3) 스웨덴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휴대폰 사용 시간 139
(그림 3-5-1) RFID 노출 장치의 사진 143
(그림 3-5-2) RFID-field dEV/m 그래프 145
(그림 3-5-3) RFID-field dEV/m 그래프 146
(그림 3-5-4) Sham 군과 RFID 조사군에서의 serum TSH level 변화 150
(그림 4-1-1) 원자력 홍보 관련 애니매이션의 한 장면 158
(그림 4-1-2) 2D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159
(그림 4-1-3) 3D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159
(그림 4-1-4) 명탐정 K의 캐릭터 160
(그림 4-1-5) '전자파, 알고 쓰면 안전해요'의 주요 장면 163
(그림 4-1-6) EMF Newsletter 165
(그림 4-1-7) EMF 웹사이트(www.emf.or.kr) 166
(그림 4-2-1) 인체보호기준 비교(전기장, 일반인) 173
(그림 4-2-2) 전자파환경 측정장비 구성도 179
(그림 4-2-3) EMF ANALYZER의 메인화면 180
(그림 4-2-4) 전자파환경 측정 화면 180
(그림 4-2-5) 민감지역 서비스별 측정값 182
(그림 4-2-6) 민감지역 서비스별 측정값(x30 확대) 182
(그림 4-2-7) 민감시설에 따른 노출지수 183
(그림 4-2-8) 민감시설에 따른 노출지수(log scale) 183
(그림 4-2-9) 주거 vs. 상업지역 서비스별 측정값 184
(그림 4-2-10) 주거 vs 상업지역 서비스별 측정값(x30 확대) 184
(그림 4-2-11) 민감지역 서비스 분포비율 184
(그림 4-2-12) 지하지역 서비스별 측정값 185
(그림 4-2-13) 지하지역 전파환경별 측정값 187
(그림 4-2-14) 지하지역 전파환경별 측정값(log scale) 187
(그림 4-2-15) 지하철 역사별 측정값 188
(그림 4-2-16) 지하철 역사별 측정값(log scale) 188
(그림 4-2-17) 지하지역 서비스 분포 비율 189
(그림 4-2-18) 민감 vs 지하 서비스별 평균값 190
(그림 4-2-19) 민감 vs 지하 서비스별 평균값(x30 확대) 190
(그림 4-2-20) 민감 vs 지하 서비스별 최대값 190
(그림 4-2-21) 민감 vs 지하 서비스별 최대값(x30 확대) 190
(그림 4-2-22) 전파환경별 서비스 분포 비율 비교(노출지수) 191
(그림 4-2-23) 전파환경별 서비스 분포 비율 비교(측정값) 191
(그림 4-2-24) 민감 및 지하 지역의 측정값 분포 비율 192
(그림 5-1-1) ISM 대역을 사용하는 전파통신서비스 198
(그림 5-1-2) 신뢰확률 202
(그림 5-1-3) CISPR 16-4-4의 원거리 커플링 모델 203
(그림 5-1-4) 실태조사 프로세서 209
(그림 5-1-5) 실태조사 방법론 210
(그림 5-1-6) ISM 기기 중분류 분포 210
(그림 5-1-7) 종사자 현황 211
(그림 5-1-8) 주파수 사용현황 211
(그림 5-1-9) RF 출력 현황 212
(그림 5-1-10) 총매출액 212
(그림 5-1-11) 수출국 현황 213
(그림 5-1-12) 인증현황 213
(그림 5-1-13) 허가현황 214
(그림 5-1-14) 건의 사항 214
(그림 5-2-1) 800MHz대의 CDMA 이동전화 및 TRS 주파수현황 216
(그림 5-2-2) CDMA와 TRS 전파혼신 모형 216
(그림 5-2-3) RF케이블 실험구성도 217
(그림 5-2-4) CDMA 대역에서의 TRS 불요파 변화 218
(그림 5-2-5) 건물 1에서의 층별 경로손실 218
(그림 5-2-6) 건물 2에서의 층별 경로손실 219
(그림 5-2-7) 동일 층의 경로손실 219
(그림 5-2-8) NIM과 BTSD 관계 221
(그림 5-2-9) NIM별 셀 커버리지의 감소율 222
(그림 5-2-10) 경로손실 및 NIM 값 222
(그림 5-2-11) 불요발사 영역 224
(그림 5-2-12) FCC의 실내통신용 UWB 마스크 229
(그림 5-2-13) I/N별 페이딩 마진의 열화량 230
(그림 5-2-14) 페이딩 마진의 열화별 통달거리 변화율 231
(그림 5-2-15) Interferer와 RI/RO(이미지참조)의 관계 231
(그림 5-2-16) 활성화 비율별 EIRP 허용치 233
(그림 5-2-17) 소출력 업체 중분류 234
(그림 5-2-18) 종사자 현황 235
(그림 5-2-19) 총매출액 235
(그림 5-2-20) 수출국 현황 236
(그림 5-2-21) 인증현황 236
(그림 5-2-20) 허가현황 237
(그림 5-2-23) 건의사항 237
(그림 5-3-1) 인체 내 WBAN의 응용 예 238
(그림 5-3-2) 인체 외 WBAN의 응용 예 239
(그림 5-3-3) IEEE 802.15 TG 6 Time Schedule 239
(그림 5-3-4) 측정 시스템 240
(그림 5-3-5) 측정 구성도 240
(그림 5-3-6) 챔버에서 측정된 인체 부착형 장치의 수신신호 변화 241
(그림 5-3-7) 챔버에서 전파모형과 실제 측정결과의 비교 241
(그림 5-3-8) 사무실 환경에서 측정된 인체 부착형 장치의 수신신호 변화 242
(그림 5-3-9) 사무실 환경에서 전파모형과 실제 측정결과의 비교 242
(그림 5-3-10) 개인 BAN과 관련된 기술들의 2010년 비전 243
(그림 5-3-11) 인체주변의 TE 장 전파 243
(그림 5-3-12) 센서 프로토타입 244
(그림 5-3-13) SAM 머리를 이용한 챔버에서의 측정 구성도 244
(그림 5-3-14) 챔버에서 서로 다른 사람 4명의 머리와 SAM 머리에서의 감쇠특성 245
(그림 5-3-15) 머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CIR 누적 에너지 245
(그림 5-3-16) 안테나와 머리사이의 거리에 따른 전달특성 246
(그림 5-3-17) 안테나 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도 246
(그림 5-3-18) 기준 안테나와 머리에 부착한 안테나의 패턴 247
(그림 5-3-19) BAN에서 가능한 통신 링크 247
(그림 5-3-20) CM4에 해당하는 인체외부에 대한 특성 248
(그림 5-4-1) 무전극방전램프의 동작원리 253
(그림 5-4-2) 전파무반사실 측정 254
(그림 5-4-3) 측정안테나 사진 254
(그림 5-4-4) 30MHz 이하 전계강도 측정결과 255
(그림 5-4-5) 30~300MHz 이하 (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6
(그림 5-4-6) 30~1GHz 이하 (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6
(그림 5-4-7) 88~108MHz FM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7
(그림 5-4-8) 54~88MHz TV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7
(그림 5-4-9) 174~806MHz TV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8
(그림 5-4-10) 824~849MHz CDMA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8
(그림 5-4-11) 869~894MHz CDMA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59
(그림 5-4-12) 30MHz 이하 전계강도 측정결과 259
(그림 5-4-13) 54~88MHz TV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60
(그림 5-4-14) 174~806MHz TV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60
(그림 5-4-15) 824~849MHz CDMA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61
(그림 5-4-16) 869~894MHz CDMA 대역(수평편파) 전계강도 측정결과 261
(그림 6-1-1) AIS-SART 운용 구성도 268
(그림 6-1-2) AIS-SART 시스템 구성 268
(그림 6-1-3) AIS-SART 기술기준(안) 작성 절차 269
(그림 6-1-4) LRIT 구성도 271
(그림 6-1-5) GMDSS 구성도 272
(그림 6-1-6) HF 대역 통신 275
(그림 6-1-7) 이차감시레이더 응답기 질문기 시스템도 276
(그림 6-1-8) Mode S 질문과 응답 277
(그림 6-1-9) Mode S 질문신호 277
(그림 6-1-1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 휴대전화와 USIM 278
(그림 6-1-11) 이동통신 세대별구분 278
(그림 6-1-12) 대역1 280
(그림 6-1-13) 대역2 281
(그림 6-3-1) VHF대역 디지털 광대역통신 시스템 291
(그림 6-3-2) 프레임 구성 292
(그림 6-3-3) OFDM 스펙트럼마스크 292
(그림 6-3-4) 용도에 따른 화물 컨테이너 태그 부착 294
(그림 6-3-5) 위성에서 AIS 검출 294
(그림 6-3-6) 전력선통신망 구성도 296
(그림 6-3-7) 국내 전력선 통신 기술기준 299
(그림 6-3-8) 제외국 전계강도 비교 300
(그림 6-3-9) PLC 관련장비 출하대수 추이 전망 301
(그림 6-3-10) 전력선통신서비스에 의한 수익 창출 전망 301
(그림 6-3-11) 전력선통신 가입자 예측 302
(그림 6-3-12) Home Networking 구성 사례 305
(그림 6-3-13) OFDM 신호발생 결과 308
(그림 6-3-14) 11번 채널 제거를 위한 Notch Filter 309
(그림 6-3-15) 11번 채널 신호 제거 결과 309
(그림 6-3-16) 11번 채널 Notch Filter 적용 결과 309
(그림 6-3-17) 11번 채널의 BER 그래프 310
(그림 6-3-18) Notch Filter Emulation System 구조 310
(그림 6-3-19) Notch Filter Emulator 실행 결과 화면 311
(그림 6-3-20) ETSI 기준 15개 채널 Notch Filter 연산 결과 311
(그림 7-3-1) 미국 인증 관련기관 체계 331
(그림 7-3-2) 일본 인증 시스템 337
(그림 7-3-3) 저전압기기 지침에 따른 CE마킹 절차 342
(그림 7-3-4) EMC 지침에 따른 적합성평가절차 343
(그림 7-3-5) 유·무선통신단말기 지침에 따른 CE마킹 절차 344
(그림 7-4-1) MRA TR 절차도 353
초록보기
1. 제목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전자파 노출제어 기술연구
▶ 이동통신기지국, RFID 등의 전자파 노출 평가기술 확립 및 기준 수립
▶ 전자파 노출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그룹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확보
▶ 작업장 개인의 과도 노출 방지를 위한 국외 동향 분석
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및 전자파 예방정책
▶ 전자파 노출과 신체증상 간의 연관성 분석
▶ 휴대전화 전자파 노출과 어린이 신경행동 및 신경인지기능 발달에 대한 역학적 연구
▶ RFID 노출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포를 이용한 전자파의 영향 가능성에 대한 분석
▶ 중간주파수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민들에게 전자파의 정확한 의미 전달
다. 신규 전파이용설비 기술기반 연구
▶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도출 및 제도 개선연구
라. ISM 기기 및 비신고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
▶ WRC 결의 63, "ISM 기기로부터 전파통신서비스 보호"와 관련하여 ISM 기기의 전계강도를 분석하고 전파통신서비스 보호를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
▶ ITU-R 의제 1.22, "소출력 무선기기로부터 전파통신서비스 보호"와 관련하여 소출력 무선국의 전파이용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마. FTA 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분야 대응전략 연구
▶ FTA의 동시다발적 화대 추진에 따라 적합성평가 등 기술무역장벽(TBT) 협상에서 국내 IT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전략 연구의 필요성 대두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전자파 노출제어 기술연구
▶ 어린이, 임산부 등 전자파 취약그룹에 대한 분석모델 구축
▶ SRD 등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노출량 표준화 연구: SRD 전자파 노출량 측정 표준 (안) 작성,
▶ 전자파 노출량 해석 불확정도 한일EU 국제공동 연구
▶ 무선설비 전자파 노출량 측정 및 해석 기술 연구
▶ 무선설비 전자파 환경평가 불확정도 연구
▶ 전자파 개인보호 프로그램: 국외 인체보호 운용 프로그램, 정책 실태조사
▶ 동물 및 세포실험용 전자파 노출장치 성능 평가
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및 전자파 예방정책
▶ 휴대 전화 사용자에 대한 전자파의 노출 위험성 평가(역학연구)
▶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신경행동기능에 관한 역학적 연구
▶ RFID 노출에 대한 호르몬 및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
▶ RF 다중주파수 노출이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MF 만성 노출 및 RF 전자파 단일 주파수와 다중 주파수 노출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
▶ 전자파 예방정책 및 대국민 홍보
다. 신규 전파이용설비 기술기반 연구
▶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 무선설비규칙 체계분석 및 정립 연구
▶ 전파통신 기반기술 연구
라. ISM 기기 및 비신고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
▶ 소출력 중계기에 대한 성능평가 및 혼신분석 기술
▶ ISM기기로부터 복사되는 불요발사에 대한 전파통신 서비스 보호기준을 정립
▶ ISM 기기의 양립성을 위한 전파간섭 분석용 S/W 개발
마. FTA 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분야 대응전략 연구
▶ 정보통신기기분야 TBT 관련 국제동향 파악, 국내 시사점 토출
▶ FTA 상대국의 IT적합성평가제도 조사 및 TBT 현황 분석
▶ IT분야 TBT관련 국가별 협상이슈 분석과 대응전략 제시
4. 연구개발결과
가. 전자파 노출제어 기술연구
▶ 어린이, 임산부 등 전자파 취약그룹에 대한 분석모델 구축: 임산부 및 7세 모델 구축
▶ SRD 등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노출량 표준화 연구: SRD 전자파 노출량 측정 표준(안)
▶ 전자파 노출량 해석 불확정도 국제공동 연구 수행
▶ 무선설비 전자파 노출량 측정 및 해석 기술 연구: 측정시간 단축 연구
▶ 무선설비 전자파 환경평가 불확정도 연구: 불확정도 개념 정립
▶ 전자파 개인보호 프로그램: 국외 인체보호 운용 프로그램, 정책 실태조사
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및 전자파 예방정책
▶ 휴대전화 사용자의 전자파 노출 위험성 평가 결과, 자각증상은 전자파 노출량과 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 초등학교 3학년생의 약 22%가 휴대전화 소유, 49%가 자신 혹은 부모님의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
▶ RFID 조사가 동물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고, 멜라토닌 및 세로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줌.
▶ 방사선 노출 조건에서 영향 관측, 단독 전자파 노출이나 다중 전자파 노출조건에서 전자파 영향 없음
▶ 20 kHZ 전자파가 직업인 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생활환경에서 무선설비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및 EMF 홍보 애니메이션/UCC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홍보
다. 신규 전파이용설비 기술기반 연구
▶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안 작성(8건)
- 해상통신 업무용 기술기준 제개정(3건), 항공통신업무용 기술기준(2건), 사업용 설비(1건), 비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2건)
▶ 기타 결과물
- 국내특허출원(1건), 프로그램(2건), 논문(5건), 기술분석보고서(3건), 기술문서(10건)
라. ISM 기기 및 비신고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
▶ ISM 기기의 인증 및 허가제도 개선 초안 마련 (KCC Notice 2008-43)
▶ 의료용 ISM 기기의 허가제도 개선 초안 마련 (KCC Notice 2008-108)
▶ 소출력 중계기 이용제도 개선(안) (KCC Notice 2008-74)
마. FTA 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분야 대응전략 연구
▶ IT분야 적합성평가 및 TBT 관련 국제동향 분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상대국 적합성평가제도 조사
▶ 한-EU FTA의 NTB 및 TBT 분야 실무협상 지원
▶ APEC TEL 기술기준 동등성 MRA 관련 실무협상 지원
5. 활용에 대한 건의
가. 전자파 노출제어 기술연구
▶ 노출량 평가 기술 및 국가 표준 등을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
▶ 일상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 개인 전자파 보호그램의 활용을 통해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인과 전자파노출취약 그룹의 건강을 보호함
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및 전자파 예방정책
▶ 다양한 자각증상들을 참고로 뇌질환 발병을 예방하는 지표로 활용
▶ 전자파 노출로부터 국민 보호 및 전자파 안전관련 민원에 대한 근거로 활용
▶ 국내 인체영향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방향 설정 등에 활용
▶ 전자파 노출과 관련된 인과적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국제 공동 연구 참여 등에 활용
다. 신규 전파이용설비 기술기반 연구
▶ 무선통신 설비관련 표준화의 주요 요소로서 활용되며 무선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시 사업자간 이해 관계를 중재하는 지침으로 활용
▶ 무선설비 제조업체 및 사업자에게 기술적 조건의 활용
라. ISM 기기 및 비신고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
▶ ISM 기기의 인증 및 허가제도 및 소출력 중계기 개정(초)안은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마. FTA 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분야 대응전략 연구
▶ 주요국별 FTA/TBT 협상 시, IT분야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국내 IT분야 적합성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6. 기대효과
가. 전자파 노출제어 기술연구
▶ 국내의 기술 표준/기준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와 조화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
▶ 국내 전자파방출기기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및 보호대책 수립 촉진
▶ 국내 무선 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및 전자파 예방정책▶
▶ 전자파와 관련된 각종 민원 해소
▶ 전자파 안전기준 및 보호대책 수립 촉진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전자파에 대한 인식 제고
▶ 방출 전자파와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평가기법 확립
다. 신규 전파이용설비 기술기반 연구
▶ 국내 기술여건을 고려한 기술기준의 개발 및 운영으로 국내 산업 보호
라. ISM 기기 및 비신고 무선기기 산업 활성화 연구
▶ 본 연구결과물인 ISM 기기의 인증 및 허가제도 개정(초)안은 기존의 엄격한 허가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불법 무선국의 양산을 막고, ISM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신기기와 비통신기기간 전파간섭 분석 SW는 두 기기간의 주파수 혹은 공간적 이격 또는 공유를 위한 기초 분석 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FTA 확대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분야 대응전략 연구
▶ 국내 기술여건을 고려한 기술기준의 개발 및 운영으로 국내 산업 보호
▶ FTA/TBT 협상의 대응력 제고 및 국내 IT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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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00028307 |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 전자자료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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