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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편 계획의 개요 84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86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86

1.1.1. 배경 86

1.1.2. 목적 87

1.2. 법적근거 및 성격 87

1.2.1. 법적근거 87

1.2.2. 계획의 성격 87

1.3. 계획수립 범위 88

1.3.1. 공간적 범위 88

1.3.2. 시간적 범위 88

1.3.3. 내용적 범위 89

1.4. 추진경위 및 체계 89

1.4.1. 기본계획 추진경위 89

1.4.2. 계획수립 체계 90

제2편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92

제1장 어촌·어항 현황 및 여건분석 94

1.1. 대내외 여건변화 94

1.1.1. 대외적 여건변화 94

1.1.2. 대내적 여건변화 97

1.1.3. 어촌·어항의 정책 변화 107

1.2. 어촌·어항 현황 및 문제점 120

1.2.1. 어항의 현황 및 문제점 120

1.2.2. 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152

1.3. 어촌·어항 여건분석 162

1.3.1. 어항의 여건분석 162

1.3.2. 어촌의 여건분석 188

1.3.3. 개발단위 설정 203

1.4. 선진 사례조사 204

1.4.1. 일본 수산업 현황 204

1.4.2. 일본의 어촌·어항 개발현황 205

1.4.3. 일본의 수산정책 207

1.4.4. 어항어장정비법과 어촌·어항법의 비교 210

1.4.5. 일본의 어항·어장·어촌 정비 사례 216

1.4.6. 일본의 어촌 유형화 227

1.4.7. 국내 현실을 감안한 개발 방향 237

1.5. 어촌·어항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238

1.5.1. 어항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38

1.5.2. 어촌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54

1.6. 관계법령 및 관련계획 검토 265

1.6.1. 관계법령 265

1.6.2. 관련계획 검토 266

1.7. SWOT 분석 280

1.7.1. 분석의 종합 280

1.7.2. 어항부문 SWOT분석 280

1.7.3. 어촌부문 SWOT분석 282

1.8. 어촌·어항개발의 수요 검토 284

1.8.1. 어항의 개발 수요 검토 284

1.8.2. 어촌의 유형화·특성화 검토 289

제2장 제도개선 방안 302

2.1. 어항개발 관련부문 302

2.1.1. 어항개발부문 302

2.1.2. 어항정비부문 303

2.1.3. 어항관리부문 304

2.1.4. 어항환경개선부문 305

2.2. 어촌개발 부문 306

2.2.1. 법·제도 개선방안 306

2.2.2. 사업체계 개선방안 308

2.2.3.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309

2.3. 정책 페러다임 부문 311

제3장 어촌·어항발전 비전과 정책방향 312

3.1. 비전 및 정책목표 312

3.2. 중장기 정책전략 및 실천과제 315

3.2.1. 부문별 정책전략 315

3.2.2. 실천과제별 기본방향 323

3.2.3. 단계별 추진계획 327

제3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330

제1장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332

1.1. 어항발전 기본계획 332

1.1.1. 일반 현황 332

1.1.2. 어항개발 현황 및 문제점 335

1.1.3. 어항개발 추진실적 344

1.1.4. 어항개발 추진계획 345

1.1.5. 어항개발 투자계획 총괄 369

1.2. 어촌발전 기본계획 373

1.2.1. 일반 현황 373

1.2.2. 어촌개발 현황 및 문제점 376

1.2.3. 어촌개발 추진실적 382

1.2.4. 어촌개발 추진계획 388

1.2.5. 어촌개발 추진계획 총괄 409

1.3. 해외 어항사업 기본계획 414

1.3.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414

제4편 효과분석 및 결론 420

제1장 경제적 효과 분석 422

1.1.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422

1.1.1.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422

1.1.2. 지역간산업연관모형 (IRIO)의 구성 423

1.1.3.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지역 및 산업분류 425

1.2.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426

1.2.1. 어촌·어항기본산업을 위한 산업분류 426

1.2.2. 분석 모형 426

1.3. 단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428

1.3.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428

1.3.2. 단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33

1.3.3. 단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38

1.4. 중장기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43

1.4.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443

1.4.2. 중장기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46

1.4.3. 중장기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49

1.5. 2008년까지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52

1.5.1. 사업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 452

제2장 종합 평가 및 건의 455

2.1. 어촌·어항개발 투자계획 455

2.1.1. 어촌·어항개발 총 투자계획 455

2.1.2. 어항개발 투자계획 455

2.1.3. 어촌개발 투자계획 457

2.2. 경제적 효과 분석 458

2.3. 어가인구 및 어가소득의 향후 전망 458

2.4. 제도개선 건의 458

2.4.1. [어촌종합개발사업] 명칭의 개선 458

2.4.2.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방안 459

제5편 시도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요약) 460

제1장 부산광역시 462

제2장 인천광역시 477

제3장 울산광역시 493

제4장 경기도 507

제5장 강원도 521

제6장 충청남도 537

제7장 전라북도 554

제8장 전라남도 569

제9장 경상북도 589

제10장 경상남도 604

제11장 제주도 625

과업 참여자 명단 640

〈표 1.1〉 공간적 범위 88

〈표 2.1〉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94

〈표 2.2〉 연근해어업 감척실적 및 계획 95

〈표 2.3〉 총인구와 어업인구의 변화 추이 97

〈표 2.4〉 어업종사자·연령별 구성 98

〈표 2.5〉 어가소득 99

〈표 2.6〉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99

〈표 2.7〉 업종별 수산물 생산 100

〈표 2.8〉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단백질 섭취량 102

〈표 2.9〉 어선세력 변화 추이 103

〈표 2.10〉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 실적 104

〈표 2.11〉 관광형태의 변화 105

〈표 2.12〉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106

〈표 2.13〉 년도별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운영실적 106

〈표 2.14〉 어항개발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 109

〈표 2.15〉 연도별 어선척수와 동력화율의 추이 110

〈표 2.16〉 2000년대 어항투자실적 114

〈표 2 17〉 어촌개발 관련사업의 내용과 법적근거 118

〈표 2.18〉 국가어항 지정기준 120

〈표 2.19〉 지방어항 지정기준 121

〈표 2.20〉 시도별 법정어항 및 소규모포구 현황(2007년 12월 기준) 121

〈표 2.21〉 해역별 어항 분포 123

〈표 2.22〉 시·군별 법정어항 및 소규모포구 분포 현황(2007. 12. 기준) 124

〈표 2.23〉 어항의 지정권자 및 예산체계 126

〈표 2.24〉 어항개발사업의 내용 127

〈표 2.25〉 국가어항 개발현황 128

〈표 2.26〉 지방어항 개발현황 129

〈표 2.27〉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현황 131

〈표 2.28〉 소규모포구 시도별 항수 및 개발현황 132

〈표 2.29〉 어항개발율(2007년 12월 기준) 132

〈표 2.30〉 어항 시설 133

〈표 2.31〉 항종별 기본시설 현황 (2007년 말 기준) 134

〈표 2.32〉 국가어항 기능시설 현황 (2007년 4월 기준) 134

〈표 2.33〉 시·도별 국가어항의 어항편익시설 조성현황 (2007년 4월 기준) 135

〈표 2.34〉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현황 (2007년 4월 기준) 136

〈표 2.35〉 국가어항 배후부지 조성율 136

〈표 2.36〉 국가어항 투자현황 138

〈표 2.37〉 지방어항 투자현황 139

〈표 2.38〉 어촌정주어항 투자현황 140

〈표 2.39〉 소규모포구 투자현황 141

〈표 2.40〉 국가어항 방파제 피해발생현황(1990~2005) 144

〈표 2.41〉 국가어항 이용에 따른 순위(2006년 말 기준) 145

〈표 2.42〉 어항의 지정권자와 어항관리청 147

〈표 2.43〉 태·폭풍으로 인한 어선피해현황(2000 ~ 2005) 148

〈표 2.44〉 연도별 어업 및 농업 인력변화 추이 152

〈표 2.45〉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변화 추이 153

〈표 2.46〉 연령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153

〈표 2.47〉 성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154

〈표 2.48〉 연도별 어가소득 현황 및 구성비 추이 155

〈표 2.49〉 연도별 어가부채 추이 157

〈표 2.50〉 농어촌의 주거시설 현황 158

〈표 2.51〉 농어촌의 거처형태 158

〈표 2.52〉 농어촌의 정보화 현황 159

〈표 2.53〉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현황 159

〈표 2.54〉 농어촌의 난방시설 현황 160

〈표 2.55〉 항종별 이용 세력권 어촌계 분류유형별 현황 163

〈표 2.56〉 어항별 연계개발 현황 170

〈표 2.57〉 어선척당 톤수 및 마력수 173

〈표 2.58〉 해역별 인문·사회적 조건 비교 178

〈표 2.59〉 해역별 어항 개발방안 179

〈표 2.60〉 국가어항 관광여건 179

〈표 2.61〉 국가어항의 분류 184

〈표 2.62〉 지방어항의 분류 185

〈표 2.63〉 어항의 개발 방안 186

〈표 2.64〉 어촌사회 지표에 대한 추세 전망(2007~2023년) 189

〈표 2.65〉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192

〈표 2.66〉 1단계 160권역('94 - '08년) 사업종류별 지원(계획) 현황 193

〈표 2.67〉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193

〈표 2.68〉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추진실적 및 계획 194

〈표 2.69〉 어촌관광모델사업 시도별 지원계획 194

〈표 2.70〉 어촌민속전시관 및 고래박물관 투자실적(1998년 ~ 2006년) 195

〈표 2.71〉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총 산업연관 효과 196

〈표 2.72〉 년도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197

〈표 2.73〉 어촌체험 우수마을 현황 및 사례 198

〈표 2.74〉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계획 200

〈표 2.75〉 개발단위의 비교·검토 203

〈표 2.76〉 일본의 어항지정 현황 204

〈표 2.77〉 일본의 수산정책 207

〈표 2.78〉 일본의 어항정비장기계획의 경위 208

〈표 2.79〉 일본의 어항정비 현황 209

〈표 2.80〉 한국과 일본의 수산관계 법령 비교 210

〈표 2.81〉 어협체험 등의 이용상황(2003년 실적) 225

〈표 2.82〉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낮은 시정촌과 그 특징 232

〈표 2.83〉 젊은 어업취업자 비율이 높은 시정촌과 그 특징 234

〈표 2.84〉 일본 어촌유형별 활성화 방향과 레크리에이션 진흥 가능성 236

〈표 2.85〉 응답자의 특성 238

〈표 2.86〉 어항개발사업의 효과(5점 만점) 239

〈표 2.87〉 국가어항 지정기준 미달항에 대한 대책 241

〈표 2.88〉 바람직한 국가어항의 투자방법 242

〈표 2.89〉 바람직한 지방어항의 투자방법 242

〈표 2.90〉 지방어항 완공율 저조에 따른 수정계획 필요성 여부 243

〈표 2.91〉 어항의 기능시설별 중요도(5점 척도) 243

〈표 2.92〉 어항개발사업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민자유치에 대한 의견 244

〈표 2.93〉 어항개발사업 민자유치의 대상범위 (찬성자만 응답) 244

〈표 2.94〉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여부(찬성자만 응답) 245

〈표 2.95〉 민자유치시 사업성 보장의 필요성(민자유치 찬성자만 응답) 246

〈표 2.96〉 민자유치시 어민들의 양보의사 확보 필요성 (민자유치 찬성자만 응답) 246

〈표 2.97〉 어항 편익시설의 중요성(5점 척도) 247

〈표 2.98〉 다기능어항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247

〈표 2.99〉 다기능어항의 개발방향별 중요도(5점 척도) 248

〈표 2.100〉 현행 어항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249

〈표 2.101〉 국가어항 수익사업 활성화로 어항관리비용에 충당하는데 대한 의견 249

〈표 2.102〉 어항관리책임의 바람직한 기관 250

〈표 2.103〉 완공항 정비의 문제점 인식도 250

〈표 2.104〉 어항의 바람직한 정비 및 재개발방향 251

〈표 2.105〉 어항 환경개선과제별 중요도 251

〈표 2.106〉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항 환경설비 확충에 대한 의견 252

〈표 2.107〉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5점 척도) 253

〈표 2.108〉 표본 특성 254

〈표 2.109〉 어촌개발 관련사업들이 어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256

〈표 2.110〉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258

〈표 2.111〉 어촌종합개발사업 규모의 적정 사업비 규모 258

〈표 2.1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259

〈표 2.11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적정 사업비 규모 259

〈표 2.114〉 어촌관광모델사업 규모의 적정성 인식도 260

〈표 2.115〉 어촌관광모델사업 적정 사업비 규모 260

〈표 2.116〉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유 261

〈표 2.117〉 어촌개발 관련사업과 여타 수산사업과의 연계성 262

〈표 2.118〉 어촌개발 관련사업 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264

〈표 2.119〉 향후 어촌개발 정책에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 264

〈표 2.120〉 어촌·어항 관련법령 265

〈표 2.121〉 관광권역별 개발전략 277

〈표 2.122〉 어항의 SWOT 분석 281

〈표 2.123〉 어촌의 SWOT 분석 283

〈표 2.124〉 어항 추가개발수요 비교검토(지정항 완공시) 284

〈표 2.125〉 수용가능 어선척수 산정 286

〈표 2.126〉 어선의 안전수용율 287

〈표 2.127〉 국가어항 개발 필요함수 288

〈표 2.128〉 어항별 필요항 수 288

〈표 2.129〉 소득원과 접근성에 따른 어촌분류 289

〈표 2.130〉 접근성과 자원을 고려한 어촌소득원 개발의 특성화 방향 291

〈표 2.131〉 'The spectrum of marine recreation opportunities' 295

〈표 2.132〉 선정된 연도별 시행 권역 300

〈표 2.133〉 어촌종합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분류 301

〈표 2.134〉 어촌개발사업 세부 사업내용 309

〈표 2.135〉 사업별 개발 기본방향 323

〈표 2.13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327

〈표 3.1〉 어항의 종류 및 현황 333

〈표 3.2〉 어항개발사업 종류〈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 334

〈표 3.3〉 어항기본시설사업 추진 현황 335

〈표 3.4〉 어항정비사업 대상항 현황 335

〈표 3.5〉 개정 설계파 적용 정비계획 수립항 337

〈표 3.6〉 최근 5년간 국가어항 피해현황 337

〈표 3.7〉 국가어항 준설 발생량 338

〈표 3.8〉 다기능어항 지정항수 340

〈표 3.9〉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341

〈표 3.10〉 서·남해안 지역 부잔교 설치 현황 342

〈표 3.11〉 어항개발 투자실적 344

〈표 3.12〉 국가어항 미완공 현황 345

〈표 3.13〉 계속투자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345

〈표 3.14〉 안전수용율 및 시설소요규모(2013년 기준) 346

〈표 3.15〉 어항별 필요 항수 347

〈표 3.16〉 신규지정 대상항 현황(6개항) 347

〈표 3.17〉 신규지정 24개항 선정 현황 347

〈표 3.18〉 신규지정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348

〈표 3.19〉 신규지정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349

〈표 3.20〉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349

〈표 3.21〉 지방어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350

〈표 3.22〉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단기 투자계획 351

〈표 3.23〉 어촌정주어항 어항기본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352

〈표 3.24〉 정비계획 수립된 정비대상항 352

〈표 3.25〉 국가어항 시설물 정비사업 단기 투자계획 353

〈표 3.26〉 국가어항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단기 투자계획 355

〈표 3.27〉 국가어항 시설물 정비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356

〈표 3.28〉 어항환경개선사업 종류 357

〈표 3.29〉 다기능어항사업 단기 투자계획 363

〈표 3.30〉 어항기능시설 현황 및 계획 364

〈표 3.31〉 어항기능시설 종류 365

〈표 3.32〉 어항정화시설 확충 단기 투자계획 367

〈표 3.33〉 어항정화시설 확충 중장기 투자계획 368

〈표 3.34〉 어항정비사업 우선순위 370

〈표 3.35〉 어항기능시설 투자우선순위 370

〈표 3.36〉 어항개발 단기 투자계획 총괄 371

〈표 3.37〉 어항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총괄 372

〈표 3.38〉 어촌관련 개발사업 현황 374

〈표 3.39〉 어촌관련개발사업 시도별 현황 375

〈표 3.40〉 어촌개발사업 현황 377

〈표 3.41〉 어촌관광형 내용 380

〈표 3.42〉 최근 6년간 어촌개발(총괄) 투자실적 382

〈표 3.43〉 어촌개발사업 년차별 투자실적(총괄) 383

〈표 3.44〉 어촌개발사업 시도별 투자실적 384

〈표 3.45〉 어촌개발사업 완공 권역의 지원 현황 384

〈표 3.46〉 어촌체험마을형 년차별 투자실적 385

〈표 3.47〉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수 386

〈표 3.48〉 어촌체험마을 시도별 투자실적 386

〈표 3.49〉 어촌관광형 년도별 투자실적 387

〈표 3.50〉 어촌관광형 시도별 투자실적 387

〈표 3.51〉 권역분류 기준 및 사업비 규모 389

〈표 3.52〉 어촌개발사업(61개 권역) 유형화 389

〈표 3.53〉 어촌개발사업 단기투자계획 392

〈표 3.54〉 어촌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 393

〈표 3.55〉 어촌교류형 단기투자계획 394

〈표 3.56〉 수산물 유통·판매형 단기투자계획 395

〈표 3.57〉 어촌관광·레저형 단기투자계획 397

〈표 3.58〉 어촌문화학습형 단기투자계획 398

〈표 3.59〉 어촌관광개발사업 단기투자계획 400

〈표 3.60〉 어촌관광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 401

〈표 3.61〉 어촌정주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용 402

〈표 3.62〉 시도별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 403

〈표 3.63〉 정주환경개선사업 단기투자계획 403

〈표 3.64〉 정주환경개선사업 중장기투자계획 404

〈표 3.65〉 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 단기투자계획 408

〈표 3.66〉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409

〈표 3.67〉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411

〈표 3.68〉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413

〈표 3.69〉 KOICA 협력사업과 EDCF 차관사업의 선정절차 비교 414

〈표 3.70〉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단기투자계획 417

〈표 3.71〉 개발도상국 어항개발 협력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418

〈표 4.1〉 2지역 2산업 모델의 IRIO 구조의 예시 423

〈표 4.2〉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표 작성대상 지역 구분 425

〈표 4.3〉 어촌·어항기본사업의 지역간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 분류 426

〈표 4.4〉 권역별 어촌·어항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428

〈표 4.5〉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429

〈표 4.6〉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430

〈표 4.7〉 어촌·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430

〈표 4.8〉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30

〈표 4.9〉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31

〈표 4.10〉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32

〈표 4.11〉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32

〈표 4.12〉 권역별 어항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433

〈표 4.13〉 어항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434

〈표 4.14〉 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435

〈표 4.15〉 어항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435

〈표 4.16〉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35

〈표 4.17〉 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36

〈표 4.18〉 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37

〈표 4.19〉 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37

〈표 4.20〉 권역별 어촌관련개발사업의 단기 투자 계획 438

〈표 4.21〉 어촌개발사업의 산업별·권역별 생산유발액 439

〈표 4.22〉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액 440

〈표 4.23〉 어촌관련개발사업의 권역별 생산유발비율 440

〈표 4.24〉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40

〈표 4.25〉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41

〈표 4.26〉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42

〈표 4.27〉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42

〈표 4.28〉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443

〈표 4.29〉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44

〈표 4.30〉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44

〈표 4.31〉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45

〈표 4.32〉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45

〈표 4.33〉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446

〈표 4.34〉 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46

〈표 4.35〉 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47

〈표 4.36〉 어항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48

〈표 4.37〉 어항개발사업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48

〈표 4.38〉 권역별 중장기(2014년~2023년) 투자 계획 449

〈표 4.39〉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49

〈표 4.40〉 어촌관련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50

〈표 4.41〉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51

〈표 4.42〉 어촌관련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51

〈표 4.43〉 권역별 투자 실적 452

〈표 4.44〉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계수 452

〈표 4.45〉 어촌·어항개발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53

〈표 4.46〉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54

〈표 4.47〉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적 총 효과 454

〈표 4.4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455

〈표 4.49〉 어항개발 단기투자 계획 456

〈표 4.50〉 어항개발 중장기투자 계획 456

〈표 4.51〉 어촌개발 단기투자 계획 457

〈표 4.52〉 어촌개발 중장기투자 계획 457

〈표 5.1〉 어촌계 현황 463

〈표 5.2〉 유형별 어촌계 현황 464

〈표 5.3〉 어선세력 현황 465

〈표 5.4〉 국가어항 현황 466

〈표 5.5〉 국가어항 투자실적 466

〈표 5.6〉 지방어항 현황 466

〈표 5.7〉 지방어항 투자실적 467

〈표 5.8〉 어촌정주어항 현황 468

〈표 5.9〉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468

〈표 5.10〉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468

〈표 5.11〉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469

〈표 5.12〉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469

〈표 5.13〉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471

〈표 5.14〉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472

〈표 5.15〉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472

〈표 5.16〉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473

〈표 5.17〉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474

〈표 5.18〉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474

〈표 5.19〉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475

〈표 5.20〉 어촌계 현황 478

〈표 5.21〉 유형별 어촌계 현황 479

〈표 5.22〉 어선세력 현황 480

〈표 5.23〉 국가어항 현황 481

〈표 5.24〉 국가어항 투자실적 481

〈표 5.25〉 지방어항 현황 482

〈표 5.26〉 지방어항 투자실적 482

〈표 5.27〉 어촌정주어항 현황 483

〈표 5.28〉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483

〈표 5.29〉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484

〈표 5.30〉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484

〈표 5.31〉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485

〈표 5.32〉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487

〈표 5.33〉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488

〈표 5.34〉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488

〈표 5.35〉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489

〈표 5.36〉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490

〈표 5.37〉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490

〈표 5.3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491

〈표 5.39〉 어촌계 현황 494

〈표 5.40〉 유형별 어촌계 현황 495

〈표 5.41〉 어선세력 현황 496

〈표 5.42〉 국가어항 현황 497

〈표 5.43〉 국가어항 투자실적 497

〈표 5.44〉 지방어항 현황 497

〈표 5.45〉 지방어항 투자실적 498

〈표 5.46〉 어촌정주어항 현황 498

〈표 5.47〉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498

〈표 5.4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499

〈표 5.49〉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499

〈표 5.50〉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01

〈표 5.51〉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02

〈표 5.52〉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502

〈표 5.53〉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03

〈표 5.54〉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504

〈표 5.55〉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504

〈표 5.56〉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505

〈표 5.57〉 어촌계 현황 508

〈표 5.58〉 유형별 어촌계 현황 509

〈표 5.59〉 어선세력 현황 510

〈표 5.60〉 지방어항 현황 511

〈표 5.61〉 지방어항 투자실적 511

〈표 5.62〉 어촌정주어항 현황 512

〈표 5.63〉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512

〈표 5.64〉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512

〈표 5.65〉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513

〈표 5.66〉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513

〈표 5.67〉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14

〈표 5.68〉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15

〈표 5.69〉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516

〈표 5.70〉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17

〈표 5.71〉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518

〈표 5.72〉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518

〈표 5.73〉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519

〈표 5.74〉 어촌계 현황 522

〈표 5.75〉 유형별 어촌계 현황 523

〈표 5.76〉 어선세력 현황 524

〈표 5.77〉 국가어항 현황 525

〈표 5.78〉 국가어항 투자실적 525

〈표 5.79〉 지방어항 현황 526

〈표 5.80〉 지방어항 투자실적 526

〈표 5.81〉 어촌정주어항 현황 527

〈표 5.82〉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527

〈표 5.83〉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528

〈표 5.8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528

〈표 5.85〉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529

〈표 5.86〉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31

〈표 5.87〉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32

〈표 5.88〉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532

〈표 5.89〉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33

〈표 5.90〉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534

〈표 5.91〉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534

〈표 5.92〉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535

〈표 5.93〉 어촌계 현황 538

〈표 5.94〉 유형별 어촌계 현황 539

〈표 5.95〉 어선세력 현황 540

〈표 5.96〉 국가어항 현황 541

〈표 5.97〉 국가어항 투자실적 541

〈표 5.98〉 지방어항 현황 542

〈표 5.99〉 지방어항 투자실적 543

〈표 5.100〉 어촌정주어항 현황 544

〈표 5.101〉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544

〈표 5.102〉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545

〈표 5.10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545

〈표 5.104〉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546

〈표 5.105〉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48

〈표 5.106〉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49

〈표 5.107〉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550

〈표 5.108〉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50

〈표 5.109〉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551

〈표 5.110〉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551

〈표 5.111〉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552

〈표 5.112〉 어촌계 현황 555

〈표 5.113〉 유형별 어촌계 현황 556

〈표 5.114〉 어선세력 현황 557

〈표 5.115〉 국가어항 현황 558

〈표 5.116〉 국가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558

〈표 5.117〉 지방어항 현황 559

〈표 5.118〉 지방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559

〈표 5.119〉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560

〈표 5.120〉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561

〈표 5.121〉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561

〈표 5.122〉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63

〈표 5.123〉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64

〈표 5.124〉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564

〈표 5.125〉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65

〈표 5.126〉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566

〈표 5.127〉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566

〈표 5.128〉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567

〈표 5.129〉 어촌계 현황 570

〈표 5.130〉 유형별 어촌계 현황 571

〈표 5.131〉 어선세력 현황 572

〈표 5.132〉 국가어항 현황 573

〈표 5.133〉 국가어항 투자실적 574

〈표 5.134〉 지방어항 현황 575

〈표 5.135〉 지방어항 투자실적 576

〈표 5.136〉 어촌정주어항 현황 578

〈표 5.137〉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579

〈표 5.13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579

〈표 5.139〉 어촌체험마을 투자실적 580

〈표 5.140〉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580

〈표 5.141〉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82

〈표 5.142〉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83

〈표 5.143〉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584

〈표 5.144〉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85

〈표 5.145〉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586

〈표 5.146〉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586

〈표 5.147〉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587

〈표 5.148〉 어촌계 현황 590

〈표 5 149〉 유형별 어촌계 현황 591

〈표 5.150〉 어선세력 현황 592

〈표 5.151〉 국가어항 현황 593

〈표 5.152〉 국가어항 투자실적 593

〈표 5.153〉 지방어항 현황 594

〈표 5.154〉 지방어항 투자실적 594

〈표 5.155〉 어촌정주어항 현황 595

〈표 5.156〉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595

〈표 5.157〉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595

〈표 5.158〉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596

〈표 5.159〉 어촌관광모델사업 투자실적 596

〈표 5.160〉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598

〈표 5.161〉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599

〈표 5.162〉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600

〈표 5.163〉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600

〈표 5.164〉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601

〈표 5.165〉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602

〈표 5.166〉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602

〈표 5.167〉 어촌계 현황 605

〈표 5.168〉 유형별 어촌계 현황 606

〈표 5.169〉 어선세력 현황 607

〈표 5.170〉 국가어항 현황 608

〈표 5.171〉 국가어항 투자실적 608

〈표 5.172〉 지방어항 현황 609

〈표 5.173〉 지방어항 투자실적 610

〈표 5.174〉 어촌정주어항 현황 612

〈표 5.175〉 어촌정주어항 투자실적 615

〈표 5.176〉 어촌종합개발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615

〈표 5.177〉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616

〈표 5.178〉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616

〈표 5.179〉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618

〈표 5.180〉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619

〈표 5.181〉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620

〈표 5.182〉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621

〈표 5.183〉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622

〈표 5.184〉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622

〈표 5.185〉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623

〈표 5.186〉 어촌계 현황 626

〈표 5.187〉 유형별 어촌계 현황 626

〈표 5.188〉 어선세력 현황 627

〈표 5.189〉 국가어항 현황 628

〈표 5.190〉 국가어항 투자실적 628

〈표 5.191〉 지방어항 현황 629

〈표 5.192〉 지방어항 투자실적 629

〈표 5.193〉 어촌정주어항 현황 630

〈표 5.194〉 어촌정주어항 시군별 투자실적 630

〈표 5.195〉 어촌종합개발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631

〈표 5.196〉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투자실적 631

〈표 5.197〉 어촌관광모델사업 시군별 투자실적 632

〈표 5.198〉 어항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634

〈표 5.199〉 어항분야 단기투자계획 635

〈표 5.200〉 어항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636

〈표 5.201〉 어촌개발 사업별 추진계획 636

〈표 5.202〉 어촌개발(총괄) 단기투자계획 637

〈표 5.203〉 어촌개발(총괄) 중장기투자계획 637

〈표 5.204〉 어촌·어항개발 투자 사업비 총괄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