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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2

제 1 장 구술심리 일반 5

제 1 절 개요 5

1. 의의 5

2. 구술주의와 서면주의의 비교 6

제 2 절 구술심리의 내용 7

1. 청구취지의 진술 (본안신청) 7

2.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조사 (공격방어방법) 7

3. 심판장의 심문 8

제 3 절 구술심리의 법적위치 9

１. 구술심리의 법적 의의 9

２. 조서의 증명력 9

제 4 절 기술설명회ㆍ사건설명회와의 차이점 11

1. 기술설명회ㆍ사건설명회 11

2. 기술설명회와 구술심리의 차이점 11

제 2 장 구술심리 요령 12

제 1 절 대상사건 및 개최장소 12

1. 대상사건 12

2. 개최장소 14

제 2 절 구술심리 개최요령 15

1. 개최신청서 접수 15

2. 기일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명령 16

3. 기록원의 지정 19

4. 구술심리 개최준비 및 유의사항 20

5. 구술심리의 실시 21

6. 기일의 변경 24

7.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26

제 3 절 구술심리의 녹음과 속기 27

1.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27

2.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28

3. 속기자의 자격ㆍ지정 및 교육 29

4. 녹취서의 작성 등 29

5.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폐기 31

6.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31

7. 전자적기록매체 등의 구술심리 기록 처리 31

제 3 장 증인신문 요령 32

제 1 절 개요 32

1. 의의 32

2. 증인능력 32

3. 증인의 의무 32

제 2 절 증인신문 개최요령 34

1. 증인신문신청 및 증인신문사항 제출 34

2/3.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36

3/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서 통지 38

4/5. 증인신문 실시(증인신문일) 38

5/6. 신문의 순서 40

6/7. 질문의 제한 41

7/8. 당사자의 이의 42

8/9. 증인의 행위의무 42

9/10. 재정증인 42

10/11.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2

제 3 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43

1. 심판장의 지휘 43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43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44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4

5. 기타 주의사항 44

제 4 장 현장검증 요령 46

제 1 절 개요 46

제 2 절 현장검증 개최요령 46

1. 검증의 신청 46

2. 비용의 예납 47

3. 검증기일의 지정 48

4. 검증의 실시 48

5. 현장검증시 주의사항 49

6. 의견제출기회 50

7. 검증조서의 작성 51

제 5 장 구술심리 진행사례 53

제 1 절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구술심리사례 53

제 1 관 구술심리의 순서 53

제 2 관 구술심리 및 증인신문 시나리오 63

제 2 절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의 구술심리 사례 74

제 1 관 구술심리의 순서 74

제 2 관 구술심리 시나리오 81

제 3 절 현장검증 사례 88

제 6 장 조서의 사례 90

제 1 절 조서의 기재사항 90

1. 형식적 기재사항 90

2. 실질적 기재사항 91

3. 조서의 기재방법 92

제 2 절 구술심리조서 사례 92

제 3 절 증인신문조서 사례 98

제 4 절 현장검증조서 사례 110

[부록] 구술심리 관련 법령(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114

1. 특허법 규정 114

2.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116

판권기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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