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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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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청 훈령 6

1. 심판사무취급규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9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13

제4장 심판절차 14

제5장 구술심리 22

제6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24

제7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공고 31

제8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32

제9장 보칙 32

부칙 34

별지서식 37

2. 심판정의구조와좌석에관한규정 60

제1조 목적 60

제2조 심판정의 위치 60

제3조 심판정의 구조 60

제4조 좌석의 위치 60

제5조 좌석의 구조등 60

부칙 61

별지 62

3. 판례평석심의에관한규정 67

제1조 목적 67

제2조 판례 평석의 제출 67

제3조 판례 평석 심의위원회 67

제4조 판례 평석의 평가·심의 67

제5조 판례 평석의 홍보 68

제6조 우수한 판례 평석에 대한 포상 68

제7조 비밀 유지 의무 68

부칙 69

별지 70

4. 소송사무취급규정 73

제1장 총칙 73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73

제3장 당사자계 사건의 소송사무 77

제4장 소송대리인 77

제5장 소송비용 78

제6장 부책의 비치 및 관리 79

제7장 보칙 79

부칙 80

별지서식 81

5. 소송수행자지정및업무분장에관한지침 95

제1조 목적 95

제2조 소송수행자 지정절차 95

제3조 소송수행자 지정대상 95

제4조 소송수행자간의 업무분장 96

제5조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96

부칙 96

6.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산화사무취급규정 98

제1장 총칙 98

제2장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및 접수 99

제3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스캐닝 및 처리 100

제4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101

제5장 전자문서의 검수 및 재전자화 102

제6장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및 정정 102

제7장 심사단계 및 심사이후 단계의 전자화 103

부칙 104

특허청 고시 106

1. 심판또는재심에관한비용액결정에관한규정 108

제1조 목적 108

제2조 청구서식 108

제3조 청구시기 108

제4조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108

제5조 최고서의 송달 108

제6조 비용액결정서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109

제7조 기간의 지정등 109

제8조 비용의 범위 109

제9조 비용계산의 기준 109

제10조 비용의 계산 110

제11조 강제집행문부여 110

제12조 삭제 [1998. 2. 28] 110

제13조 서류 등의 보존 110

제14조 준용 110

부칙 110

별지서식 112

특허심판원 훈령 118

1. 특허심판원사무분장규정 120

제1조 목적 120

제2조 적용범위 120

제3조 특허심판원장의 직무 120

제4조 심판부 및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의 사무 120

제5조 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122

제6조 심판사건의 배당 123

부칙 124

2. 특허심판원전결규정 125

제1조 목적 125

제2조 적용목적 125

제3조 전결사항 125

제4조 협의 및 별도지사항 처리 125

제5조 보고 125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126

부칙 126

별표 128

3. 특허심판원특수관인사용및관리에관한규정 135

제1조 목적 135

제2조 적용범위 135

제3조 특수관인의 규격 등 135

제4조 특수관인의 사용대상 업무 135

제5조 특수관인의 비치 및 관리 135

제6조 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135

제7조 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임무 135

제8조 특수관인의 사용절차 136

부칙 136

별표 137

4. 판례조사연구보고에관한운영규정 138

제1조 목적 138

제2조 연구대상 등 138

제3조 판례조사연구비의 지급대상 138

제4조 지급액 139

제5조 지급방법 등 139

제6조 연구발표회 개최 139

제7조 연구보고서 활용 139

부칙 139

별지서식 141

5. 심판부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정의 142

제3조 심판부의 설치 142

제4조 심판부의 구성 142

제5조 심판부의 기능 등 143

제6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143

제7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143

제8조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운영 143

제9조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144

제10조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등의 추천과 직무 144

제11조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145

제12조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변경 145

제13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145

제14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선정 145

제15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합의 145

제16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심결문 초안 작성 145

부칙 146

별지 147

6.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운영에관한규정 149

제1조 목적 149

제2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대상사건 149

제2조의2. 참석 대상자 149

제3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의 개최 149

제4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일시 등의 지정·통지 149

제5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일시 등의 변경·통지 150

제6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의 개최 장소 150

제7조 서울사무소 등에서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심판관의 참석범위 150

제8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결과 보고서 작성 151

제9조 준용규정 151

부칙 151

별지서식 152

7. 심판기준정립및심판품질평가에관한규정 156

제1장 총칙 156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156

제3장 심판품질평가위원회 157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158

부칙 160

별표 161

특허심판원 예규 170

1. 컴퓨터를이용한심결문등작성요령 172

I. 목적 172

II.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72

III. 심결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배열순서 〔개정 2008. 6. 25〕 172

IV. 심결문 등의 구체적 작성요령 〔개정 2008. 6. 25〕 173

부칙 178

2. 심결된중요심판사건에관한보고지침 179

1. 목적 179

2. 적용 범위 179

3. 보고대상 심판사건 179

4. 보고 방법 179

5. 긴급보고 180

부칙 180

별지 181

3. 심결문간소화에관한지침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적용범위 182

제3조 간소화 기본방향 182

제4조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182

제5조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183

부칙 184

별지 185

4. 특허법원소제기부가기간의지정에관한지침 202

제1조 목적 202

제2조 지정원칙 202

제3조 지정방법 202

제4조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202

제5조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203

제6조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203

부칙 203

별지서식 204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6

제1조 목적 206

제2조 적용범위 206

제3조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206

제4조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207

부칙 208

6. 심판관의면담에관한지침 209

제1조 목적 209

제2조 용어의 정의 209

제3조 면담의 원칙 209

제4조 면담 대상자 등 209

제5조 면담의 방법 210

제6조 면담의 신청절차 210

제7조 면담일시 등의 통지 210

제8조 면담의 요청 210

제9조 면담의 장소 및 시간 210

제10조 면담 출석자의 확인 211

제11조 면담기록서의 작성 및 교부 등 211

부칙 211

별지서식 213

7. 법원에대한심판청구등통지에관한예규 217

제1조 목적 217

제2조 용어정의 217

제3조 적용범위 217

제4조 전산입력 217

제5조 법원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통지서의 관리 217

제6조 특허심판 등 통지 217

제7조 소송 등 통지서 접수 218

제8조 특허심판 정보의 통지구분 218

제9조 소송정보의 활용 218

제10조 정보의 열람 및 복사 제한 218

부칙 219

양식 220

8. 구술심리의속기·녹음에관한사무처리지침 223

제1조 목적 223

제2조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223

제3조 속기자의 자격·지정 및 교육 223

제4조 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224

제5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폐기 224

제6조 녹취서의 작성 등 224

제7조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224

제8조 준용규정 225

제9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225

부칙 225

별지서식 226

9. 수석심판장및수석심판관추천요령 229

제1조 목적 229

제2조 추천기준 229

부칙 229

10. 심판사건의집중심리시행에관한규정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정의 230

제3조 집중심리의 대상사건 230

제4조 집중심리 진행 230

부칙 231

11. 소송비용처리에관한지침 232

제1조 목적 232

제2조 진술서의 제출 232

제3조 인지액 232

제4조 송달료 232

제5조 대리인 비용 232

제6조 감정료 232

제7조 결정문의 송달 233

제8조 재항고이유서의 제출 233

제9조 소송비용의 지급 233

부칙 233

별표 234

판권기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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