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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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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 11

1.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공유지분을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방법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 공2008상, 508) / 김연하 13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 미간행) / 이동훈 34

3.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 미간행) / 이동훈 46

4.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 공2008하, 968) / 김병수 58

5.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분배의무(소극)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 공2008상, 965) / 서경환 73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여부 등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 공2008상, 615) / 차문호 83

7. 편취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 공2008상, 510) / 송경근 98

8.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공2008하, 1046) / 김태업 143

9.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 공2008상, 779) / 김종호 185

10.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있어서 개별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 공2008상, 667) / 강승준 205

11.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법적 성격과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08상, 680) / 김시철 221

12.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입법부작위 내지 입법과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공2008하, 1109) / 김시철 279

13.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 공2008상, 852) / 김학준 308

14.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후발적 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 공2008하, 1039) / 김시철 319

15. 일반사찰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2008. 5. 29. 선고 2007다14858 판결 : 공2008하, 913) / 천대엽 334

1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와 그 단서의 적용 요건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공2008상, 660) / 이병한 347

17.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임원의 예금주에 대한 책임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 공 2008상, 646) / 전현정 367

18. UDRP에 의한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 강제이전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 공2008상, 759) / 김운호 398

19.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 공2008상, 569) / 김연하 450

20. 기재불비 및 진보성 극복을 위한 보정 및 분할출원과 의식적 제외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 공2008상, 664) / 김운호 477

21.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 위탁자가 가지는 구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 공2008하, 895) / 정준영 511

【일반행정】 537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 공2008상, 396) / 윤인성 539

2.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08상, 593) / 윤인성 555

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권 부여 요건 (2008. 6. 12. 선고 2006두12517 판결 : 미간행) / 노경필 573

4.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응시자에 대한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 미간행) / 조재건 583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 공2008하, 925) / 문상배 593

6.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무의무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 공2008하, 921) / 노경필 601

7.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2008. 3. 13. 선고 2006두7706 판결 : 공2008상, 533) / 김경란 611

8. 보직해임처분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 미간행) / 임영호 641

9.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의견청취나 사전통지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 미간행) / 김국현 654

10.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획정하여야 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 방법 나.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 공2008하, 917) / 윤인성 673

11. 정상금리의 확정 필요성 및 정상금리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지원행위 현저성 판단방법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 공2008하, 1076) / 강상욱 697

판례색인(통권 제75호) 739

판권기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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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75호(2008년, 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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