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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정용덕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3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범위와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4. 연구의 기대효과 23

II. 협력적 거버넌스와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7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 29

1)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적 정의 29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33

3)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리 전략 42

2.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46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 및 한계 50

III. 환경기초시설과 정책갈등 57

1. 환경기초시설의 정책과정과 특성 57

2.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과 원인 61

1) 시설의 속성 61

2) 시행주체의 속성 62

3) 입지 대상지역주민의 속성 64

4) 외부환경변수의 영향 65

3. 선행연구의 검토 67

4. 환경기초시설 갈등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75

1) 갈등해결기제로서 네트워크 75

2) 갈등해결 제도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77

5. 환경기초시설의 제도적 배경 81

1) 국내 폐기물 처리현황 81

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84

3) 환경기초시설 설치 업무 90

4) 환경기초시설 입지관련 갈등 현황 94

IV. 연구의 분석틀 99

1. 연구 가설 99

2. 연구 설계 102

1) 연구 모형 102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107

V.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 분석 111

1. 이천시 소각장 갈등 사례의 개요 111

1) 이천시 소각장 건립 과정 111

2) 소각장 건립 갈등 요인 분석 116

3) 소각장 건립 갈등해결의 제도적 장치 122

2. 이천시 소각장 입지 갈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122

1)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수준 122

2)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 132

3) 가용절차에 대한 인식수준 146

4) 동기요소에 대한 인식수준 149

5) 자원요소에 대한 인식수준 159

6)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165

7) 네트워크 수준 176

3. 분산분석을 통한 요인별 차이분석 180

1)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성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180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명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190

4.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효과성 영향요인 203

1) 효율성(시간) 영향요인 205

2) 효율성(비용) 영향요인 207

3) 내용 만족도 영향요인 209

4) 절차 만족도 영향요인 211

5) 공정성 영향요인 213

6) 관계개선 영향요인 214

7) 관계지속성 영향요인 217

VI. 정책적 제언 및 결론 221

1. 결과 요약 221

2.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성 향상 방안 225

1) 시간적 효율성 향상 방안 225

2) 협력의 내용만족도 향상 방안 229

3) 협력의 절차만족도 향상 방안 231

4) 공정성 확보방안 234

5) 관계개선 확보방안 234

6) 관계 지속성 제고 방안 235

참고문헌 237

부록 244

부록 1. 이해당사자 인터뷰 질문지 245

부록 2. 설문조사지 250

판권기 295

표목차

〈표 II-1〉 시장, 계층제, 네트워크의 비교 32

〈표 II-2〉 정보, 협의, 참여의 틀 34

〈표 II-3〉 시민참여의 분류 36

〈표 II-4〉 네트워크 관리활동 유형화와 활동 특성 45

〈표 II-5〉 거버넌스의 논리 형식과 변수 49

〈표 II-6〉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비판 54

〈표 III-1〉 전통적 접근방법과 협상적 접근방법의 비교 59

〈표 III-2〉 선행연구의 결과 종합 73

〈표 III-2〉 선행연구의 결과 종합〈계속〉 74

〈표 III-3〉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82

〈표 III-4〉 국내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 83

〈표 III-5〉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내용 85

〈표 III-6〉 국내소각장의 현황 및 시설용량 86

〈표 III-7〉 국내소각장의 현황 및 시설용량(계속) 87

〈표 III-8〉 경기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88

〈표 III-9〉 향후 경기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계획 현황 89

〈표 III-10〉 1995-2006년 갈등발생 현황 및 내용적 특성 95

〈표 III-11〉 폐기물 시설입지관련 갈등발생현황 96

〈표 III-12〉 폐기물 시설입지관련 갈등발생 원인 97

〈표 IV-1〉 변수와 측정방법 106

〈표 V-1〉 이천시 소각장 입지후보지역 113

〈표 V-2〉 단독·광역 폐기물처리시설 비교 118

〈표 V-3〉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에 대한 인식 수준 123

〈표 V-4〉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수준: 경제적 손실 133

〈표 V-5〉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수준: 입지과정 불신 138

〈표 V-6〉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수준: 정책주체 불신 142

〈표 V-7〉 가용절차에 대한 인식수준 147

〈표 V-8〉 동기요소에 대한 인식수준 150

〈표 V-9〉 자원요소에 대한 인식수준 160

〈표 V-10〉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166

〈표 V-11〉 네트워크 수준에 관한 특성별 비교 177

〈표 V-12〉 협력적 거버넌스 효과에 대한 구성원 인식 비교 181

〈표 V-13〉 협약의 건설 지연 효과에 대한 인식 183

〈표 V-14〉 협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 184

〈표 V-15〉 협약 내용에 대한 만족도 185

〈표 V-16〉 합의 과정에 대한 만족도 187

〈표 V-17〉 갈등 해소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 188

〈표 V-18〉 협약 후 관계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189

〈표 V-19〉 협력적 거버넌스 설명변수 190

〈표 V-20〉 협력적 거버넌스 설명변수(계속) 191

〈표 V-21〉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인식 192

〈표 V-22〉 입지과정에 대한 불신 정도 193

〈표 V-23〉 정부불신 정도 194

〈표 V-24〉 환경적, 사회적 불신 정도 195

〈표 V-25〉 가용절차에 대한 인식 정도 196

〈표 V-26〉 비자발적 동기 정도 197

〈표 V-27〉 자발적 동기 정도 198

〈표 V-28〉 협상기술에 대한 인식 199

〈표 V-29〉 물리적 지원에 인식 200

〈표 V-30〉 참여보장에 대한 인식 201

〈표 V-31〉 네트워크 수준에 대한 인식 202

〈표 V-32〉 시간효율성 모형 207

〈표 V-33〉 비용효율성 모형 208

〈표 V-34〉 내용 만족도 모형 210

〈표 V-35〉 절차 만족도 모형 212

〈표 V-36〉 공정성 모형 214

〈표 V-37〉 관계개선정도 모형 216

〈표 V-38〉 관계지속성 모형 218

〈표 VI-1〉 회귀분석 결과 요약 224

그림목차

〈그림 II-1〉 거버넌스에 관한 정치 경제 40

〈그림 II-2〉 사회 조정의 제도 유형 42

〈그림 III-1〉 일반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체제와 구성요소 77

〈그림 III-2〉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 추이 83

〈그림 III-3〉 연도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추이 84

〈그림 III-4〉 입지선정 업무흐름도 91

〈그림 III-5〉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작업 흐름도 92

〈그림 III-6〉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작업 흐름도 93

〈그림 IV-1〉 연구 분석의 틀 102

〈그림 V-1〉 이천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호법면) 116

〈그림 V-2〉 건설지연 효과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24

〈그림 V-3〉 비용절약 효과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26

〈그림 V-4〉 입지만족 효과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27

〈그림 V-5〉 합의과정 만족 효과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28

〈그림 V-6〉 절차공정성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29

〈그림 V-7〉 협약후 관계 개선도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30

〈그림 V-8〉 협약후 관계 개선도에 대한 속성별 인식비교 130

〈그림 V-9〉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종합적 비교(소속특성) 131

〈그림 V-10〉 관광산업 위축에 관한 특성별 인식비교 134

〈그림 V-11〉 지역이미지 실추에 관한 특성별 인식비교 135

〈그림 V-12〉 지가하락에 관한 특성별 인식비교 136

〈그림 V-13〉 보상수준의 적절성에 관한 특성별 인식비교 137

〈그림 V-14〉 부지 적합성에 관한 특성별 인식 비교 139

〈그림 V-15〉 부지 적합성에 관한 특성별 인식 비교 140

〈그림 V-16〉 소각기술 수준에 관한 특성별 인식 비교 141

〈그림 V-17〉 소각정책 신뢰에 관한 특성별 인식 비교 143

〈그림 V-18〉 주민의 기대 수용에 관한 특성별 인식 비교 144

〈그림 V-19〉 소각정책 신뢰 수준에 관한 특성별 인식 비교 145

〈그림 V-20〉 갈등원인에 대한 종합적 인식 수준 146

〈그림 V-21〉 공동협약 절차 마련 수준에 대한 특성별 비교 148

〈그림 V-22〉 공동협약절차 작동 수준에 관한 특성별 비교 149

〈그림 V-23〉 법적동기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1

〈그림 V-24〉 사회적 지위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2

〈그림 V-25〉 조직의 예산지원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3

〈그림 V-26〉 재정적 보상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4

〈그림 V-27〉 인사상 이익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5

〈그림 V-28〉 소각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6

〈그림 V-29〉 환경훼손 방지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7

〈그림 V-30〉 민주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특성별 비교 158

〈그림 V-31〉 동기요소에 대한 종합적 인식 수준 159

〈그림 V-32〉 협상능력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1

〈그림 V-33〉 협상전략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2

〈그림 V-34〉 전문인력 보유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3

〈그림 V-35〉 물적지원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4

〈그림 V-36〉 조직의 응집성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5

〈그림 V-37〉 참여보장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7

〈그림 V-38〉 적극적 홍보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8

〈그림 V-39〉 자원 충분성에 대한 특성별 비교 169

〈그림 V-40〉 정보 충분성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0

〈그림 V-41〉 의사존중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1

〈그림 V-42〉 자원 충분성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2

〈그림 V-43〉 의견조율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3

〈그림 V-44〉 의견반영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4

〈그림 V-45〉 회의 투명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5

〈그림 V-46〉 회의 방법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6

〈그림 V-47〉 접견정도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8

〈그림 V-48〉 친밀관계에 대한 특성별 비교 179

〈그림 V-49〉 구성원 상호작용에 대한 특성별 비교 180

〈그림 VI-1〉 협력적 거버넌스의 경제적 결과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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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환경기초시설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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