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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 우주조약 7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7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21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31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51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63

2. 우리나라의 양자 우주조약 84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우주기술협력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84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Exploar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97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Exploar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119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33

3. 주요국 관련 법령 140

가. 우리나라 140

우주개발진흥법 140

우주손해배상법 14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52

나. 러시아 163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Russian Federation: Law on Space Activity 1993 (Translation), October 6, 1993) 163

우주활동면허법 (Statute on Licensing Space Operations) 209

러시아 연방의 우주활동 운영구조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About structure of management of space activity in Russian Federation) 221

다. 미국 225

국가항공우주법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225

49 USC 제701장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49 USC Chapter 701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293

15 USC 제82장 원격 감지 정책 (15 USC Chapter 82, Land Remote Sensing Policy) 351

49 USC 제703장, 우주 수송 기반시설 보조금 (49 USC Chapter 703: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399

35 USC 제10장 제105조 외기권에서의 발명 (35 USC Chapter 10, Sect. 105, Inventions in outer space) 407

라. 일본 409

우주기본법안(宇宙基本法案) 409

일본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Law Concerning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423

마. 프랑스 449

국립항공우주연구원(CNES) 정관(Statute of the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449

국립항공우주연구원의 행정재정운영에 관한 법령 제62-153호 (Regulations Relating to the CNES) 453

《항공우주위원회》창설에 관한 법령 제89-508호 (Decree 89-508 concerning th Space Committee) 463

바. 독일 469

우주활동 분야에 대한 책임의 이전에 관한 법률 (우주활동책임이전법)(Law governing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for space activities)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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