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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34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2절. 토양·지하수 오염의 특성 37

3절. 토양·지하수의 현황 38

1. 토양 이용현황 38

2. 지하수 이용현황 43

4절. 토양·지하수의 기능 47

1. 토양 47

2. 지하수 48

2장 가치평가 연구사례 50

1절. 환경재의 경제가치 평가연구 사례 52

2절.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연구 사례 62

1. 토양 관련 경제가치 평가연구 62

2. 지하수 관련 경제가치 평가연구 65

3절. 토양·지하수 오염 복원과 편익분석 사례 72

1. Site OT-45, Wurtsmith AFB, Michigan 72

2. KC-135 Crash Site, Wurtsmith AFB Michigan 73

3. Site ST-14, Carswell AFB/NAS Fort Worth JRB 76

4. Stringfellow Site 78

5. Iron Mountain Mine 80

6. Operating Industries, Inc., Landfill 81

7. 오리건 주 Treasure Valley 83

8. 펜실베이니아 주 Laurel Ridge 84

9. 뉴멕시코 주 Albuquerque 85

10. 캘리포니아 주 남부의 Aivin-Edison 물 저장 지구 86

11. 캘리포니아주 Orange County 87

12. 애리조나 주 Tucson 88

3장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현황 90

1절. 미국의 정책 92

1. 슈퍼펀드법 92

2. 정화사업의 과정 설명 94

2절. 일본의 정책 97

3절. 유럽의 정책 101

1. 영국 101

2. 독일 102

3. 프랑스 104

4. 네덜란드 105

5. 덴마크 106

6. 노르웨이 107

7. 스위스 108

8. 핀란드 109

4장 경제가치 평가방법론 110

1절. 환경재의 경제가치 평가방법 112

1. 환경가치의 정의 및 구분 112

2. 환경가치평가 방법론 113

2절.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방법 123

1. 토양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Framework 123

2. 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Framework 127

3절. 발전된 토양·지하수 경제가치 방법론 129

1. 발전된 모형의 의의 129

2. 진화적 방법론(Progressive method)의 활용 129

3. 위해도를 반영한 장기 모형(Long-term Risk model) 130

4. 결합모형(Combine revealed and stated preference)의 활용 131

5장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평가 134

1절. 개요 136

2절. 토양·지하수의 사용부분 가치평가 137

1. 토양의 사용부분 간접산출 가치 137

2. 지하수의 사용부분 간접산출 가치 145

3절. 토양·지하수의 비사용부분 가치평가 147

1. 설문의 설계 147

2. 지불의사 측정 및 추정방법 148

3. 토양과 지하수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151

4절. 토양·지하수의 산출 가치 154

5절.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의 편익 155

6장 토양·지하수의 오염에 따른 경제가치평가 158

1절. Case 1 : 폐금속광산 오염에 따른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160

1. 현황 (2007년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보고서 요약) 160

2. 인간생명가치 163

3. 폐금속광산의 토양·지하수 오염에 의한 가치산출 169

2절. Case 2 : 가상 유류오염에 따른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 173

1. 개요(시나리오) 173

2. 토양의 오염 173

3. 토양오염에 대한 가치평가 174

7장 결론 176

8장 참고문헌 180

1절. 국내 도서 182

2절. 국내 논문 182

3절. 국외 논문 184

9장 부록 188

1절. 토양·지하수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설문의 예시 190

1. CA를 이용한 토양의 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의 설계 190

2. CVM을 이용한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평가 설문지의 설계 192

3. 토양의 경제가치 설문예시 194

4. 지하수의 경제가치 설문예시 199

2절. 토양·지하수의 간접산출 경제가치 204

3절. 폐금속광산 현황 208

1. 오염 1등급 광산 210

표 차례

표 1. 용도지역 비율 39

표 2. 도시 지역 내 비율 39

표 3. 지목별 면적 및 비율(2006년 기준) 41

표 4. 토지지가 지수 및 변동률 42

표 5. 지하수 용도별 사용량 및 비율 43

표 6.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4

표 7. 주요 도시별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4

표 8.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5

표 9. 주요 도시별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5

표 10.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46

표 11. 국내 환경가치평가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 52

표 12. 국외 환경가치평가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 54

표 13. 국내사례 62

표 14. 국외사례 63

표 15. 국내사례 66

표 16. 국외사례 67

표 17. 오염정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및 비용 (KC-135 Crash Site, Wurtsmith AFB Michigan) 75

표 18. 오염정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및 비용 77

표 19. 오염정화에 대한 네 가지 대안 및 비용 (Operating Industries, Inc., Landfill) 83

표 20. 환경가치평가 방법의 구분 113

표 21. HPM을 사용한 연구사례 115

표 22. 토양의 기능과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 124

표 23.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 126

표 24. 지하수의 기능과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 128

표 25. 토양의 4가지 분류별 면적 137

표 26. 밭토양의 폐기물 정화용량 139

표 27. 밭작물의 폐기물 정화용량 140

표 28. 토양별 폐기물 정화용량 140

표 29. 토앙의 오염물질 정화기능의 가치 141

표 30. 토양별 수자원 저수능력 141

표 31. 다목적댐 용수비 산출 142

표 32. 토양의 수자원 저수기능의 가치 142

표 33. 토양별 CO2 흡수량 143

표 34. 토양의 CO2 저감기능의 가치 144

표 35. 토양의 자원의 저장소로서의 가치 (2006년 기준) 144

표 36. 지하수의 상수원 기능의 가치 145

표 37.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의 가치(황영순 외, 1999) 146

표 38.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특성(토양부분) 148

표 39.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적특성(지하수부분) 149

표 40. 토양·지하수의 가치 추정 지불의사모형의 변수설명 152

표 41. 토양, 지하수의 지불의사금액 153

표 42. 토양, 지하수의 지불의사금액 153

표 43. 토양·지하수의 기능에 따른 산출 가치 154

표 44.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의 총 편익 155

표 45. 폐금속광산 지역별 분포현황 160

표 46. 오염광산의 오염토양의 지목별 개소 및 면적 162

표 47. 오염토양의 구분별 면적 162

표 48. 오염지하수의 용도별 용량 162

표 49. 미국 환경규제 정책의 인간생명가치(1985~2000) 164

표 50. 국내 VSL 연구 현황 166

표 51. 토양오염에 대한 기능별 손실가치 170

표 52. 광미/폐석의 처리비용 171

표 53. 지하수 오염에 의한 용도별 손실가치 171

표 54. 오염에 따른 피해자의 인간생명가치 172

표 55. 폐금속광산 1등급지의 토양·지하수의 오염에 따른 손실가치 172

표 56. 부지의 토양가치 175

표 57. 부지의 오염된 토양가치 175

그림 차례

그림 1. 용도지역 비율 40

그림 2. 전답의 비율 40

그림 3. 임야의 비율 40

그림 4. 토지지가 및 변동률 42

그림 5. 지하수 용도별 사용량 43

그림 6. 지역별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4

그림 7. 주요 도시별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4

그림 8.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5

그림 9. 주요 도시별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현황 (2005년 기준) 45

그림 10.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46

그림 11. 정화사업의 과정 93

그림 12. 일본의 토양오염관리법의 메커니즘 99

그림 13. 환경가치의 구분 112

그림 14. 주변의 생태 환경적 질과 지가와의 관계 115

그림 15. 휴양지의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지불곡선의 변화 116

그림 16. 조건부가치측정법 수행 절차 120

그림 17. 결합분석법 수행절차 121

그림 18. 기능별 접근법 123

그림 19. 등급별 접근법 123

그림 20. 토양 질 등급화 결정인자 125

그림 21. 지하수 가치평가를 위한 Conceptual framework 128

그림 22. 지하수의 서비스 128

그림 23. 진화적 조사방법(Progressive Survey method)의 분석 흐름도 130

그림 24. 토양 및 지하수의(자하수의) Risk에 따른 위해도 추정 131

그림 25. 결합모형의 구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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