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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Ⅰ. 서론 18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0

3. 평가의 주요 내용 23

Ⅱ.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현황 24

1. 용어 정의 24

2. 국내외 보건의료산업의 현황 25

3.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연혁 및 법ㆍ제도 현황 30

4.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4

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예산ㆍ결산 현황 36

Ⅲ. 평가와 정책 제언 38

1.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38

가. 추진력 있는 범부처 보건의료 R&D 기본계획 수립 필요 38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인 사업구조조정 필요 42

다. 재정지원방식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46

2. 연구개발과제 관리 51

가. R&D 관리체계의 간소화 및 역량 강화 필요 51

나. 기술수요조사 활성화 필요 56

다. 사업시행계획 공고기간의 선별적 확대 필요 58

3. 연구개발과제 수행 60

가. 부처별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단절 해소 필요 60

나. 중개연구 관련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개별 과제의 질적 제고 필요 65

다. 중개연구 수행의 실질적 유인 제공 양방향성 강화 필요 71

라. 임상시험인프라의 활용 및 발전 모델 구축 필요 74

4.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활용 79

가. 질병극복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의 개선 필요 79

나. 기술료에 대한 국회 통제 내실화 필요 82

다. 연구기간 종료 후 추적평가 활성화 필요 86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7

참고문헌 90

[부록 1] 보건의료기술의 범위 92

[부록 2] 보건의료분류체계 94

[부록 3] 부처별 기술료 제도 비교 99

판권기 103

표목차

[표 1] 평가의 범위 21

[표 2] 산업별 세계시장규모 26

[표 3] 국가별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 27

[표 4] 선진국 대비 보건의료 기술수준(2007) 27

[표 5] 국가별 의약(의약품+화장품) 기술영향력지수 28

[표 6]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생산액 및 GDP 비중 29

[표 7] 산업별 R&D 투자현황(2007) 30

[표 8]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예산지원 총괄 현황 36

[표 9]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2008-2009) 36

[표 10]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5개년치 예산ㆍ결산 현황 37

[표 11] 추진전략과 기본계획에서의 부처별 역할분담 비교 40

[표 12] 보건의료분야 관련 계획 체계도 41

[표 13] 보건의료 분야의 R&D 예산 투자 현황(2002-2007) 42

[표 14]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 및 사업 현황(2005) 43

[표 15] 의약품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액 규모별 과제수 44

[표 16] 2009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총괄표 47

[표 17] 국민건강증진기금 연도별 항목별 점유율 50

[표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인력현황 비교(2009) 53

[표 19] 중단과제 현황(2006-2008) 53

[표 20]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실적 56

[표 21]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 유형(2005-2008) 58

[표 22]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병원특성화연구센터 단계별 일정(2008) 59

[표 23] 교육과학기술부 신약관련 연구비 투자현황(2006-2008) 62

[표 24] 산학연별 국내 정부부처들 간 BT정보의 연계(네트워크)정도 인지도 63

[표 25] 연구분야별 국내 정부부처들 간 BT정보의 연계(네트워크)정도 인지도 63

[표 26] 중개연구 지원실적(2005-2008) 67

[표 27] 중개연구 지원규모 68

[표 28] 질병중심 중개연구ㆍ임상의과학자 양성ㆍMD-PhD 연계 비교 69

[표 29] 기초의과학센터ㆍ혁신형 연구중심병원ㆍ중개연구센터 비교 70

[표 30] 중개연구 과제 분류(2008) 74

[표 31] 임상시험의 단계 74

[표 32] 지역임상시험센터 구축현황 75

[표 33] 임상시험의 단계별 분포현황(2008) 77

[표 34] 사업단 전환을 기준으로 한 평가지표 비교 79

[표 3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80

[표 36] 미국, 영국, 일본의 보건의료동향 81

[표 3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83

[표 38]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 규모 84

그림목차

[그림 1] 사업평가의 틀(Framework) 22

[그림 2] 생명과학과 의과학, 보건의료기술과 의료기술의 관계 25

[그림 3] 연도별 부가가치율 추이 29

[그림 4]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개편과정 33

[그림 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5

[그림 6] 보건복지가족부 R&D 관리체계 현황 52

[그림 7] 보건의료R&D협의회 구성현황 55

[그림 8] 보건복지가족부 과제 중 전략과제 지원 현황(2002-2005) 57

[그림 9] 신약개발 부처간 역할분담 61

[그림 10] 신약개발 R&D 가치사슬 및 파이프라인 64

[그림 11] 기초연구-중개연구-임상시험-임상연구 관계(신약개발파이프라인) 66

[그림 12] 질병중심 중개연구 단계별 구조 71

[그림 13] 중개연구의 개념도 73

[그림 14] 국내 임상시험 허가 건수 77

[그림 15] 기술료 징수 체계 84

이용현황보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20586 A 351.0076 ㄱ428ㅅ v.09-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20587 A 351.0076 ㄱ428ㅅ v.09-1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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