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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험업법 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4
1. 보험업법 개정 개요 4
2.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5
II.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1. 보험상품의 정의 : DCDS(채무면제·유예) 상품의 보험상품 포함 34
2.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37
3.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42
4. 판매자 및 법인대리점에 대한 책임 강화 48
5.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개선 50
III. 보험환경 변화 및 보험업의 발전방향 56
1. 보험환경 변화 56
2. 보험산업의 경영 과제 및 발전 방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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